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은행 영업점 내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에 있어야 한다.  은행연협회는 2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객장에서 대기 고객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만큼,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객들 역시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집회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시·분할 등 상환방식에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도입한다. 신청방법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에는 금융지원 시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래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은 대출로 연명해 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4분기 말 기준 1056조원으로 4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1000조원 넘는 대출금을 소상공인이 상환하고 원상회복하려면 소비가 촉진되어 영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내수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대출이자를 연체한 자영업자 비율은 4.2%로, 2013년 1·4분기(4.3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중채무에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12.7%로 증가했고, 이들의 연체율은 10.2%로 치솟았다. 자영업자 연체액 합계는 10조8000억원으로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소상공인의 대출부실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1조2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1% 증가했다. 영업부진과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도 늘어났다.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이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났다. 앞으로 내수경기가 개선되고 고금리가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채무부담 폭탄이 터지면 자영업자 폐업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고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에서 재기지원까지 포괄하는 25조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14조원), 부실차주 채무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10조원), 점포철거비·전기료 감면 등 재정·세제 지원(1조원)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미봉책에 그칠 뿐 구조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빈약하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으로 우리나라 사업체의 95%, 일자리의 46%를 차지한다. 비중이나 숫자 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도 경제의 건전성과 활력을 상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형태로 가장 작은 단위인 미소기업(micro-enterprise)을 구성한다. 소상공인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모두 소상공인으로 시작했다. 고용 형태로 소상공인은 스스로 고용된 사업가(self-employeed business)라는 의미의 자영업자로 불린다. 자영업자는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창업해 주인이 되면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임금만을 취하지만 자영업자는 임금에 자본수익까지 얻는다. 열심히 일해 많은 소득을 올리면 그게 모두 자기 수입이 되고 잉여 자본을 축적해 재투자하여 기업으로 키운다.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가 작동해야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가 건강하고 건전해진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국적·나이·학력에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 성공하는 것이며, 바로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중세의 부르주아는 자영업자를 지칭하며 자영업자가 성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혜성 지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환경적 변화보다 경제구조 양극화에 더 크게 기인한다. 소상공인의 몰락이 중산층 붕괴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회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달 초 경제 개선 기대심리가 2년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이 살아나면서 엔데믹이 본격화됐던 2021년 8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향후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경제 개선 기대심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뉴스심리지수는 115.71로 엔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2021년 8월(115.9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03.49에서 올해 1월 99.61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졌으나 2월과 3월에 각각 107.89, 110.6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 지수를 지수화한 수치로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50여개 언론사 경제기사의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각 문장의 경제심리를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100을 초과하면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2005~2022년)보다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에 71.21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60.04)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엔데믹이 시작된 2021년 4월 119.42로 다시 급등한 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2022년 6월 이후 그해 10월에 79.77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뉴스심리지수가 급상승한 것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수출이 회복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한 2022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조에 지난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며 6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오는 2·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라 향후 뉴스심리지수 상승세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AI 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산업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낸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AI 반도체로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혜영 한은 통계연구반장은 "과일값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보다는 전체 물가지표가 안정되고 있다"며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뉴스심리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달 초 경제 개선 기대심리가 2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이 살아나면서 엔데믹이 본격화됐던 2021년 8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향후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경제 개선 기대심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BJECT0#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뉴스심리지수는 115.71로 엔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2021년 8월(115.9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03.49에서 올해 1월 99.61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졌으나 2월과 3월에 각각 107.89, 110.6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 지수를 지수화한 수치로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의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각 문장의 경제심리를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100을 초과하면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2005~2022년)보다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에 71.21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60.04)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엔데믹이 시작된 2021년 4월(119.42)로 다시 급등한 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2022년 6월 이후 그해 10월에 79.77을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뉴스심리지수가 급상승한 것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수출이 회복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한 2022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조에 지난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며 6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오는 2·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라 향후 뉴스심리지수 상승세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산업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낸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AI 반도체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혜영 한은 통계연구반장은 “과일값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보다는 전체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며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뉴스심리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일주일에 1개 팔았나, 손님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은행에서 싸게 빌려준다고 하니까 고마웠죠. 대금도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3%대 이자에 5000만원을 빌렸는데 어느새 6.2%가 넘어서 부담이 컸는데 피 같은 이자 돌려받으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정부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캐시백(환급)을 시작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23년째 도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씨(68)는 KB국민은행에서 캐시백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장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대상으로 전자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도매업체 대금 주기도 빠듯해지자 마침 거래하던 은행 직원이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대출 상품을 소개해줘 5000만원을 빌렸다.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자 고금리가 시작됐다. 그는 "도장 하나 팔아봐야 겨우 만원 남는데 한 달 30만원가량 이자를 내려니 속이 쓰렸던 것도 사실"이라며 "카톡으로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믿지 않았다"며 웃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오전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개인사업자 약 26만명에게 이자 캐시백 2617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박씨는 오후 1시께 이자 105만원을 돌려받았다. 인근에서 커피포트, 전화기, 믹서기 등을 취급하는 전파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8)도 이날 BNK부산은행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기자에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냐"고 재차 물어본 그는 "내일 이자를 돌려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설을 앞두고 손주 용돈도 챙겨줘야 하는데 따로 신청한 것도 없는데 내 돈을 돌려준다니 편하고 좋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코로나19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해 2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부산은행은 6일부터 총 832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시작한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587억원을 돌려준다. 개인사업자 1인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돌아간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번 1차 지급기간에 환급예정액 전액을 본인 대출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을 시작한 첫날인 데다 이자 캐시백이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이자 캐시백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의 안내와 정부의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이자 캐시백을 처음 들었다"면서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나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인근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B씨도 "이자를 돌려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나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 B씨와 같이 제2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3월 29일부터 이자 캐시백이 시작된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달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내달 초에 이자 캐시백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한·우리·농협·광주은행의 부행장들이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골목가게에 날개를 날다'를 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성장이 정체된 배달 전문 디저트 카페를 컨설팅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안한 신메뉴 '카페인 폭탄 커피'가 입소문이 나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우리은행은 '현장 중심 노하우로 청년 창업가의 길라잡이가 되다' 사례를 소개했다. 기술은 있지만, 판매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창업 청년들을 선배 자영업자, 대형유통업체 MD와 엮어줬다. 농협은행은 '업무효율화로 육아맘을 어엿한 사장님으로 북돋우다' 광주은행은 '금융과 소상공인, 협력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근조 화환 전문 화원이 은행 지점 내 샵인샵으로 전시형 매장을 개설해 추가 수익원을 발굴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은 "'이택상주'의 자세로 금융권과 자영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컨설팅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한층 더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한·우리·농협·광주은행의 부행장들이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골목가게에 날개를 날다’를 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성장이 정체된 배달 전문 디저트 카페를 컨설팅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안한 신메뉴 ‘카페인 폭탄 커피’가 입소문이 나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우리은행은 ‘현장 중심 노하우로 청년 창업가의 길라잡이가 되다’ 사례를 소개했다. 기술은 있지만, 판매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창업 청년들을 선배 자영업자, 대형유통업체 MD와 엮어줬다. 농협은행은 ‘업무효율화로 육아맘을 어엿한 사장님으로 북돋우다’ 광주은행은 ‘금융과 소상공인, 협력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근조 화환 전문 화원이 은행 지점 내 샵인샵으로 전시형 매장을 개설해 추가 수익원을 발굴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은 “‘이택상주’의 자세로 금융권과 자영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상주는 ‘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 마르거나 넘침이 없듯,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는 “경영컨설팅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한층 더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근무여건과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고용률이 급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경기회복기 고용 회복이 부진한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대면 서비스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여성에게 우호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2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를 통해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Job-rich r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회복기 고용률은 과거평균 0.5%p 올랐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3.2%p 상승했다. 동시에 실업률은 1.5%p 떨어져 과거평균(0.0%)을 밑돌았다. 오 팀장은 △대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근로시간 감소 △근로조건 유연화 및 사회적 통념 변화 △노동 비축을 고용률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대면 서비스업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오 팀장은 "대면 서비스업은 학력이나 기술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수급 미스매치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칭 성공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바뀐 근로환경도 고용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로조건이 유연화돼 여성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혼 여성의 근무제 활용 비중은 14.4%였는데 2021~2022년 중에는 20%를 넘어섰다. 특히 재택근무 활용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팀장은 "감염병 확산 이후 불가피하게 늘어난 남성의 육아분담이 부부 맞돌봄 문화로 확산되며 육아분담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여성들의 노동공급에 우호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여성고용이 큰 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여성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대비 1.7%p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0.3%p 오르는 데 그쳐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근로시간 감소 또한 취업자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노동공급량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에 총 취업자수를 곱한 총근로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간이 줄어들면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만명의 취업자수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한은 조사국 시뮬레이션 결과다. 아울러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기존 취업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실업률 하락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경기회복기 고용률이 상승하는 이례적 현상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노동생산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이다. 오 팀장은 "고용률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수 회복에 기여했다"라며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된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다른 노동력 부족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봤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10년간 이어져 성별 격차가 미국 수준으로 줄어들면 노동공급이 연평균 152만명(2023~2052년) 늘어날 걸로 분석된다. 다만 오 팀장은 "고용재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생산성이 낮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됐다"면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고생산 산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고용재조정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4.6%p 증가) 대비 팬데믹 시기 노동생산성 증가폭(2.8%p)이 작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팬데믹 기간 중 고용유지 지원 정책 등으로 산업간 고용재조정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은 향후 노동생산성 증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잡은 올해 목표액은 9조원인데 지난 8월까지 쓴 돈은 1조3912억원에 불과하다. 캠코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받았던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하고 5대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재단과 협약해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에게 사들인 부실채권 원금은 770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액은 6209억원 쓰여 총 1조3912억원이 집행됐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해와 올해 목표치를 각각 6조원, 9조원으로 잡았다. 총 15조원의 목표치에서 9.2%만 집행된 것이다. 캠코는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실채권 6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캠코는 5대 금융지주 계열의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5대 지주 미소금융재단 등 4곳과는 협약을 마쳤고 1곳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출시하며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출발기금의 인기가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절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은 3만5803명(5조55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실제 조정을 받게 된 이는 2만167명(56.3%)에 불과하다. 서울 중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20년 1월 가게를 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장사도 못해 봤다"며 "빚만 떠안고 폐업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가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당시 풀린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설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한꺼번에 종료되지 않고, 연착륙 기능을 수행할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1년 재연장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과 방식에 대한 각종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대출만기 조정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버틸 여력이 남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이 남아 대출 등 각종 금융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