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 고소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황당한 의혹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며 "저에 대한 무고한 의심을 해소하고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년이 지난 이 사안이 총선을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에서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 대한 경찰 반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경찰대 출신들의 입장은 어떨까. 28일 파이낸셜뉴스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행안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 '경찰대 개혁'이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대 개혁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1979년 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되고 1981년 개교했을 당시와는 사회의 변화가 큰 만큼 경찰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대 출신임에도 폐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먼저 경찰대 출신 경정 A씨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경찰대 졸업 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하는 것에 대해 자격 문제가 있다면 졸업시험 등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입학 때 이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4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경찰 조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경찰대의 목적이지만 부족하다면 졸업할 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경위로 임관된다는 것에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경찰대 출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경찰대에 입학시켜서 초급 간부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경찰대가 바뀌어도 괜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경찰대는 과거 부패하고 반인권 경찰의 일소하는데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이미 (경찰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도 "경찰대 폐지에 동의한다. 경찰조직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선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며 "조직원 다수가 원한다면,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폐지의 이유에 대해 C씨는 △입직 경로가 경찰조직 내 갈등을 유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경찰대의 설립 취지 무색 △경찰 내 경찰대 출신 인재를 사후 관리할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다만 경찰대 폐지가 등장하게 된 '시기' 대해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경찰국 신설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간의 내홍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C씨는 "현시점에 경찰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경찰조직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작전이다.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대 출신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요지는 '경찰대 출신이 정권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 D씨는 "경찰대 개혁 관련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던 얘기"라며 "경찰대 개혁 이슈로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류삼영 총경 등 경찰대 출신들만이 이번 사태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경찰 내부 95퍼센트 이상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 상황에 울분 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심은 순경 출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순경 출신 경찰관 E씨는 "경찰대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불공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으로는 경찰대 개혁의 명분이 안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노동조합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에 대해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고배당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오는 26일 주총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석화 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함께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노동조합은 여수공장, 울산수지공장, 울산고무공장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박 상무의 과다배당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상무가 제안한 과다 배당요구는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어떤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도 박 상무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진정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0여년간 노동자들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피, 땀 흘려 노력하는 동안 박 상무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반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호석화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상무의 고배당 안건도 주총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상무는 앞서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책정 기준이 액면가인 5000원의 1%(50원)를 넘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박 상무 측은 지난달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 제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총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정 주주제안을 제출해 주주제안 제출 시점인 주총 개최일 6주 이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상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박철완)에게는 주총에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6일 도미타 고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한국인 입국제한에 항의와 유감을 전한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우리측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즉각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6일 외교부는 전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 14일간 격리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일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를 초치해 우리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또 6일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뜻으로, 아주 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하여 결과는 별것 아닌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서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을 향해 쓴소리도 쏟아냈다. 사실상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는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론을 던진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손 대변인은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면서도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 더민주와의 통합 불가 원칙 고수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더민주 추가 탈당자 영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원칙을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김 대표의 통합 제안에 "진위를 파악해보고 말하겠다. 그 문제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여야가 26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청문회 추진에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여당이 상임위에 불참해온 것을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청문회를 개회했다. 증인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 등이 출석했다. 시작부터 여야는 청문회 개회 경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 정부 측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도중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이례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데 위기감이 없었겠나"라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렸다"며 "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배경,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번 반추해 주셨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증원 발표 시기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시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시기가 겹쳐 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1년 가까이 해왔다는 설명에 "관련한 최초 보도가 2023년 10월 14일이다.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그전이나 후로 한 번도 의대 증원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공개했다. 총선을 앞둔 2월쯤에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증원 논의가 된 것이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증원해왔다"며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역시 같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4000명 증원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 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증원 숫자 산출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한 물타기다', 심지어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등의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1만명이든 2만명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연세의대 교수의 뜻에 따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의대를 비롯해 성균관의대,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휴진 장기화에 따른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고려해 휴진을 중단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강중모 기자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이모(54)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25분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로 옆구리를 찔린 아내는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이 아닌 상해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올해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거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GM사태나 청년 실업률 문제 등 일자리 대책을 위해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 이른 점은 있지만 GM사태를 감안하면 추경 요인이 충분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세부 용처 등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처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이번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법령에 의해 국가 지출이 불가피한 때'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다시 살펴보니 3%가 아니라 0%도 달성이 어렵거나 정부가 약속한 30만개 일자리 전망이 실제로는 5만개도 달성이 어렵다는 팩트를 가져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요구의 타이밍도 논란거리다.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추경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1·4분기에 추경안이 요구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처리했지만 제대로 다 쓰지도 못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만 7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청년실업 증가와 GM사태 두 가지를 추경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1월 고용동향'은 실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 증가한 102만명으로 2010년 이래 최고치라는 것이다.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던 전년 동기 8.6%보다 높아진 8.7%로 올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개의 일자리와 조선업 추가실업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3월쯤 추경안을 내놓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경우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앞서 문재인정부 들어 첫 추경안은 지난해 7월 11조333억원 규모로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등 진통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출된 지 꼭 45일 만이다. 야당은 이번에도 추경 요건 문제로 강력 반발할 조짐이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민주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이날 "지난해에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1조원을 쏟아붓고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추경이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