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억여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해 유흥비로 탕진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투자사기 등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자금세탁총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 가담 정도가 높은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마치 투자전문가를 가장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무작위 문자를 전송하고 SNS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주식 방송 등을 통해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고차 작업대출 사기, 유흥업소에 조직원 채용 강요 등 돈이 된다면 수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임대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을 검찰에 넘긴 한편 해외에 본거지를 둔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수배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22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일 만에 월급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이를 메우려 강도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B씨(여·77)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월급 180만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해 구상금 4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122명의 원룸 전세보증금 약 46억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날린 남성이 징역 13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재판장에서 “내가 아니라 친동생 D씨가 한 일이다. 억울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모성준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남)에게 징역 13년6개월, 사기 범행을 도운 B씨(3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재산을 은닉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C씨(60·여)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6억937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친척 관계로, 원광대 인근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매입했다. 이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건물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한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등 원룸 건물 관리에 소홀했다. 이 탓에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던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겨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 등은 해당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 조사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향한 사과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도주 중인 자신의 친동생 D씨(44)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현재 D씨는 공개 수배 상태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거와 150여 명의 증인 진술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황을 모두 고려해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일부라도 변제하고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전 대표이사 백모씨(39)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지인들에게 10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J사 이사회는 백씨가 제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신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다른 회사 관계자들도 백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결국 회사 측은 같은해 5월 말 갑작스레 4억5000만원 규모의 채권 강제추심을 당했고, 다른 채권자들도 잇따라 자금회수에 나섰다. 이후 회사측은 법원으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29일자로 J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고,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어음을 발행해 받은 투자금 8억원을 골프와 유흥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했고, 회사를 위해 추진한 업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수원=박정규기자】절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쌀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찰에 몰래 들어가 쌀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44)씨를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한 사찰법당에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가 스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쌀 10㎏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사찰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60㎏의 쌀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훔친 쌀을 현금으로 되팔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wts140@fnnews.com

60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3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채 지난 4월말 잠적했던 부산 장전동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A사 업주 손모씨(37)를 검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48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은 아파트관리 용역대금 1억2000여만원을 갖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한 손씨는 지난 13일 자수했으나 수사 결과 용역대금 1억2000여만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손씨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는데다 죄질 역시 불량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60대 이상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 그동안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가의 수입 자전거만 골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인 신모씨(5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있던 이모씨(49)의 300만원 상당 수입 사이클을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뒤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9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총 10차례 1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0범으로 6월 교도소에서 나와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신씨는 간경화 등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노숙 생활을 해오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훔친 자전거를 길에서 학생 등을 상대로 10만∼40만원에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가의 자전거를 헐값에 파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파트나 지하철 역 등지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과 관련한 CC(폐쇄회로)TV 3개월 분을 분석해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자전거는 거치대 등 외부에 보관하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내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을 유치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가법상 사기)로 김모씨(4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연 12% 수익률의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박모씨(66) 등 고객 9명에게서 87억원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고객이 맡긴 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입금한 뒤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빼돌린 돈 중 35억원은 이자 형태로 지급됐고 나머지 52억원 중 40억원은 스포츠토토 등 복권 구매에, 12억원은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날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