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기영의 자택에서 택시기사의 수첩을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 주변인들에게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의 이기영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의 땅부자로, 도시개발을 통해 졸지에 부를 일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변변한 직장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세였던 것이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과거 그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그의 말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18일째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이 살해한 동거녀로부터 받은 반지를 팔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기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구속됐지만, 재산 상황 등 정황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갖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점이 '강도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했을 당시 이기영은 통장 잔고는 17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에게서 받은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아 일부를 쓰고 잔고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부사관 전역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장기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기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주 손자다",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오며 재력을 거짓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해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추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집에서 반려동물 4마리가 장시간 방치된 가운데 닷새 만에 구조됐다. 29일 머니투데이는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이기영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 하얀 진돗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접수해 파주시청과 경찰에 협조를 구한 뒤 구속된 이기영으로부터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졌다. 협회는 30일 사이트에 입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기영의 반려동물들은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보호소는 구조된 동물이 10일이 지나도 입양 문의가 오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전국 269개소의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 중인 동물들의 수는 11만 8273마리다. 이중 안락사 조치가 되는 동물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대비 지난해 안락사율은 5.1%p가 감소, 입양률은 2020년 29.6%에서 2.5%p 상승한 32.1%로 파악됐다. 한편 이기영의 반려동물은 장기간 방치될 위험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이기영의 집을 찾았으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는 동물이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경찰이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조하기 어려워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법무부 <전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 △감찰담당관실 검사 조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과장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사관 파견유지)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유지)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검찰연구관 강성용(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검찰연구관 박성민(형사선임연구관)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검찰연구관 김태은(공공수사선임연구관)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사이버수사과장 안동건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선주(양형정책관)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박소영 △김형근 △박상진 △박윤석 △손석천 △양중진 △이준엽 △정대정 △조재빈 △강수산나 △이동수 △이병석 △전미화 △김재하 △오세영 △정경진 △정재훈 △김원호 △김정헌 △송지용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이병대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 △검사 최상훈 △위성국 △서성호 △양건수 △이종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계한 △검사 이종구 △최용규 ◇부산고검 △인권보호관 김도형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 △전영준 △검사 신은철 △김도균 △이기영 △신지선 △최두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신형식 △전주지부 검사 최현기 △제주지부 검사 황의수 △검사 이제관 △김재호 △김석담 △윤중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박기종 △검사 오규진 △김용승 △이수철 △이현철 △배용찬 △최용훈 △이용일 △정희원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세진 △채수양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형사8부장 김형석 △형사9부장 구태연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환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김효붕(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임현(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이정환(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부부장 김호준 △유지연 △유진승(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최행관 △한진희 △김상균 △조영찬 △고은별 △윤원일(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유지)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최두헌 △최소연 △최용보 △최재순 △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하준호 △호승진 △검사 이정훈 △정정욱 △서강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김원학 △변수량 △형사1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이용균 △형사3부장 황현아 △형사4부장 강민정 △형사5부장 김해경 △형사6부장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부부장 김호삼 △이재만 △김영주 △임두환 △전수진 △추창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구상엽 △제2차장 허정 △인권보호관 김희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윤철민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조만래 △형사5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공판부장 공준혁 △형사6부장 이준동 △금융조사1부장 이승형 △금융조사2부장 채희만 △부부장 단성한(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신혜진 △기노성 △박건영 △이치현 △김정환 △김형걸 △박선민 △송규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수창(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장대규 △최근영 △한연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서울특별시 파견) △정성현 △조희영 △유효제 △곽계령 △김가람(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최혜경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배창대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부부장 유정현 △검사 허강녕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인권보호관 강범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성필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김정옥(외교부 파견)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용태호 △정희선(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조윤철 △검사 권민정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한문혁 △부부장 박순애 △송인호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국회 파견복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장성철 △김종호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외교부 파견복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복귀)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부부장 김용규(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김진남 △민영현 △유광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하동우(국가정보원 파견) △문지석 △이주희 △조영성 △김상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선(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수민 △정원석 △검사 성인욱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홍승현 △부부장 방지형 ◇수원지검 △제1차장 박찬록 △제2차장 김형록 △인권보호관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용민 △부장 박찬일 △이주영 △조남철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형사1부장 손진욱 △형사2부장 양선순 △형사3부장 김성원 △형사4부장 국상우 △형사5부장 장윤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남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최나영 △부부장 김제성 △김진호 △윤재슬 △나의엽 △최우균 △권내건 △김재성 △여경진(법제처 파견) △이시전(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유지) △최희정 △송민경 △조정호 △검사 조도준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부부장 임연진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박석용 △형사4부장 김일권 △공판부장 송명섭 △부부장 김승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오미경 △신도욱(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유지) △윤나라 △김종욱(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문하경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부부장 남수연 △류주태 △이동근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부부장 김창희 △박상범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2부장 정가진 ◇속초지청 △지청장 오종렬 ◇영월지청 △지청장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박재현 △정연헌 △김원지 △김지연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한기식(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구미옥 △신동환 △황정임 △김금이 △김진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송찬우 △오창명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천안지청 △지청장 정유미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이곤형 △형사1부장 이상록 △형사2부장 손상희 △형사3부장 윤수정 △부부장 정우석 △검사 최한나 ◇청주지검 △차장 이영림 △인권보호관 류국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춘구 △양재혁 △정광일 △최현철 △형사1부장 이곤호 △형사2부장 신건호 △형사3부장 안창주 △부부장 정선제(한국거래소 파견유지) △최성수 △검사 류승진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형사부장 나하나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대구지검 △제1차장 조대호 △제2차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정우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송연규 △김봉현 △김공주 △유상민 △조홍용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덕진(국무조정실 파견) △하재무 △이상민 △조재철 △최종혁 △서성목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WIPO) 파견유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국가정보원 파견유지)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형사부장 장은희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형사1부장 신금재 △형사2부장 박향철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형사1부장 추의정 △형사2부장 김진호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부산지검 △제1차장 최재민 △제2차장 임승철 △인권보호관 이선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지영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준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부장 구민기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종필 △부부장 장준호(국회 파견) △김지영 △손은영 △이상목(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울산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진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석재 △부장 김기윤 △박정의 △형사1부장 김승언 △형사2부장 임유경 △형사3부장 이정배 △형사4부장 황보현희 △형사5부장 노선균 △공판송무부장 서원익 △부부장 김미수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부장 박승환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국가정보원 파견) △배상윤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진주지청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형사1부장 노정옥 △형사2부장 배철성 ◇밀양지청 △지청장 허훈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광주지검 △차장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부부장 이방현 △진호식 △신승희 △김영준 △김은경(여성가족부 파견) △박상수 △박지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경석 △장유강(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오승은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유지) △검사 이세원(자본시장조사단 파견)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전주지검 △차장 황금천 △인권보호관 김윤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안성수 △부장 정규영 △정은혜 △형사1부장 이정우 △형사2부장 문지선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정지영 △진을종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정현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남원지청 △지청장 천대원 ◇제주지검 △차장 강대권 △인권보호관 임대혁 △형사1부장 강세현 △형사2부장 오기찬 △형사3부장 신재홍 △부부장 이태협(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윤인식 ◇파견 △환경부 파견 이호석 △국가정보원 파견 김정훈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최용락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효진 △금융감독원 파견 전영우 ◇의원면직 △김청현 △강신엽 △김완규 △형진휘 △김지연 △박승대 △박성훈 △허인석 △권상대 △진현일 △최창민 △김경근 △김락현 △박순배 △김기훈 △신승우 △박기태 △최청호 △한상윤 △조규웅 △이홍열 △김준영 △김의회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올해 안에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했다.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로 개선한 자치법규는 △수수료 징수수단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신용카드 등 다양화(연내 개정, 부산 동래구)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4회에서 6회로 확대(5월 개정 완료, 인천 미추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제출기한 연장(7월, 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규제입증요청제)를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개선한 과제는 △항공산업 범위 확대(6월,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 확대(6월, 울산 동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자격 완화(연내 개정, 경기 하남시) △공용차 우선구매 대상 확대(연내 개정, 경남 창원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올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9월 기준)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올해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 가량 정비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올해 안에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만3855건을 심의했다.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로 개선한 자치법규는 △수수료 징수수단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신용카드 등 다양화(연내 개정, 부산 동래구)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4회에서 6회로 확대(5월 개정 완료, 인천 미추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제출기한 연장(7월, 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규제입증요청제)를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개선한 과제는 △항공산업 범위 확대(6월,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 확대(6월, 울산 동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자격 완화(연내 개정, 경기 하남시) △공용차 우선구매 대상 확대(연내 개정, 경남 창원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올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9월 기준)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올해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 가량 정비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림어스컴퍼니는 2일 자사 플랫폼 플로(FLO)의 오디오 플랫폼 도약 및 음악사업 확대를 위해 3년간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드림어스는 앞서 확보한 자금뿐만 아니라 신한벤처투자(구 네오플럭스)가 경영참여형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네오스페스(유)으로부터 700억 규모 투자유치로 재원을 확대하고, 추후 콘텐츠 수익 재투자를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오디오 서비스로서 플로 외연 확장 및 오디오 오리지널 강화 로드맵의 일환이다. 듣는 플랫폼으로서 플로의 유료 청취량은 매월 10억건 수준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87%로 성장 중이다. 이에 플로는 오리지널 콘텐츠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음악을 넘어 개인화된 오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더해 음악선급 투자 확대 및 음원 IP(지적재산권) 자산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콘텐츠 사업 강화에도 나선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오디오 시장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오디오북 1위 윌라와는 ‘책을 음악처럼’ 모토로 콘텐츠 협력을 시작했고, 5월부터는 오디오북 큐레이션 팟캐스트 제작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음악플랫폼 - 음원유통 - 공연 - 음악디바이스’ 등 음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음악 콘텐츠 분야에서도 투자와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M, JYP 등 메이저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JTBC '슈퍼밴드' '팬텀싱어'까지 다양한 음악장르에서의 파트너십 경험을 기반으로, 함께 음악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기영 드림어스컴퍼니 대표는 “플로는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음악플랫폼에서 출발했다”라며, "이제 음악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경계 없이 아티스트, 큐레이터,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1등 오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림어스컴퍼니는 자사 플랫폼 플로의 넘버원 오디오 플랫폼 도약 및 음악사업 확대를 위해 3년간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드림어스는 기 확보된 자금뿐만 아니라 신한벤처투자(구 네오플럭스)가 경영참여형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네오스페스(유)으로부터 700억 규모 투자유치로 재원을 확대하고, 추후 콘텐츠 수익 재투자를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오디오 서비스로서 플로 외연 확장 및 오디오 오리지널 강화 로드맵의 일환이다. 듣는 플랫폼으로서 플로의 유료 청취량은 매월 10억건 수준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87%로 성장 중이다. 이에 플로는 오리지널 콘텐츠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음악을 넘어 개인화된 오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더해 음악선급 투자 확대 및 음원 IP(지적재산권) 자산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콘텐츠 사업 강화에도 나선다. 플로,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1등 플랫폼으로 발전 2018년 말, ‘개인화 서비스’를 모토로 론칭한 플로는 출시 이후 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및 큐레이션에 집중해왔고, 실시간 차트 폐지 등 음악스트리밍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오디오 콘텐츠 소비 변화 트렌드를 선점하고, 플로를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1등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해, 차별화 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플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발굴, 직접 오리지널 팟캐스트 등을 제작하고, 크리에이터 또는 플랫폼들과 함께 오디오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거나 수급할 계획이다. 또 오디오 시장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오디오북 1위 윌라와는 ‘책을 음악처럼’ 모토로 콘텐츠 협력을 시작했고, 5월부터는 오디오북 큐레이션 팟캐스트 제작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4월에는 오디오 라이브플랫폼 1위 스푼라디오와 Z세대 타깃 오리지널 콘텐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플로 오리지널과 스푼라디오 라이브방송을 연계한 협력을 시작했다. 양사는 예능 블루칩 광희의 ‘분노의 칭찬봇’, 홍대요정 치즈의 ‘무드인디고’ 등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 포맷을 공동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작 역량 높여 음악 콘텐츠 시장 내 영향력 강화드림어스컴퍼니는 ‘음악플랫폼 - 음원유통 - 공연 - 음악디바이스’ 등 음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음악 콘텐츠 분야에서도 투자와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M, JYP 등 메이저 K-pop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JTBC '슈퍼밴드', '팬텀싱어'까지 다양한 음악장르에서의 파트너십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역량있는 기획사들과 협업 방식과 범위를 더 확대함으로써 함께 음악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한 선급 투자로 음원 및 음반 유통권, 공연권 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플로, V컬러링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음원 마케팅을 도울 계획이다. 이기영 드림어스컴퍼니 대표는 “플로는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음악플랫폼에서 출발했다”라며, "이제 음악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경계 없이 아티스트, 큐레이터,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1등 오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이사했을 때 별도의 전출입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도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 61건 혁신 15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총 61건의 범부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이번이 네번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역현장밀착형 정비 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경제현장에 있던 규제 걸림돌 해소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를 유치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단지내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그간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 등이 많이 입주해있는 서울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 회복토록 한 관련법을 개정,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6월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굴껍데기 등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매립비용 부담이 커 어촌지역에 굴껍데기 등이 대규모로 방치돼 환경 훼손 문제가 컸다. ■지하철역사내 약국, 無라벨 생수 이미 허용 사소한 규정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민생 규제도 풀렸다.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안경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 개설은 지난해말 전면 허용됐다. 그간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 대부분 없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을 연계, 보훈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됐다. 또 불가피하게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입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말까지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도 해소됐다. 상표띠가 없는 생수병 등의 생산·판매가 가능해졌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를 재활용할 때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자체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일 경우엔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모두 가능했다. 이 과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런 불편을 없도록 공유재산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