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번의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입원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직후였다. 한동훈 "국민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 생각할 것" 한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 대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관련해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안된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한다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1시간 만에 나와...檢, 재소환 통보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중인 검찰이 또 이 대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8월 30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내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그것이 쌍방울그룹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권을 주는 대가였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측에 "다음주에는 당무 등으로 시간을 전혀 낼수 없어 24일 오전 조사 받겠다"고 통보했으나 검찰측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와도 조사가 어렵고, 일정에 따라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중인 검찰이 또 이 대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내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그것이 쌍방울그룹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권을 주는 대가였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 같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방북 비용을 증인이 전부 지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고 들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등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또 한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시에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8년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공소장에도 이 대표를 성남FC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만 보낸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당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환을 통보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당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황 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수익 4040억원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