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에 대한 공헌도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5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에 출마조건으로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요청했다”며 “5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들 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강원도 경제살리기법’이고 이광재가 강원도민에게 드리는 첫 선물”이라며 “이광재법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도민들도 납득하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쟁자인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12년 전부터 반대해왔던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전혀 처리하지 않고 먼지만 쌓이게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뒤늦게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광재법이 아니라 ‘이광재 구하기법’, 마치 동상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놓는 격”이라며 “도민들과 국민들이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항이 400개가 넘고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밖에 없다”며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강원도는 600개 조항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런 건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김 후보의 ‘한국은행 춘천 유치’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한국은행 유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거의 드러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국은행 본점 소재지는 서울로 한다’는 법 내용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못 고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걸로 결론 난 것이느냐”며 “강원도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마당에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로 한다’를 ‘한국은행 본점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도청사로 출근하고 도내 주요 기관을 방문한 데 대해 “이 지사는 법이 정한대로 깨끗이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이 국정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도지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동도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직권 행사가 아닌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을 존중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충청권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이 오로지 충청권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충청권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원안의 취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원안 계획대로 추진해가면서 지방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착실하게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충청권이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국론 통합과 화해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법정에서 사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 전 회장을 상대로 4시간 가량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박 전 회장이 2004∼2008년 사이 이 의원에게 서울 롯데호텔(5만)과 베트남 태광비나(5만), 뉴욕 강서회관(2만)에서 모두 12만 달러를 전달하고,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2000만원을 제공한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신문에서 시종일관 “돈을 준 게 맞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변호인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당시 상황들을 장면 단위로 조목조목 따져 묻자 “기억이 안난다”거나 “돈을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진술을 피했다. 직접 신문에 나선 이 의원은 박 전 회장과의 비화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와 2003년에 각각 2억원을, 2004년 국회의원 시절 의원사무실에서 1억8000여 만원을 제공하려던 것을 거절했던 기억을 상기시키자 박 전 회장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양주를 가져가라’는 말에 행여 양주박스에 돈이 들어 있을까봐 뿌리쳤다”며 “이런 내가 해외에서 내가 돈을 받을리가 있느냐”고 박 전 회장을 몰아세웠다. 박 전 회장은 “이 의원에게 고개숙여 미안하고, 지금 생각하면 수 차례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려 했던 게 내 자신도 이해가 안된다”며 거듭 미안함을 전했다. 재판부가 과거에는 억대의 돈을 제공하려 했던 데 비해 공소제기된 자금의 규모가 적어진 이유를 묻자 “과거에는 정치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지만 전달된 돈은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용돈’으로 생각해 줬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경기 성남 분당갑은 16대 총선 이후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 중 하나로 분류된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깝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어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부세 벨트로 묶이기도 한다. 여권 내부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색이 짙다는 평이다. 여야 잠룡 간 대결구도가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재보선 당선 후 2년 만에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원조 친노무현계 인사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분열의 정치 종식'이라는 노무현 정신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젊은 참신함과 새 정치 구현을 고리로 '역동적 반란'을 꿈꾸고 있다. ■높은 인지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잘 안다. 전 남자친구가 팬이라서 저는 책도 읽었다. 교통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 지역이 잘살게 해주기를 바란다."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20대 주민 이모씨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오후 탄천에 등장하자 지역 주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안철수네. 사진 같이 찍어도 되나"라며 셀카를 요청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한 한 시민은 "(안 의원과) 악수한 손은 이제 안 씻을 것"이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창문을 내리고 "파이팅"이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남분당갑 현역인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국내 최초로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하고 의사, 프로그래머, 기업가, 대학교수를 거쳐온 이력으로 이름을 알려 정치에 입문했다. 안 후보의 이런 영향력은 대선에 3차례나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도시 재건축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분당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이번 총선 공약은 △재건축 신속추진을 통한 제1기 명품미래도시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안 후보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본사를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더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진심이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현안 해결사 이광재 "강원도지사까지 했고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물을 보니 진짜 소탈하고 믿음이 간다. 뚝심 있게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거주하는 50대 정모씨는 1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접 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풍림아이원플러스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3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할 당시 판교를 포함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며 참여정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당갑에 갖고 있는 애착이 상당히 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0대 입주자관리단 한 임원은 "이 후보가 행정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성남시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현안 해결에서)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무기는 이른바 부지런한 발품으로 꼽힌다. 워낙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람부자'로도 통한다. 이 후보는 이런 스킨십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도지구 지정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분당 과학고 및 판교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 설립 △지하철 3·8호선 연장 및 성남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정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많은 주민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각종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 정치력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혁신 기대감 류호정 "국회에서 타투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젊으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18일 기자를 만나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후보가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억한 것이다. 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분당차병원 앞에서 운동 나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소탈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류 후보는 30대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를 외치며 명함을 건넸다. 이후 장소를 야탑역 광장으로 옮긴 류 후보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힘찬 인사를 건넸다. 류 후보는 대학 졸업 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취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분당에 거주한 '분당 토박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의 진영정치를 종식하고, 양당에 의탁하지 않은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류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너무나 신선하고 잘하고 있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 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류 후보는 이번 총선 대표공약으로 △분당 재건축 착수 및 재건축 주민 신축 아파트 주택 이주 △광역버스 신규 노선 설치 및 신분당선·분당선 열차 칸 증설 △재활용 자판기 동별 설치 및 자판기 사용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끝없는 갈등을 중재해 타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요은 김예지 기자

■높은 인지도 안철수 "안철수 후보를 잘 안다. 전 남자친구가 팬이라서 저는 책도 읽었다. 교통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 지역이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20대 주민 이모씨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 거는 기대가 컸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오후 탄천에 등장하자 지역 주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안철수네. 사진 같이 찍어도 되나"라며 셀카를 요청하는가 하면 악수를 청한 한 시민은 "(안 의원과) 악수한 손은 이제 안 씻을 것"이라며 기뻐하기도 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시민들이 창문을 내리고 "화이팅"이라며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남분당갑 현역인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국내 최초로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하고 유명세를 얻어 정치에 입문했다. 특히 안 후보의 유명세는 대선에 3번이나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따라서 성남분당갑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안 후보는 과거 안랩으로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 기여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발전 공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말 노후도시 재건축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분당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 꼭 필요한 법"이라며 "미국 실리콘벨리처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의 이번 총선 공약은 △재건축 신속추진을 통한 제1기 명품미래도시 △수서-광주 복선 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 문제 해소 △IT, BT, 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안 후보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본사를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더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진심이 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 해결사 이광재 "강원도지사까지 했고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물로 보니 진짜 소탈하고 믿음이 간다. 뚝심 있게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에 거주하는 50대 정모씨는 1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접 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분당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풍림아이원플러스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3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할 당시 판교를 포함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며 참여정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당갑에 갖고 있는 애착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이 후보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 진정성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0대의 입주자관리단 한 임원은 "이 후보가 행정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성남시와 해야할 일이 많은데 (현안 해결에서)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무기는 이른바 부지런한 발품으로 꼽힌다. 워낙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람 부자'로도 통한다. 이 후보는 이같은 스킨십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도지구 지정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분당 과학고 및 판교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고 설립 △지하철 3·8호선 연장 및 성남역 GTX·KTX·SRT 정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선에 3번이나 나와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지만 지역 주민이 볼 때 2년 간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할 사람,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각종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 정치력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혁신 기대감 류호정 "국회에서 타투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아무래도 젊으니까 정치를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7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18일 기자와 만나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 후보가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억한 것이다. 류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분당차병원 앞에서 운동 나온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소탈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류 후보는 30대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를 외치며 명함을 건넸다. 이후 장소를 야탑역 광장으로 옮긴 류 후보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힘찬 인사를 건넸다. 류 후보는 대학 졸업 후 판교테크노밸리에 취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분당에 거주한 분당 토박이다.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인 분당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의 진영 정치를 종식하고, 양당에 의탁하지 않은 건강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지친 지역 주민들은 류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60대 이모씨는 "너무나 신선하고 잘하고 있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데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류 후오는 이번 총선 대표 공약으로 △분당 재건축 착수 및 재건축 주민 신축 아파트 주택 이주 △광역 버스 신규 노선 설치 및 신분당선·분당선 열차 칸 증설 △재활용 자판기 동별 설치 및 자판기 사용시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끝없는 갈등을 중재해 타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홍요은 김예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법무부와 별개로 이민청 신설 등 이민 정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데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이민 당국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국회가 별도 추진하게 되면, '법무부 패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지난 17일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을 포함해 국회의장실 인원 15~16명이 참석해 고용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등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을 기획안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법무부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민 관련 법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최소 3~4회 정도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독일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민요건을 완화하고 이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다. 또 한국의 경우 고급인력의 유입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센티브 방식은 기술 연구자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로 이주할 경우 기존 급여에 추가금을 더해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김의장이 이민 정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노 전 대통령은 출산률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을 꼽았고,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그 이후부터 십수년간 이민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국회 별도 추진설과 관련해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이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법무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국회의장실과 법무부이 이민 정책을 사이에 두고 속도전 내지는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까지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해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는 등 이민청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엔 법무부 내 6개월 한시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해외 출장 결과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활동 결과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중 이민철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민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법무부와 별개로 이민청 신설 등 이민 정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데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이민 당국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국회가 별도 추진하게 되면, '법무부 패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지난 17일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을 포함해 국회의장실 인원 15~16명이 참석해 고용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등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을 기획안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법무부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민 관련 법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최소 3~4회 정도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독일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민요건을 완화하고 이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다. 또 한국의 경우 고급인력의 유입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센티브 방식은 기술 연구자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로 이주할 경우 기존 급여에 추가금을 더해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김의장이 이민 정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노 전 대통령은 출산률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을 꼽았고,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그 이후부터 십수년간 이민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국회 별도 추진설과 관련해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이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법무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국회의장실과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사이에 두고 속도전 내지는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까지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해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는 등 이민청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엔 법무부 내 6개월 한시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해외 출장 결과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활동 결과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민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라이더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10개 민생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방·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토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110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 개념을 신설했다. 산재 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로써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특고 노동자가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적용된다.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법도 가결됐다.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등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논평을 내고 "강원도민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온다. 강원도의 발전, 강원도의 미래가 온다"면서 "오늘 법안 통과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라고 치켜 세웠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주장했다. 소방·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얻은 사고나 질병이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나 사망에 이른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토록 했다. 공무상 사고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유족이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정부 중심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 중장년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도 통과됐다.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게 핵심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기업정보 유출 등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 62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사실 5월 중 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등단한 이 후보는 “서서히 제가 지금 감자가 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저보다 허영 의원과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특별히 더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전하고, “출마 제안을 받은 후 제 당선보다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특별자치도법 5월 통과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처음엔 말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초등학교 시절 국회의원후보들이 연설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영월-원주 터널 뚫어준다고 공약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지켰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혁신국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강원도의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해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 날에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이 후보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좋은 인물이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좋은 인물, 우리들은 바로 이광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즉 ‘이광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5월 통과를 약속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이 마무리해서 이광재와 함께 강원도 전성시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 춘천=서백 기자】 50만 춘천시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경춘선 춘천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춘선 춘천 도심 통과 지하화는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미 지난 1999년 경춘선 착공 당시부터 고가철도 반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당시 춘천시민의 지하화 열망을 무시한 채 지난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춘천 도심 구간인 신동면 정족리∼춘천역까지 4.1㎞ 구간이 지상으로 통과하는 고가철도가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다. 문제는 경춘선 춘천도심 통과 고가철도 건설은 춘천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 도심 한 복판을 둘로 갈라놓으면서 '아름다운 호수 춘천'의 도시 미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훈을 얻은 춘천시민들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간동서철도 도심구간 지키기에 나서, 제1공구 7.4㎞ 중 춘천역∼국군춘천병원 62.5㎞ 구간이 지하건설로 확정, 8개 공구중 공사비가 가장 많은 2454억3800만원을 투입해 지하로 건설하게 됐다. 결국, 춘천 도심 통과 철도가 강북지역은 지화화되고, 도시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퇴계, 온의, 석사 지역이 위치한 강남권 통과 경춘천 도심은 지상에 남는 도시가 됐다. 하지만 김유정역에서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경춘선 철도 퇴계농공단지∼남춘천역∼춘천역까지 4.8㎞ 구간의 고가철도 지하화 논란이 6.1지방선거에서 불이 붙었다. 가장 먼저 경춘선 고가철도 지하화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이다. 이어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가 불을 지폈고, 국민의힘 춘천 시장 후보로 나선 최성현 후보도 경춘선 춘천 도심 통과 남춘천역∼춘천역 구간 지하화에 찬성을 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춘선 춘천도심 통과 구간 지화화는 춘천시민들에겐 50만 춘천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됐다. 춘천시 퇴계동에 사는 이 모씨(60)는 동서고속전철 춘천역∼국군춘천병원 62.5㎞ 구간을 지화로 공사하는 만큼, 김유정역에서 춘천도심으로 들어오는 퇴계농공단지∼남춘천역∼춘천역 고가철로를 없애고 장기적인 춘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구간 고가 철도를 철거하고 지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만 춘천시 발전 미래를 걱정하는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민들은 동서고속철도 춘천역에서 사우동 구간이 지하화 결정에 이어, 춘천 도심 통과 고가철도의 철거와 함께 20여년 전 못 이룬 숙원사업인 지하화를 반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65년 된 강원도청사 이전을 경춘선 종점역인 춘천역앞 구캠프페이지로 이전을 확정, 지난 3월 제3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 오는 2027년 6월 청사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089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억원을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춘천역 앞으로 이전하는 도청사와 새로 개장한 레고랜드 진입도로까지 겹쳐, 향후 이지역이 춘천지역 최고의 교통혼잡 1위 지역으로 부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경춘선 춘천도심구간 지하화가 강북권에 이어 강남권까지 이뤄진다면 춘천역 지하화로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도 크게 향상되고,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레고랜드 관광, 강원도 행정 복합 기능, 상업적 기능 확대 등 춘천역이 지하로 건설된다면 춘천역 지상의 부지 또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철도 철거와 지하화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미 공사가 끝난 남춘천역과 춘천역 구간 고가 철도 철거와 지하화에 대한 공사비가 현재로서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원인자 부담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기존 법 개정 등이 절실하다. syi2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