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복지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3건 승인했다.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5건은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연령·성별·장애 제약 없는 UD 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D)이 적용된 택시로, 휠체어 슬로프 설치 및 맞춤형 실내공간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현재 영국(블랙캡), 일본(UD택시), 대만(유니캡) 등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UD란 연령, 성별, 장애 등의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뜻한다. 이번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한 뒤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셔클(SHUCLE·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전기)로 운행된다. TS는 이번 실증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차량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수개조차량으로 병원까지 동행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다. 전문 동행인이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을 포함한 기타 업무를 지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교통편의 목적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운행지역이 제한돼 있고, 운전 요원 및 공급대수가 적어 대기시간이 평균 40분에 달하는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번 실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교통약자 대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접근성이 낮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수는 430명 이상으로 실제 실증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97.8%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동행전문가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공공영역에서는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이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노후화 된 장애인 거주시설을 고쳐 장애인의 불편함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 대상을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지원은 △개소 10년 이상 경과 △해당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없는 시설 △최근 3년 간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지원은 △개소 3년이상 경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차량 지원 모두 하나금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15곳의 개·보수 시설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정해지며, 총 10곳에 친환경 차량이 제공될 예정이다. 입소자 수와 중증장애인 비율, 시설 위치 등 세부화 된 기준과 시급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직접 시설에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심사 등을 거처 최종 지원 시설이 결정된다. 하나금융그룹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란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전국 18곳에 장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육성하는 ‘하나 아트버스’ 미술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여기에 자폐성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과 청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임직원 수어 교육 등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주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마을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르면 간다'는 이른바 '온디맨드(Ondemand) 택시'가 노인들의 이동권을 해결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3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디맨드는 승차를 원하는 사용자가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목적지 희망시간대를 요청하면 태우러 오는 간편 시스템이다.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저렴한 정액제 혹은 보조금 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는 가장 성공적으로 온디맨드 교통을 정착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 시는 지난 2021년 '어르신의 외출 장려'를 목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며 1회 이용금액은 200엔(약 18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2024년 3월 기준 이용자는 2293명, 약 80%가 70~80대였다. 이용목적은 의료 42.8%, 장보기 및 쇼핑 20.8%, 공공시설 이용 17%였다. 이바라키현의 쓰쿠바시는 내년까지 고령화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온디맨드 택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AI가 경로 설정 및 승객 조정을 도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0엔으로 같은 지역 내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특정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했다. 조만간 도요타를 비롯해 혼다, 닛산, 미쓰비시 등의 일본 대표기업들이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인택시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DRT)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오는 14일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역에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복수의 승객이 요청하는 동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 없이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2015년 전북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0년 3만1072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27.5% 늘었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알복지재단 경기지부는 최근 서해철도㈜에 휠체어 12대를 기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휠체어는 지하철 서해선 소사역~원시역 구간에 비치돼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밀알복지재단은 지하철 서해선 역사 내 유휴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점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장애 에티켓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박흥재 밀알복지재단 경기지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해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준 서해철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전문 기관인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소외이웃을 돕는 일에도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농어촌 인구소멸 가속화로 대중교통 인프라도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고령의 농어촌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대한교통학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은 전국 2224곳에 달한다. 자가용조차 없는 소도시 주민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인구 감소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 급감, 교통 산업 수익성 악화, 이동권 제약에 연쇄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89곳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며 "지방 소멸은 곧 교통 수요 감소, 지역별 교통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등 교통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고령자는 낮은 교통수단 접근성으로 인해 이동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경제 및 여가 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삶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법상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구조적 적자요인을 무임승차로 단언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요금체계와 손실보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재정보전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 간 충돌의 접점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고유 사무의 영역에 있다.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를 행정사안으로 다루는 셈이다. 정책의 선택지도 섣부르게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먼저 무임승차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무임승차 연령대를 현재 65세 이상에서 더 높이는 것이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한발씩 양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임승차를 유지하되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올려 전체 구성원이 부담을 나눠 지는 식이다. 다만 이 방식에는 부채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쟁점이 남아 있다. 모든 선택지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접근법이 행정 관점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건은 무 자르듯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 문제다. 지방자치 시대는 독립행정이라는 긍정론이 주목받으며 방만운영 폐해가 묻혔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관까지 퍼진 비효율 재정집행에 대한 지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하철의 구조적 적자의 주된 요인을 무임승차로 규정하는 건 '노인복지'를 볼모로 잡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3배에 육박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계층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용이 절실한 서민층이다.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라는 타이틀은 우리의 현주소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다. 노인의 이동권이 갖는 함의는 넓고 깊다. 정년 이후에도 생계전선에 나선 노인의 삶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노인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푼돈이 아니다. 복지 면에서도 집안에 묶여 있는 삶보다 활기찬 대외활동이 사회편익 면에서 이익이다. 청년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인구절벽 시대에 노인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건 지혜로운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사례는 앞으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 지하철 가격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우대'가 아닌 '서민'의 관점에서 현행 무임승차 편익이 관철되는 정치권의 정책 주도가 요구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지하철의 정시성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비장애인 중심의 정책에 따라 장애인들은 22년간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 3곳이 손을 잡았다. 부산시설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해운대시니어클럽과 30일 공단 사회복지처 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교통약자 서브콜 서포터즈(상담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단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행정지원, 부산해운대시니어클럽의 인력을 적극 매칭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범 도입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교통약자 서브콜 서포터즈 노인일자리 모델은 상담업무가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공단 사회복지처 콜센터로 출근해 장애인 콜택시 상담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단은 참여자 직무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해운대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집과 선발 및 사업관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정동현 사회복지처장은 “건강한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적극 동참하고, 젊은 노인 인력이 전문적인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에 함께하는 등 백세시대에 혁신적이고 참신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지난 7일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교통약자 이동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휠내비길(휠체어용 내비게이션)'의 무장애 관광 데이터 등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콘텐츠를 지원한다. 휠내비길은 제주도가 지난달 개시한 서비스로, 여행객이 탄 휠체어에 설치한 위성수신단말기를 통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장소 등을 안내한다. 카카오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 카카오맵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측은 연내 교통약자 이동 안내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 말 관련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목표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 서비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를 포함,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