【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지역 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미등록 외국인 포함) 유아의 교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3~5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3세 유아의 경우 공립유치원 재원 시 월 15만원, 사립유치원 월 35만원을, 4~5세는 공립유치원 월 20만원, 사립유치원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시행된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 지역 간 원비 격차 해소를 목표로 5세 지원금을 유아 학비 등 월 62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4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다자녀 해당)의 5세 유아는 최대 연간 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유아학비 추가 지원비를 올해는 4세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교육,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지원한다. 추가 지원비는 유아 1인당 5만원이다. 내년에는 3~6세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아 1인당 16만5000원을 지원해 공·사립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유아 교육비 확대 지원에 따른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지도 컨설팅단을 구축해 연 2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부담을 덜고 유아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850명이 해당되며, 이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에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군은 1인당 교육비 3만 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로프 (레인표시줄) 잡고 이동하기 △구명조끼 착용법 및 사용법 익히기 △누워뜨기 △부력도구를 이용해 발차기로 앞으로 나가보기 △튜브 릴레이 발차기 등의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문 생존수영 강사를 중심으로 각 반 담임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교육시간에 보조 인력으로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비상시 자기생명보호능력을 향상시켜 익사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과 심폐기능 강화 등 유아들의 건강과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생존수영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는 전국 최대 규모를 갖추고 지난달 개관했다. 총 사업비 52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1567㎡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레인 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27레인(50m 3레인, 25m 19레인, 유아풀 5레인)의 실내수영장과 웨이트존, GX존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물빛광장, 야외풀장 등을 갖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1026억원을 증액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목적지정 특별교부금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학교 시설비 등 필수 항목만 반영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 이전수입 61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수입 등 416억원이며, 기금 전입금은 없다.  세출 예산은 명퇴수당 포함 인건비 266억원, 법정 의무편성 사업 97억원, 교육발전특구 등 목적지정사업 230억원,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411억원, 일반 교육사업 22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오는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경비도 포함됐다.  특히 △미래역량 중심 교육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안전한 학교 △AI 기반 미래교육 등 2025 광주교육 주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역량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독서토론·융합과학교육 1억원을 편성했다.  '책임교육'을 위해선 △광주형 늘봄학교 19억원 △기초학력 지원 3억6000만원 △유아·독서문화조성 6억3000만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4억원을 반영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18억원을 반영했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인력 지원 2억원,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1억원,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 4억원을 포함한 학생 생활교육 예산 6억원을 편성했다.  'AI 기반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해선 △AIDT 교원연수 14억원을 편성했으며,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수학성장학교 3억원 △수학온다 학교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오는 2026년 개교할 예정인 운수초, 참미르초 시설비 81억원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광산고 시설비 77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향후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비해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과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편성했으며, 교육공동체 미래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을 내놓았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 대상 비용 지원과 돌봄시간 확보도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돌봄비용과 시간 지원 확대는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나온 선거용 단골메뉴다. 실제 예산만 투입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압박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구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해야 하는 압박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없다. 언급하기에는 교육개혁 자체가 너무 큰 주제여서 그럴까? 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은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봄시설에 맡기려는 부모는 사실상 없다.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삶의 질, 성평등,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 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정당이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혼인부부 중심 전통적 가족에 초점을 맞춘 현금 퍼붓기 공약을 쏟아냈었다.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1억원 대출이 대표적이다. 지금 대선에서도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압박비용 해소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을 저출산·저출생 대응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기 어렵다. 대선 레이스 초반에 나왔던 예체능 중심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보면 아예 사교육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야심을 민주당이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확실한 보수 기득권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 유전유아·무전유아, 즉 이제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층 간 격차가 출산율에 반영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사회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장 끌릴 수 있는 먹거리를 선거에서는 내놓아야 한다. 두 지향점 사이에 분명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판이라면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구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 20여년 동안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지급하는 현금 액수만 조금씩 높이고 출산장려 대상을 여성에서 청년으로만 바꾸며, 부모들에게는 일·가정 양립보다는 "마음 놓고 24시간 일이나 하라"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저출생 대응 공약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을 진정 위기라고 본다면 경로의존적 개별 정책들만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한 대통령 임기 중심 개헌이 아닌 87년 체제의 혁파로 이어지는 개헌,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 행위로 전환해낼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보지 못하고 있다. 씁쓸할 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

[파이낸셜뉴스]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가 20개월보다 더 빨라졌으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평균 7시간 31분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일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모들의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역대 조사 이래 최초로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정책이 교육부로 이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지원이 확충되면서 만족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양육수당을 받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는 3007명이었으며,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에는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기관 미이용 15.7%,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로 우세했으며, 유치원은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전체 보육기관 평균 8시간 13분 이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이용시간은 48분 모자란 평균 7시간 25분이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했으며,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16분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이며,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1.7%였으며, 그 외 '학원 등 이용' 5.5%, '해당 어린이집이 연장보육 미운영' 답변이 3.6%였다. 총 비용 기준 이용 기관별 전체 24.1%가 비용을 내지 않았고,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이용기관별 전체의 81.3%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 비용은 월평균 7만원으로 2021년 5만6000원에서 1만4000원 증가했으며, 유치원은 17만7000원으로 2021년보다 1만2000원 감소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부담+다소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21년 77.7%, 2018년 80.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 조사는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1순위 응답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고, '인력 증원' 17%,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이었다. 또한 희망하는 육아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 30.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20.2%, '국·공립시설 확충' 16%, '보육서비스 기관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K교육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육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백년대계라 불리는 국가 근본사업 교육에 있던만큼,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 6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학당 연간 평균 약 3천억원 지원,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대학과 지역의 상생 프로젝트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지역 경제 살리기 △서울 및 수도권 대학 병목 현상 완화 △사교육 비용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를 내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 교육 강화 △평생 학습 체제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5세부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 제공 △'마음 돌봄 휴가' 도입으로 교원들의 복지 향상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자유 보장 등이 이 후보의 교육 대전환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교육 #6.3 대선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 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교육의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라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책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 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미 개혁신당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허위사실 소송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전혀 봄 같지 않다. 교정에는 예쁜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고 있고 봄이 이미 저만치 와있건만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은 아직도 완연한 겨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탈적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서 환율은 연일 요동치고 있고, 주식시장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국내정치는 리더십 실종,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라 하겠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에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술혁명의 앙상블로 우리의 자랑인 교육이 근본적인 혁신의 도전을 받고 있다. 암기 위주, 실수 덜하기 중심의 한줄세우기 경쟁체제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대량생산, 패스트팔로어 시대의 인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 어렵다. 3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선정해 사회 난제를 풀어보려 팔을 걷어붙였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비전하에 유보통합과 늘봄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돌봄, 교실혁명과 입시개혁을 통해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약속했다.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개혁이 사회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비전처럼 모두의 맞춤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해지고 지역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교육부만 보이는 것은 문제다. 첫째, 유보통합은 고질적인 사일로 행정의 소산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달리해오던 것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첫 단추는 끼웠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준안 마련과 통합법 제정이 요원하며 지방단위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걸림돌이 되는 교사처우 및 양성프로그램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입시제도를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다짐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 유아 사교육비는 3조2000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교육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규모의 사교육비는 선행학습, 앞서거나 한줄세우기가 급해서 지출하는, 공부하는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먼 안타까운 지출인 것이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분 일찍 종료한 수능시험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획일적인 선다형 수능으로 미래인재선발의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프로그램은 모두 방향은 제대로 설정된 정책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이 아직 진흥법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어 규제 중심 행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칸막이 재정구조로 대학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부는 미시적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대학을 옥죄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적절한 분업, 과감한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몸집은 대폭 줄이고 뼛속부터 지원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