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 대상이었던 '스캠 코인(사기 코인)' 관련 업자를 접견실에서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지난달 20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청장은 스캠 코인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를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홍 청장이 최씨를 접견실에 초대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 청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최씨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피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최씨 등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위너즈 주범들은 2020년부터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21년 초반부터 수사를 진행한 김포경찰서는 2024년 초까지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최씨가 관할 경찰청장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홍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30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계에 법률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10명 중 6명만 지문 등록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등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10월 기준 66.6%를 기록했다. 등록률은 지난 2020년 55.8%에서 지난 2021년 59.5%, 2022년 63.4%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에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은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의 경우 실종 이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지문 등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 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며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의무화'… 홍보에 총력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도 실패했다. 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에 대비하고자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경찰은 관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 등록은 경찰서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2차전을 이어갔다.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국방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했으나 김동혁 검찰단장은 불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검찰단장 출석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사유사 한 장 달랑 내고 불출석을 했다"며 "이번 집단 항명죄와 직권 남용 논쟁에서 핵심 키맨은 검찰단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경찰 이첩 과정에서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 명의 억울함이 없게 수사를 받게 한다 했는데 2명의 부하는 기록 검사만으로 수사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관계를 다 같이 이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초로 적시만 해서 보내야지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아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일방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고 말하며 군을 상당히 상처 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방침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꺼낸 것은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관련 부처와 상의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에 복무하면서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경찰 기준으로 대략)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편된다. 윤 청장은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일시점 3만명 내외"라면서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통해 현장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전체 정신 질환자 입원 35%가 비자율 입원으로,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으로 되어 있다"면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법 입원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 응급병상, 정보연계 등이 관련 부족한 인프라 확충과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면서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재차 발생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을 재편하고,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했다.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사법적 조치 신설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의 정신질환 문제를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법률 피해자에게 원스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등을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원인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물론 어떤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경무관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 조건이 완화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경찰 인권교육 의무화 내용의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훈령안에 따르면 경찰행정의 목표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경찰 인권교육 대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며 교육대상을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재직경찰관등 △경찰관서의 장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별 이수시간을 지정한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1969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시행된 이후 53년 만에 이뤄진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경찰대 중심의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8월 기준 총경은 총 626명인데 반해 경무관은 총 84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무관 승진 기회는 소수 총경에게만 주어진다. 가까스로 총경으로 승진하더라도 정년 제한에 걸려 최저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총경 승진이 가능한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A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격리 의무를 위반해 집 밖으로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부안군 앞바다였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중 다른 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에 해경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곧장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보건소는 그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의원은 "(격리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을 줄 알았고, (격리가)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안일함에 그랬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고 더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