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고등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게 즉각 철수할 것을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CJ는 “러시아 연방은 2022년 2월5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찬성 13, 반대 2로 철수를 요구했다.  판사들은 또 러시아가 지휘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나머지 무장 세력들의 군사 행동도 중단하는 것을 보장할 것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강제성이 없고 과거 여러 국가들이 무시를 한 사례가 많은 것을 볼때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중대한 승리라고 트윗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하자 곧바로 ICJ에 제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대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과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불렀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 위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두나라가 모두 서명한 유엔의 제네바 협정에는 특정 집단 보호를 위한 침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류 안녕과 문명 진보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노벨상 발표는 오는 7일(현지시간) 생리의학상으로 시작해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을 거쳐 14일 경제학상으로 막을 내린다.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는 전쟁…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노벨평화상' 수상할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를 두고는 이번 세기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수십만명이 이미 죽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파멸적 전쟁이 여러 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확대를 거듭해 중동 전체에 짙은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은 속절없이 인명피해만 더하는 소모전으로 2년 넘게 참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박업자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도 수상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간인 구호를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가 수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PRIO)의 헨리크 우르달 소장은 "UNRWA가 그러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UNRWA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이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스라엘은 UNRWA 직원 12명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450명이 넘는 UNRWA 직원이 가자지구 테러 단체의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 중 9명이 해당 공격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남부 라파에 있는 난민 캠프에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로고가 보인다. 전쟁 고통·적대 관계 심화에 시상 없을 가능성도 노벨평화상 역사가인 아슬레 스벤은 노벨위원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질서를 강화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길 원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최고법원인 ICJ와 함께 혹은 ICJ 없이 수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구테흐스는 유엔의 최고 상징이며 ICJ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제인도법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사전에 평화상 후보를 추천받는데 올해는 총 286명이 추천됐다. 노벨위원회는 그 명단을 비공개로 하지만 추천인 측에서 누구를 추천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알려진 후보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프란치스코 교황, 영국 동물학자 데이비드 애튼버러, 중동지역 평화단체인 '에코피스'(EcoPeace)와 '워먼 웨이지 피스'(Woman Wage Peace), '워먼 포 더 선'(Woman For The Sun) 등이 있다. 현시점을 지배하고 있는 전쟁의 고통, 적대적 관계의 심화를 고려해 노벨위원회가 시상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벨평화상은 제1·2차 세계 대전 시기와 1972년 등을 포함해 19차례 수상자를 내지 않은 바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댄 스미스 소장은 "세계에는 너무 많은 충돌과 적의, 대립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나는 올해가 노벨평화상이 주어지지 않아야 할 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PRIO)의 헨리크 우르달 소장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 상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을 증진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FP 통신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은 노벨위원회의 실패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라브 니엘스타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AFP에 "올해도 평화상을 받을만한 후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 밖에 인간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인류에 가하는 실존적 위험을 고려하면 시민단체 '킬러로봇을 막을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이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 외 다른 상들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발표한다. 올해는 신기술, 특히 AI가 한 개 이상의 부문에서 수상할 수도 있다고 AP는 내다봤다. 글로벌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과학정보연구소의 연구분석 책임자인 데이비드 펜들베리는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과학자들이 화학상 후보로 고려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를 공개한 바 있다. 펜들베리는 향후 10년간 AI에 기반한 발견이 노벨상을 받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카프카' 찬쉐, 노벨문학상 받을까…살만 루슈디, 무라카미 하루키 등 거론돼 클래리베이트는 생리의학상 부문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이어진 지질 대사의 유전학 연구, 운동 제어 감정과 관련된 뇌의 부위인 기저핵에 대한 연구 등에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놓고도 추측이 무성하다. AFP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작가 찬쉐(殘雪)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스웨덴 문학계에서는 호주 작가 제럴드 머네인, 영국의 살만 루슈디, 카리브해 앤티가바부다 출신의 미국인 작가인 저메이카 킨케이드, 캐나다 시인 앤 카슨, 헝가리의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 루마니아의 미르체아 카르타레스쿠, 케냐의 응구기 와 시옹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수상자들에게는 분야별로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올해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해마다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을 뽑는 노벨상의 발표가 오는 7일(현지시간) 생리의학상부터 시작한다.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을 거쳐 14일 경제학상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노벨 평화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전 세계에서 여러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확대를 거듭해 중동 전체에 짙은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제 5차 중동 전쟁 발발의 우려감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벨위원회가 전쟁의 고통, 적대적 관계의 심화를 고려해 평화상 시상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댄 스미스 소장은 "세계에는 너무 많은 충돌과 적의, 대립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나는 올해가 노벨평화상이 주어지지 않아야 할 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은 제1·2차 세계 대전 시기와 1972년 등을 포함해 19차례 수상자를 내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PRIO)의 헨리크 우르달 소장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 상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을 증진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외신은 UNRWA, ICJ,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후보로 꼽는다. AFP 통신은 이 밖에 인간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인류에 가하는 실존적 위험을 고려하면 시민단체 '킬러로봇을 막을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이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 폭발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슬로베니아의 주유엔 대표부는 18일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리 회원국인 알제리 요청으로 오는 20일 긴급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오후 레바논 전역과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삐삐가 거의 동시에 폭발해 상당한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하고, 약 28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18일 아랍권 매체 알하다스를 인용해 이번 삐삐폭발로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대원 1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알하다스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원 1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레바논에서는 18일 무전기가 폭발해 최소 3명이 더 숨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지역에서 전날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 장례식 도중 무전기가 폭발했다. 전날 12명 사망자와 이날 3명, 이란혁명수비대 사망자 19명을 더하면 이번 삐삐, 무전기 등 통신장비 폭발에 따른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불어난다. 이번에 폭발이 일어난 삐삐는 헤즈볼라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헤즈볼라, 레바논 정부,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등은 폭발 공작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삐삐 폭발 사고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결의안까지 받아 들었다. 유엔은 18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투표 참여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124개국 찬성으로 이 같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 등 43개국은 기권했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 14개 나라는 반대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삐삐 폭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민간용 장비가 무기화돼선 안 된다면서 이들 장비가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대피지역으로 지정했던 난민촌을 폭격해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선' 넘었나?27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 오후에 알제리의 요청으로 비공식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난민촌을 공습한 직후에 소집됐다. 이스라엘군은 26일 해당 난민촌의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실시했으며 2명의 하마스 고위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공습 직후 화재로 인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의 폴커 투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27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공포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촌 피해 현장의 사진은 끔찍해 보였고, 이미 많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과 수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 중에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를 평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월부터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남부 라파 일대를 포위중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슬람 계열 유권자 및 좌파 진영의 반발을 의식해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바이든은 라파 지역에 약 13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있다며 큰 작전이 벌어지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는 행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지원을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실수였지만 작전 계속"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과 11일에 라파 지역 동부에 피란민 대피령을 내리고 이집트와 연결되는 국경 통로를 점령하는 등 점진적으로 라파에 침투하고 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24일 이스라엘에 “라파에서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스라엘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27일에는 이집트와 라파를 연결하는 국경 통로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교전이 발생해 이집트군 1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다쳤다. 라파 작전을 강행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의회 연설에서 실수를 인정했다. 탈 알술탄 난민촌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인도주의 대피 구역으로 지난 6일 이후 수천명의 피란민이 머물고 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명을 대피시켰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타냐후는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가자지구 작전을 이어간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27일 연설에서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27일까지 누적 3만6050명이었으며 같은기간 부상자는 총 8만1026명이었다.  서방, 이스라엘 대응책 논의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같은날 보도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평가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지난 3월 바이든이 언급한 ‘선을 넘는 행동’인지 검토하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같은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일 발표에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스라엘과 EU가 함께 모여 라파 지역 공세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보렐은 앞서 탈 알술탄 난민촌 공습에 대해 “경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지난 라파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경 통로 감시 업무를 다시 맡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EU는 과거 유럽연합국경지원임무단(EUBAM)을 파견해 해당 통로를 감시했으나 하마스가 2007년 가자지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지역을 장악하자 활동을 중단했다. 문제의 통로는 이달 이스라엘군에게 넘어간 이후 폐쇄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섬뜩하다"면서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가자지구에 사는 캐나다인의 가족 및 친척들이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3년 기한의 특별 비자 발급 건수를 5배 늘려 가자지구 탈출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지시했다.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접경지대로 마지막 남은 피난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피해 지난해 이후 가자 주민 100만여명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에 진입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마스 격멸을 위해서는 라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라파 공격 멈춰라 그러나 ICJ는 이날 라파 여건이 '재앙적'이라면서 이스라엘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는 국제형사법원(ICC) 검찰이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동안 남아공의 긴급 제소를 심리해왔다. ICJ는 아울러 이스라엘에 라파 국경을 다시 열도록 명령했다. 이집트와 가자 국경을 열어 기초 생활용품과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와 함께 조사관들이 국경을 통해 가자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그렇지만 ICJ의 이 같은 결정이 실질적인 힘을 갖지는 못한다. 명령을 집행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ICJ가 2022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 압력 강화 다만 ICJ의 이날 결정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 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고위 관료들과 ICJ 결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크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멈추라는 ICJ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크 장관은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적들은 나라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침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습 침공에 나서 대규모 학살을 벌인 뒤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 인질을 끌고 간 점을 강조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뽑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ICJ 판결 뒤 국제 사회의 전쟁 중단 압력은 더 높아졌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ICJ의 이날 판결로 인해 EU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법치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렐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정치 컨퍼런스에서 "유럽은 국제 기구와 법치, 이스라엘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선택도 '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에는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이 다음 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3만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전쟁은 두 국가 해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회원국이서 이번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대규모로 러시아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바-벨로바도 있다.  그러나 로마협약에 강대국들은 빠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 전쟁으로 ICC가 고위 관리들을 기소한 이스라엘도 로마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이들 유괴와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이날 성명에서 푸틴이 "불법적인 (아이들) 추방,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다는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아울러 이날 러시아 연방 아동인권국장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파벨로바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체포영장 발부 뒤 러시아는 곧바로 이를 비난했고, 우크라이나는 환영했다. 비록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 ICC는 이전에도 전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의 정상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소장 피요트르 호프만스키는 이날 동영상 성명에서 ICJ 재판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이를 강제할지 여부는 국제사회에 달렸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가 영장을 집행할 어떤 경찰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프만스키는 "ICC가 법원의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재판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은 국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특히 이전부터 ICC 비회원국으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데다 이날 이를 재확인터라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가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ICC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는 ICC의 이번 결정을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ICC는 예비재판에서 러시아측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사실을 확인했다. ICC 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그가 아동 유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고, 다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범죄를 실행에 옮긴 군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CC 판결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판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발키스 자라 부국제판사는 "ICC가 푸틴을 지명수배자로 만들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너무도 오랜 면책권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의 결과가 ICC 교도소행일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존재 의미에 대해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국제공동체 전체 이익을 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국제인권법 존재 의미에 대해 간과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보장되는지, 더 나아가 국가면제 예외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관습법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련의 판례를 통해 무력분쟁·점령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브라질연방최고재판소의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브라질연방최고재판소는 지난해 8월 2차 전쟁 피해자가 독일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시에 국가 영토 내에서 민간인에게 행해지는 행위는 비록 주권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이라며 독일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피해자 측은 브라질연방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인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물론 이번 브라질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가면제 심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두루 살펴달라"고 했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지난해 1월 또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