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우리 검찰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개혁과 변화의 연속이었고,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울함을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며 "베푸신 은혜와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공무원의 경우 사의를 표했을 때 의원면직 처분을 받아야 퇴직이 가능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려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라며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힘을 쏟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은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며 "함께 최선을 다한 열정의 나날들, 잊지 않겠다"고 썼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6월 부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채널A 사건 등 현 정부에서 민감하게 다뤄진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 수사, 재판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 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전 10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동시에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일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만심을 경계하고, 소신을 갖되 독선을 경계하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 소신은 객관화해야 그 울림이 크다"며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공감은 소통에서 시작한다"면서 "각자의 생각과 역할이 다름을 이해하고 경청하자.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뻔한 주장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귀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인권의 가치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에는 이정수 검찰국장(52·26)이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26기 1명을 각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법부연수원장 등 일선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요 고검장 자리를 꿰찼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좌천됐던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인사가 났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대검 검사급 보직에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수별 우수자원을 새로이 발탁하고,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쉽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해 지역을 안배하고, 사법연수원 27부터 29기까지 민생과 직결된 형사·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 온 검사들과 전문성과 리더쉽 등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이 무기한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지난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부분 요직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이뤄진 정기인사로,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27일자로 근무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이다. 신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특수 1부장을 거친 뒤 검찰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에 이은 검찰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대전고검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 송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며,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전지검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첫 여성 고검장도 탄생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19기)이 첫 여성 검사장 승진이었는데, 고검장 승진은 못했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승진·전보됐는데, 김 차장검사는 30기 중 유일한 승진자이자 여섯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이밖에 서울시에 파견 중인 노만석 중앙지검 부부장검사(29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 △서울북부지검장에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29기) △의정부지검장에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대전지검장에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28기) 등이 각각 승진 보임했다. 발탁된 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친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전보 조치됐다. 사의를 표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항고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0년 4월 한 장관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인사 비리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다 고발 이후 2년 만인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언련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지만, 민언련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4명에서 9명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교육과 연구를 뒤한 자리지만 인사철마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까지 '친문'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연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직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쿼터 4명에서 9명으로 증원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모두 채웠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 4명이 연구위원이 됐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배지화" vs "연구인력 늘려야"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사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일각에선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원도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주요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연구위원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다만 인사철마다 유배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검 간부나 지검장 급이 좌천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나 교육만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나 지휘에선 멀어진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증원을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4명에서 9명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교육과 연구를 뒤한 자리지만 인사철마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까지 '친문'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연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직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쿼터 4명에서 9명으로 증원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모두 채웠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 4명이 연구위원이 됐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기간 유배지화" vs "연구인력 늘려야"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사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일각에선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원도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주요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연구위원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다만 인사철마다 유배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검 간부나 지검장 급이 좌천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나 교육만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나 지휘에선 멀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증원을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