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일 발행한 ‘BOK 이슈 노트’에 따르면 통화량과 거시변수 관계 분석에는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 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이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OK이슈노트 NO. 2018-1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해외부문의 역할 증대 등으로 통화량과 거시변수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추세, 자산가격 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이 정보변수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통화수요함수는 부문별, 시기별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이유는 통화량 상품별 구성내역 및 보유주체 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량 상품별로는 지난 5년간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라 대체투자 수단으로 금전신탁이 늘어났으며, 보유주체 별로는 가계 비중이 축소되고 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 비중이 확대됐다. 이를 반영해 통화량과 거시변수 간의 관계에는 금전신탁을 제외한 지표를 이용했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부문 영향이 커지면서, 내국인의 해외저축을 제외해 해외부문 영향을 제거한 지표를 이용했다. 이외에 유형별 이자율에 따른 통화보유 기회비용을 고려해 거래적 기능에 가중치를 부여한 보완지표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집계변수보다 신용, 부문별통화, 이자율을 고려한 통화분석 등이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물가 및 실질 GDP와 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통화량과 거시변수와의 관계분석에 더 유용하다는 의미다.   통화량 보완지표의 경우 단순합산지표와 달리 통화량 충격에 대해 시차를 두고 물가와 GDP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jwyoon@fnnews.com 윤정원 기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경태 상무는 27일 진행한 2·4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무선사업부는 갤럭시노트7 이슈를 조기에 극복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았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아비코전자에 대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로 인해 받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진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시그널인덕터(스마트 전자기기의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품)는 아비코전자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갤노트7 폭발 이슈는 분명 악재"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진 연구원은 "9월 중순 이후 갤노트7 판매 중단에 따른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이 치명적이지는 않다"며 "시그널인덕터는 중저가 모델에도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둔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비코전자의 3·4분기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게 그의 ·의견이다. 진 연구원은 "아비코전자의 3·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난 220억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3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대외 악재 속에서도 하반기 실적 강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이슈는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갤럭시노트 7 배터리 이슈가 확대 중이지만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로 결국 해결될 것"이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좋다. 최근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다. 과거 도요타 사례를 봐도 그렇다고 했다. 2009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도요타는 이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미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미국 정부의 벌금을 맞았고 강제 리콜도 시행했다. 도요타가 이를 통해 쓴 비용은 벌금 120억달러와 리콜 비용 400억달러 수준이다. 심지어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타격도 겹쳤다. 시장 점유율은 1 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 이런 큰 타격에도 품질, 서비스, 이미지 개선 노력으로 결국 시장 점유율이 2 년만에 다시 1위로 복귀했다. 도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이번 배터리 이슈는 도요타 사례보다는 훨씬 여파가 작다"며 "우선 인명사고가 없고 정부에서 이슈를 제기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전제품 교환 및 환불이라는 리콜을 시행했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이런 이슈가 벌어졌을 때 기업을 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매 중단, 벌금, 리콜 시행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러한 수단을 자체적으로 모두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시행할 강력한 제제 수단은 없다. 도 연구원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갤럭시노트7 등 전체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 개선 노력보다는 대체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서 판매해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90만원을 유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는 일시적 이슈로, 관련 업체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일인 8월 31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추가 폭발 사건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일시적 공급 중단을 보도했고 삼성전자 측은 품질점검을 위해 출하를 지연하고 있다.. 1일 이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04%(3만3000원) 하락한 158만7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이후 11거래일만에 16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SDI는 전일보다 6.06%(7000원) 하락한 1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아직 삼성전자와 삼성SDI 측에서 폭발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보도가 없어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단기적인 영향을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지난 갤럭시S3 배터리 스웰링(부풀어 오르는 형상) 이슈 이후 매 번 크고 작은 배터리 이슈는 존재해왔기 때문에 단기적 주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가희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는 일시적 이슈로, 관련 업체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일인 8월 31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추가 폭발 사건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일시적 공급 중단을 보도했고 삼성전자 측은 품질점검을 위해 출하를 지연하고 있다.. 1일 이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04%(3만3000원) 하락한 158만7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이후 11거래일만에 16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SDI는 전일보다 6.06%(7000원) 하락한 1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아직 삼성전자와 삼성SDI 측에서 폭발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 보도가 없어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단기적인 영향을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지난 갤럭시S3 배터리 스웰링(부풀어 오르는 형상) 이슈 이후 매 번 크고 작은 배터리 이슈는 존재해왔기 때문에 단기적 주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는 등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50년 후 5분의 1 넘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된다는 경고다. 초기 정책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국내 GDP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에는 기후 피해가 더 확대돼 GDP는 21%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기후대응 경로별 기후 및 경제 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상당 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 현재(2000~2019년 평균) 대비 6.3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은 같은 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 피해도 늘어난다. 무대응 시 태풍 피해는 2100년 9조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1.5도 대응 시나리오(7조원)'보다 38%가량 많다. 홍수 피해도 2100년 3조2000억원으로 '1.5도 대응 시' 피해액(2조1000억원)보다 52% 높아진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 등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취약한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이후 기후 피해가 확대돼 2100년에는 33.4% 감소할 전망이다. 물가도 상방 압력에 놓인다. 생산자물가는 '1.5도 대응 시'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 정책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대된 결과다. 2100년에는 글로벌 농산물 공급 충격에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커져 생산자물가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분의1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된다는 경고다. 초기 정책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리스크, 국내 GDP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 끼쳐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국내 GDP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년 뒤에는 기후 피해가 더 확대돼 GDP는 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기후대응 경로별 기후변수와 경제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이때 기후변수는 국내 탄소 가격 등 전환리스크와 온도, 강수량 등 물리적 리스크로 구성된다. 경제변수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 등 전환리스크와 국내외 기후 변화에 따른 만성리스크가 국내 각 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무대응 시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상당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세기말(2081~2100년 평균)에 현재(2000~2019년 평균) 대비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도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같은 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 피해도 늘어난다. 무대응 시 태풍 피해는 2100년에 9조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7조원)보다 38% 가량 큰 수준이다. 홍수피해도 2100년 3조2000억원으로 1.5℃ 대응 시 피해액(2조1000억원)보다 52% 높아진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수록,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농업·식료품제조업 '휘청'산업별로 보면 농업, 식료품, 건설, 부동산, 음식점업 등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취약한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2050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이후 기후피해가 확대되며 2100년 3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전환 리스크에 취약해 탄소가격이 상승하는 2050년까지 부가가치가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1.5℃ 대응 시 2050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62.9% 감소하나 이후 회복해 2100년경 32.4% 감소할 전망이다. 물가의 경우 2050년까지는 탄소가격 정책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대돼 물가 상승압력이 강해지지만, 그 이후에는 친환경 기술발전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1.5℃ 대응 시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하나, 이후 점차 완화돼 2100년 1.9%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국내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7개사(KB, 신한, 하나, 우리, NH, 대구, 부산), 생명보험 4개사(삼성, 교보, 한화, 신한), 손해보험 4개사(삼성, 현대, KB, 코리안리) 등 총 15개사다. 황재학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 수석조사역은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모형을 비교,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며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불법이민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높았던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이어져왔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시장도 좋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랐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이처럼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 속에서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불만이 커 인플레이션은 이번 대선 승자를 좌우할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다양한 인종과 남녀 유권자들을 취재한 결과 정치 보다 경제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 보도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는 경제활력은 집권 정당 후보의 승리로 이어져왔다. 무디스애널리틱스가 이번 대선을 가상한 컴퓨터모델에서도 양호한 경제 지표로 인해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55.5%로 나왔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친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흑인과 백인, 아시아와 라틴계, 원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생김새는 달라도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볼 수 없던 최악의 물가상승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월급날 걱정을 더하고 있다. NYT는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재임하던 시절 삶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달걀값에서부터 자동차 대출 이자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이 비싸진 가운데 트럼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로 믿고 있으며 정치전문가들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1일자 보도에서 높은 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파쇼주의자라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많은 부동표 유권자들에게 생활비, 특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가 소속된 공화당은 이점을 인지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도 지난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했던 구절인 “여러분은 4년전에 비해 더 삶이 좋아졌습니까?”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 에릭 고든은 여러 정치 이슈도 있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것보다 경제적 후생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급격히 오르면서 그해 9.1%까지 올랐으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13회 인상해야 했다. 지난 9월 물가는 2.4%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의 목표인 2% 가까이 접근했다. 하지만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생필품 등 물가는 여전히 2019년에 비해 평균 약 25% 비싸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상승했다가 떨어졌지만 5년전에 비해 30% 더 비싸다. 급등한 주택임대료 또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다. 임대료는 2019년에 비해 평균 30% 비싸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고 임대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애틀랜타는 2019년 이후 주택임대료가 43% 급등해 미국 전체 도심 지역 평균의 상승률인 30%에 비해 더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질로우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한 동네의 경우 같은 기간에 임대료가 70%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애틀랜타에서 재향군인 출신의 한 시민을 인터뷰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해리스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 후보 중 누가 더 경제를 더 잘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서 열세인 해리스 후보가 다소 상승했지만 높은 물가는 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을 모두 불신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 여론 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유권자 개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것이냐는 질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 45% 대 37%로 더 높게 나왔다. 트럼프는 미국의 원유 생산을 대폭 늘려 유가를 끌어내리고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수입관세 부과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놨다. 반면 해리스는 의약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식료품 업체들의 바가지 가격 단속, 주택 추가 건설로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 해리스 후보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며 물가와 실업률을 포함시킨 가상 대결에서 선거인단수에서 281대 257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야로스는 경합주의 무소속 유권자들이 여전히 2021~22년 높은 물가로 인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297 대 241로 승리할 것이라고 연구노트에서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