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을 사칭,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 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그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다. 서류에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문제는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발생했다.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다. 남성은 정육점에 "(와인 업체가) 군부대인 걸 알고 가격 협의가 안 돼서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금액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정육점 측은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 값 5백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박 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 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 식량 790만원어치를 대신 주문해 달라고 요구,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 모 중위'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 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0월 7일 성추행 피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해 재차 공개 사과했다. 박 총장은 올 7월 2일 취임식에서도 "고인과 유가족께 마음 깊이 사과드리며 진행 중인 모든 조사·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지난 6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이다. 박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공군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李중사 사망 사건' 관련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튿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상관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간 재판과정에서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1일 사건을 이관 받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일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총 25명을 피의자로 특정, 입건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에 직접 연관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결과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그간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공보정훈실, 20전투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기소된 15명 중 기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는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예정돼있다. 다른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진행 예정이며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불기소된 10명 중 징계 절차를 밟을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을 통보한 6명과 입건 당시 징계 입건된 2명 등 8명이다.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도 이뤄진다.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14명이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과 C중령은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가 군 당국의 사건 수사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부친 이씨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도 다 수사 대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 중사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며 군 수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8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이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국방부가 수사를 맡아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째로, 국방부는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고 상급자와 지휘, 수사라인까지 포함한 엄정 처리를 지시했지만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일부 수심위원들이 군검찰을 옹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강수사는 안 된다.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항명한 자들,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불기소를 남발하고 거짓보고를 했던 모든 자들이 수사대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군본부 지휘부, 비행단장 등 지휘관,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라인, 양성평등센터,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감사관실 모두가 그렇다"며 "특검 제도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유가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군 의문사로 군에서 억울하게 숨진 모든 국군 영령들과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도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며 "그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본 군인들이 오늘 이 중사의 죽음과 엉망이 되어버린 수사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이 잘못한 일은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은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이해될 수 있을까"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에 대한 3차 공판 심리가 3일 열린다.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준위의 3차 기일엔 사망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직후 통화했다는 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포함돼 있다. 노 준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심리에 출석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사망한 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노 준위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이 중사 소유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데 대해 "'원본'이 아니라 '애플워치'로 녹음된 '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현재 국내엔 애플워치에 저장된 기록을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애플기기는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지만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동기화도 복사다. 원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는 25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날 오전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심리에 출석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이 중사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준위는 특히 이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커져 신상이 노출되고 자식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중사 유족 측의 고소장엔 기재돼 있었으나, 군검찰의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군검찰이 자신을 "현행범 다루듯 체포해 지금까지 구속수감 당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이 중사 소유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한 데 대해 "'원본'이 아니라 '애플워치'로 녹음된 '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검사는 "현재 국내엔 애플워치에 저장된 기록을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애플기기는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지만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동기화도 복사다. 원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재차 노 준위의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증거물 등 기록을 검토한 걸 봤을 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석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증인 심문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고(故) 이모 중사 관련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2차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공판 심리는 첫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참석의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참석 의무가 있어 노 준위가 법정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노 준위가 작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다른 성추행 가해 혐의자로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는 윤모 준위 건과 관련해서도 "윤 준위는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노 준위에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노 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처음으로 고(故)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가 재판장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혐으로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착수 73일, 성추행 피해 발생일로부터 164일 만이다. 장 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자동차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소속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장 중사는 이 중사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추행했다. 장 중사의 추행이 지속되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늦게 출근하십니까"라며 일부러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장 중사의 추행은 멈추지 않자 이 중사는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재차 직접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추행은 최소 20분동안 지속됐다. 이 중사가 부대에 도착해 내린 뒤 얼마 후, 장 중사도 차에서 내려 이 중사가 간 방향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 중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군사경찰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누락했다. 성추행 이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갔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상관들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전출 간 부대에도 성추행 피해 및 신고 사실이 퍼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남편의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은 지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했고, 같은 달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