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중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2018년 6월 21일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소송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 위법성조작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와 기자가 공동으로 이 전 부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인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쟁점은 기사의 허위사실 여부,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된다. 하지만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시계수수 의혹 관련 사건정보 언론 유출 논란이 계속됐던 점 △다른 언론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던 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들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대법원은 부연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피고들(언론사)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경우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완화했다”면서 “동시에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민주당 국민 신뢰 못얻어.. 결단해야" 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양산 사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난 일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뭔가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하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안다. 민주당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결단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말씀을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듣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당내 갈등의 소재로 소환시켜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는 거에 대해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들었을 때 ‘당이 단합해야 된다, 당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이렇게 보는 거냐 저렇게 보는 거냐 해석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당내 현안 관련해 언급 안해" 진행자가 ‘지난 10일 양산을 다녀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이라고 얘기했다’며 묻자 박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전직 대통령을 당내 현안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다. 당내 현안 문제라든지 우리 정치 현안,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진영 대립과 갈등, 증오의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얘기하셨고 문재인 케어 등 3대 정책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혹 그런 말이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박 전 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진행자가 ‘민주당 내 갈등이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수습책을 그분(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셨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 말씀은 있으셨다. 민주당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정치에서 악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보시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출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의원은 “말씀 여쭤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출간한 가운데,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고인의 명예 또 한 번 짓밟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 출판이 알려진 다음 날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검사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허망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이다.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이냐. 검찰은 안하무인 막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들의 오만에 단호히 분개한다. 제 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되었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힘 “노무현 前 대통령까지 방탄에 활용해야 하나” 이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상황에 빗대는 글을 통해 검찰 수사에 핍박 받는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지역 토착비리 방탄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조차 비난 세례를 받았던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고 했던가”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며 온 나라를 개인 비리 뉴스로 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논두렁 시계’ 논란에 대해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현재(20일)까지 이 전 부장의 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출간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아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부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도망치듯 출국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새상이 돌아왔다고 외칙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으로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기획수사가 정당화되지도 않고, 그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검사 시절 즐겨 하던 대로 언론플레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항변할 수 없는 고인을 욕보이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회고록 제목에 과연 후배 검사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보길 바란다. 차라리 책 제목을 ‘나는 대한민국 정치검사였다’로 바꾼다면 국민께서 동의할 것”이라며 “아무리 검사들의 세상이 됐다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논두렁 시계’ 논란에 대해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한 회고록을 발간한 데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 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 명예를 또 한번 짓밟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그는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 보복·여론 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 전 부장"이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나"라고 했다. 이어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보도로 이 전 부장의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장석조·김길량·김용민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장이 CBSi와 당시 소속기자·논설실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018년 9월 노컷뉴스의 2018년 6월 보도 기사·논평 1건씩에 대해 소송을 냈다. 해당 기사의 요지는 ‘이 전 부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 전 부장은 귀국해 논두렁 시계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부장이 미국의 모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과 함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출국해 ‘도피’ 의혹도 있다는 취지도 담았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국가정보원이 시계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데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같은 시기 논평은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국정원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1심은 이 전 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사건의 중요 내용을 알고 이는 ‘관련자’로만 이해될 뿐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 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해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시계수수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고 암시하거나 검찰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시계수수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당시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 전 부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고, 일부 주장만을 발췌했다”라며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전 부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 언론기관의 책임과 국민들의 관심 정도,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형식, 내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 전 부장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회사와 기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와 논설실장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최병호씨 별세· 이인규씨(머니투데이 통합뉴스룸 편집부 부국장) 빙부상=12일 무주보건의료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63)320-8337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최근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해 귀국한 이 전 중수부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논두렁 시계 파문은 KBS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SBS가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하면서 파문은 확대됐다. 검찰발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자 2018년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전 부장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국가정보원 전 직원 등 2명이 찾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SBS 보도 내용은 원 전 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 볼 때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SBS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했다며 이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논두렁시계 #이인규 #중수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일명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고 검찰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급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원 전 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9년 4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KBS를 통해 보도됐다고 이 전 부장은 밝혔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가 나갈 당시 원 전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영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보도를 접한 뒤 욕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의 SBS 보도 역시 국정원의 소행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그동안의 보도 경위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의 행태와 SBS 보도 내용, 원 전 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국정원 간부들이 이 전 부장을 만나 시계 수수와 관련해 언론에 정보를 흘려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이인규 전 부장 글 원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지난해 11월 7일 저는 언론에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로서 소임을 다하였을 뿐이고, 수사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만일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하여 조사를 받겠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번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음에도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제가 논두렁시계 보도를 기획한 것처럼 왜곡하여 허위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2006년 9월경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이하여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원에 구입하여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통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2007년 봄경 청와대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찬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은 2009. 4. 30.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그와 같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KBS에서 시계수수 사실이 보도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아제 시계를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언론에 시계 수수사실이 보도되고 난 후에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답변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되었고, 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조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 1억원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내용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증거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은 언론의 치열한 보도 경쟁 속에서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보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검찰이 의도한 바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보도와 관련하여 원세훈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은 ‘저에게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을 뿐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자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 전 대통령 수사 중인 2009. 4. 14. 퇴근 무렵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저는 이러한 내용을 업무일지에 메모해 놓았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제가 ‘원장님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도 그리 전해 주십시오.’라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이에 강 국장 등이 크게 놀라면서 ‘왜 이러시냐?’고 하기에 제가 화를 내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강 국장 등 2명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오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고 사죄한 뒤 황급히 돌아갔으며 저는 이러한 사실을 위에 보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번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원세훈 원장은 저에게 직원을 보낸 것 이외에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난 2009. 4. 22. KBS는 저녁 9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종로구 자하문 밖에 있는 중국집 하림각에서 과거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정순영 국회 전문위원,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 그밖에 다른 부처 고위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대검 관계자로부터 ‘KBS 9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의 행태가 생각 나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세훈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김영호 차관에게 ‘KBS에서 노 전 대통령 시계수수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짓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저에게 사람을 보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길래 제가 이를 거절하고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는데도 결국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몄다. 정말 나쁜 X이다. 원세훈 원장은 차관님 고등학교 선배 아니냐. 원세훈 원장에게 내가 정말 X자식이라고 하더라고 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차관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전하느냐’고 말하면서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계속하여 원세훈 원장의 욕을 하며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자 김 차관도 참으라고 저를 말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정순영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사람들도 원세훈 원장을 비난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에 제가 화를 추스린 다음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결례를 한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2009. 5. 8. 조선일보에서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의견을 개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보도 개입 등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로 생각됩니다. 조선일보 보도 직후 홍만표 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 측에서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의 요청이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 부인해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측에서 법무부에 요청하였는지 며칠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관끼리 다투지 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5. 13. SBS에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검찰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동안의 보도 경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4. 22.자 KBS 9시 뉴스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하여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간 국정원의 행태와 SBS의 보도 내용, 원세훈 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 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가 시계 수수 관련 보도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저를 포함한 검찰 누구도 이와 같은 보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 6. 25. 이 인 규 올림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과 관련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즉각 귀국해 김대중 대통령 정치공작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실체가 양파껍질 까듯 하나하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구체적인 정황이 보도되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 한 적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주어를 생략했다는 낯익은 레파토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8년 10월20일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에 의한 무책임한 폭로 당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기를 통해 심경을 피력했다고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기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나는 그동안 사상적 극우세력과 지역적 편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음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는다. 하느님이 계시고 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 그리고 당대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내 사후에는 역사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산 자에게는 영원한 패배가 없다. 살아서도 승자, 죽어서도 승자, 이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추악한 정치공작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치공작 음해사건 수사를 대검중수부가 수사를 지휘했고,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폭로한 해당 양도성예금증서(CD)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의 결정적 허점은 바로 제보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을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즉각 귀국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해인지 따져보겠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본질인 '공작정치'를 저지르고도 사과한마디 조차 없는 박주원 최고위원의 이실직고부터 받아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노선,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