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한국은 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의 경우 인천지역 내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는 반면 국내 기관은 전무해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연구 보고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결론 내렸다. 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과 3일 이틀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의 절차 개선'을 주제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청구의 조기 기각, 비용 담보, 반대청구(반소) 등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의 절차적 사항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는 8~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콘퍼런스는 우리 중재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빙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행사다. 특히 ADR 콘퍼런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SAF, Seoul ADR Festival)의 메인행사다. 이틀간 진행될 올해 행사에는 도널드 프랜시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회장, 매튜 리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무총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한다. 첫날인 8일에는 △국제중재 기관에 의한 혁신 △국제중재 절차의 남용 방지, △국제중재의 신(新)영역(국제중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관련 발표 포함)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국제 투자분쟁해결 제도(ISDS) △스포츠 중재의 새 지평 (동계올림픽 특집)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이 예정됐다. 이번 행사는 올 6월부터 시행된 '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첫 대규모 국제 행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 중재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현대사회에서 국제중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중재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한해 400건 이상의 중재를 유치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이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인천에 소재한 UN과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미추홀도서관(송도국제기구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재능기부 특강 'UN & 국제기구 전문가와 함께 하는 2017 멘토 강연'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에서는 UN 및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와 활동, 소중한 경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와 적성 파악 등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멘토 강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는 김진호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이 강연 기부자로 나서 UNCITRAL의 활동 내용 및 역할, 담당 업무 내용, 법 관련 직업의 진로 안내 및 진출방법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강연은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강연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송도국제기구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참가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CITRAL-RCAP)는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일할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CITRAL-RCAP)는 지난 2012년 1월 법무부와 인천시의 공동 추진으로 설립된 UN산하기구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 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거래규범을 연구·전파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소는 인천시 연수구 G타워에 위치해 있다. 인턴쉽은 UN 표준 채용절차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으며, 법률전문가들의 지도하에 계약기간에 따라 2~6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인턴들과 함께 국제상거래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최소 1개의 UN공용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원가능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반 이상이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대학교 및 대학원은 졸업한 경우 인턴쉽 시작일자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이여야 지원할 수 있다. 인턴쉽 기간 중 근무시간은 다른 UN기구와 마찬가지로 주5일 40시간이며 무급으로 진행된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법무부는 3~4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중재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투자중재의 항소 메커니즘', '아·태 지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관련 ISDS'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르노 소리엘 UNCITRAL 사무국장, 실비아 티 ICC 아시아 중재·ADR 본부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국제분쟁의 증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며 전문적인 ADR가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며 "법무부도 선진 ADR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4 창조경제박람회'의 일환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단국대와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 금융의 과제' 국제 세미나를 28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로 524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술금융과 지식재산 담보 거래의 중요성과 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아닌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거래가 활성화 되는 추세"라며 "담보가 부족하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선순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재성 UNCITRAL 법무담당관, 최소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하이부 류 중국사회과학원 박사, 권영준 서울대 교수, 조경칠 산업은행 부장, 조경선 발명진흥회 센터장, 신토 테라모토 규슈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무 및 법제도 현황'과 '지식재산 담보 실무의 주요 쟁점(금융제공자 입장 중심)' 등에 대해 논의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오는 3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I-타워 이전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 (UNESCAP-APCIC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UNCITRAL),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동북아사무소 (UNISDR) 등의 유엔 사무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I-타워로 이전하면서 함께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는 23-27일까지 I-타워 6-7층에 입주한다. UN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EAAFP)도 연내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방콕에 본부를 둔 위원회의 놀린 헤이저 사무총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송영길 인천시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동북아지역사무소 멤버 국가 중 한국에 상주 한 일본, 몽골, 러시아 대사도 참석한다. kapsoo@fnnews.com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선다고 발표된 지난해 10월부터 문의가 급격히 늘었어요. 요즘 전세 매물은 나오는 족족 빠지는 추세여서 가격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같은 기간 보합세가 이어지지만 이 정도면 선방이죠."(인천 송도국제도시 G공인 관계자) "아무래도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썰렁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보다 도시 모양을 갖추고 미래가 밝다고 예상되는 송도로 외부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송도국제도시 P공인 관계자) 【 송도국제도시(인천)=김경민 기자】 GCF 유치 5개월이 지났지만 송도국제도시에 GCF 효과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매매가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지난 5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고 전세 문의도 크게 증가하는 등 'GCF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전셋값 '오르고' 매매가 하락 '멈추고' 19일 송도국제도시 내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지역 아파트 매매호가는 보합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호가가 뚝뚝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GCF 유치효과로 선방하고 있는 것. 송도풍림아이원 1단지 전용 85㎡의 매매가는 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더샵센트럴파크원 96㎡의 매매값은 4억5500만원으로 분양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G공인 관계자는"매매가가 정점을 찍었던 2007년 이후 이곳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추락하고 있었다"면서 "GCF 유치 발표 이후부터 가격 하락이 멈추더니 현재까지 5개월간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업황이 바닥을 친 이때 이 정도만 해도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곳 전세시장도 GCF사무국 유치 이후부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다섯달 새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송도풍림아이원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5㎡의 전셋값은 1억8000만원, 115㎡ 2억1000만원 선이다. 1억7500만원, 2억원대였던 지난해 9월보다 각각 500만~1000만원 상승한 것. 인근 더샵센트럴파크원의 전셋값도 96㎡ 2억500만원, 115㎡ 2억2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역시 500만원 이상 뛰었다. 송도국제도시 G공인 관계자는 "특히 전세는 매물을 보기도 힘들 정도고 나오더라도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금방 빠진다"고 전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 전망이 더욱 밝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종 호재가 줄지어 있고 이를 받쳐줄 인프라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송도국제도시 5·7공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 국내외 대기업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또 인천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학생들의 유입도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인 없이 비어 있거나 문이 닫혀 있던 주변 상권도 최근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여기에 지난 7일 아이타워로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GCF 사무국을 비롯한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유엔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UNAPCICT),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엔기탁도서관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점도 송도국제도시의 미래가치가 높은 또 다른 이유다. km@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입주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타워(I-Tower)가 완공돼 이달 말부터 국제기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아이타워 준공식을 갖고 입주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타워에는 GCF를 비롯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동북아사무소 및 UN 방재연수원,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UNAPCICT),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EAAFP),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UN기탁도서관 등 국제기구 7개와 인천경제청이 입주하게 된다. 아이타워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돼 34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총 16만여 명, 하루 평균 약 160명의 인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33층, 연면적 8만6000㎡ 규모로 건립됐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타워의 시민 이용 편의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인증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최우수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특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등 각종 공인 예비인증을 받았다. 특히 아이타워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위해 특수공법인 자연형 설계기법, 설비형 설계기법이 도입돼 건립됐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이 수립된 건물이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타워 준공에 따른 GCF 사무국 입주로 금융과 환경, 법률 관련 국제 기업들도 속속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녹색산업 분야 및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인천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