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중 '가족 장학금 특혜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자진사퇴한 김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수혜 등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거셌던 데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아빠찬스 사유로 거취를 요구받고 있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겐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퇴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1기 내각 중 첫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후보 검증 기준이 과거와 크게 바뀐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인사청문회 도덕성 잣대의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인맥을 통해 자녀가 입시와 취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 이해충돌 문제가 엄정한 인선기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 총장 재직 시절 수사한 조국 사태와 이번 아빠찬스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문회(6일)를 사흘 앞두고 정면 돌파 대신 자진 사퇴카드를 선택했다. 관심은 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 지에 모아진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장관 임명 동의안 불가자를 뜻하는 데스노트에 한동훈(법무)·정호영(복지)·김인철(교육)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한·호·철'을 내건 가운데 이날 김 후보자가 낙마를 한 데다 민주당이 다음 대상자로 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새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던 윤 당선인의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선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30대 청년 장관 탄생 기대까지 모두 접어두고 능력위주로 뽑았다며 내놓은 인사들이다. 그러나 막상 일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논란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또 0.73%의 대선 신승에다 국회 입법 환경도 171석의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다보니 새 정부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는 어느때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았다. 당장 새정부 출범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후보자를 발굴하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및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해 후보자 인선에 약 2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후속 인선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촉발된 부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재정비할 지도 미지수다. 후속 인사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검증을 받아온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우선 물망에 오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취재진들을 향해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겠다"며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취재진들이 자리를 떠나는 김 후보자를 쫓아가며 "의혹을 전부 인정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했다는 소위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 의혹을 받아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내각 첫 낙마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자녀 장학금 '아빠 찬스' 의혹,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성범죄 교수 옹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국무총리와 18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경제중시형 인선이 눈에 띈다.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알아주는 경제통이다. 여기에 역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합류하면서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3인은 윤 당선인의 민간주도 경제정책을 펼쳐갈 적임자로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업계를 대표할 만한 기업인이 빠졌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후보자는 산업부 출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후보자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이끄는 학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후보자가 벤처기업인 출신이지만 현직은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경제각료로 발탁된 이들은 저마다 전문성을 갖췄다. 다만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를 강조해온 만큼 기업인 발탁을 기대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진보정부에서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스톡옵션 수십억원을 포기하고 입각한 진 장관은 과연 재계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3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 진 장관은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정예 참모진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양대 축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 최고 인재, 해외동포,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관합동위를 어떻게 조직, 운영할지는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관합동위의 문이 기업인에게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규제그물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표현만 다를 뿐 예외 없이 규제혁신을 다짐했으나 다 실패했다. 규제는 고래심줄보다 더 질기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대통령이 나서도 끊지 못하는 게 바로 규제다. 이번에야말로 기업인에게 규제혁신 전권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내각에선 기업인이 빠졌다. 그 대신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10일 가시화되면서 인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8명의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 3명, 전문가 그룹 3명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집중했던 후보자 2명도 발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이나 성별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우선'으로 발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 속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실용주의가 전문가 발탁으로 적극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는 남은 내각 구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전·현직 3명 발탁, 전문성 적극 부각 윤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나이나 성별, 지역안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0대 초반의 영남 출신에 집중됐으나, 이번 인선에서 부각된 것은 전문성이란 평가다. 전문성과 함께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눈에 띈다. 중요한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 실무를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역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발탁한 것도 대야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등 민주당과 대립이 예고되는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재부와 국토부가 전문성 외에도 정무적 경험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두 인사가 발탁됐다는 설명이다.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추경호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이면서도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지냈고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회와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한 원희룡 후보자도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까지 맡아 공약의 현실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교통체계 구축 등 정책을 담당할 적임자로 꼽혔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3선 의원 경험이 있어 과거 야당과 충돌을 빚어온 김현미 장관의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지만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을 설계한 경험으로 여가부 해체와 새로운 부처 설립의 가교 역할 적임자로 지명됐다. ■尹 한미 관계·실용주의 부각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의 일부는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은 한미 관계 기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종섭 후보자는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선 미국정책을 담당했고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박보균 후보자는 미국 워싱턴에 잊힌 존재로 방치됐던 19세기 말 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 한국 정부가 공사관을 재매입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 평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능력 우선을 적극 강조해왔던 만큼 앞으로 내각 인선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대야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발탁하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편향될 논란이 없을 만큼 전문가들 발탁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부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이하 신공항) 사업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 활용에 청신호가 커졌다. 또 TK 통합(이하 통합)에 대해 대구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 반면 경북도는 더욱 분발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12월 개각설에 대해 "(국무총리 발탁)나는 들은 바 없다. 대구에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면서 내각 발탁설에 대해 일축했다. 신공항 사업과 관련 홍 시장은 "공자금 활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며, 실무진에서 대중 조정을 마무리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들어 지방채 한도 제한이 조만간 풀리는 등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후일담 얘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반면 신공항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대구시가 주축이 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책실에 공자금 적극 검토를 지시, 정책실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공자금 지원 관련 사안을 담은 신공항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면서 "여기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공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통합 대해 얘기했다. "대구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경북도는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라는 그는 "주민투표안 거론은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이며, 통합을 방해하는 행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개 기관을 정해 전화 응답을 활용한 정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면서 "50%가 넘으면 주민투표보다 확실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절차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일단 신청사 규모는 키울 생각은 없다"면서 "통합 의회 위치에 따라 신청사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재선임에도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인 20% 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지지통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8.7%에 그쳤다. 한달 전 지지율(28.0%)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으로 여긴다. 지지통신은 "지난달 총선 패배에도 재선출된 이시바 총리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협력하면서 새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유권자의 엄격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3%로 한 달 전보다 8.2%p나 상승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21.5%)보다 '그렇지 않다'(50.6%)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시바 총리는 15∼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APEC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는 출발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일 협력체제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논의해 가려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과는 양자 회담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라며 "솔직히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은 각각 15일 개최되고 한일 정상회담은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귀국길에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임을 감안해 향후 외교행사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골프외교를 위해서는 최소한 공이라도 제대로 맞혀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쌓기 위한 골프 연습은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단기간에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만 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연습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 앞에서 제대로 골프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본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소식에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올랐다.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다. 아베 전 총리는 국가정상급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라운드를 즐겼다. 횟수만 따져도 총 5회에 이른다. 골프를 통해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을 과시했다. 밀월관계로 표현될 만큼 두 정상이 개인적으로는 친했지만 외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아베 내각은 TPP를 미일동맹의 상징이자 아베노믹스의 핵심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TPP를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재앙으로 규정하며 1기 취임과 동시에 탈퇴했다. 트럼프 당선인 달래기도 유명한 일화다. 1기 시절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에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압박했다. 결국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신예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당시 금액만 13조원이 넘는다.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이 트럼프 당선인이다. 친하다고 절대 봐주는 일이 없다. 조만간 골프외교에 나설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포인트다. 트럼프 2기에서는 관세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축소 또는 폐기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골프는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쌓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우리가 챙겨야 할 알맹이(내용)는 한둘이 아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골프카트를 몰며 트럼프 당선인과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는 웃으며 친교를 과시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항상 뒤통수를 쳤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을 기억하자. syj@fnnews.com 서영준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