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5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역할과 은행 수익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 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심윤보 하나금융연구소 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중심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은행에 조달구조 안정성 저하, 대출성장세 저하, 종합자산관리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고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새롭게 부상 중인 뉴시니어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상생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단기적으로는 금리기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지속가능성 약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특화지점인 올리브라운지 시부야를 방문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등 혁신적인 은행 모델을 체험했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 85조원, 2027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고채 이자지출이 급증, 올해에만 22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자 지급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77조6384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에는 93조9166억원,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으로 관측됐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은 3.6%다. 정부 지출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공적연금은 의무지출이어서 정부 재정지출보다 지출규모 증가세가 가파르면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진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133억원이다. 공무원 연금 지출은 같은 기간 26조8616억원, 사학연금이 5조7847억원, 군인연금이 4조3819억원 순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각각 전망됐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줄면서 불입금은 감소하고 고령층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 연금기금의 부실화, 재정 부담,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실제 정부가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증가,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영향으로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000억원, 2026년 32조2000억원, 2027년 34조4000억원, 2028년 36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배 이상이다. 이자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의 증가다. 이자지급금액은 2024년 22조3000억원에서 2028년 32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향후 정식 태스크포스(TF) 회의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2024년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올해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경제 성장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나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해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입 모아 설명했다. 5개 연구기관장(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4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30년간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큰 흐름은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위축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저평가 이슈와 저조한 주주환원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원장은 "코스피의 순자산비율(PBR)은 주요국 대비 하위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친화적인 자사주 정책,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기업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사이버위험은 상호연결성이 높은 정보통신의 특성에 기인한다"며 사이버위험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와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상호연결성 외에 원격근무 환경으로 인한 랜섬웨어(ransomware) 등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환경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對) 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은 "AI 기술의 효과적 활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와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규제 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안정과 두터운 약자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겠다"면서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책이 결국 연내 나오지 못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다. 저출산만큼 초고령사회 대비도 시급한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상대적 집중도가 높다.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이 노인빈곤율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정년연장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대비 시급25일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을 보면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뒤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서 올해 3월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와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그러면서 고령화 대책 발표는 뒤로 미뤘다. 몇 가지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차 위원회에서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저고위는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면, 하반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올해 제2차 본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한국은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제도 기반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출산 정책에 보다 집중돼 상대적으로 고령사회 정책의 관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면 별도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초고령사회 대비가 미진한 사이 고령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작년 24.1%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49.9%는 직업이 없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 가구 지출액(288만4000원)의 48.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수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가난해졌다. 66세 이상 노인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 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전 세계 가장 빨라…韓 역성장 전망도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이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둔화를 거듭한 끝에 2050년에는 심하면 마이너스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성·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정해진 미래'라는 말이 있다. 청년실업,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대부분의 미래는 인구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설명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는 전세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세 번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구구조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깊은 논의가 부족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 이전부터 시작된 전세와 주택 가격 급상승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1995년 서울에서 20~25㎞ 거리의 분당, 일산, 평촌 등에 200만호를 공급한 정책이다. 이 시기 주택 가격이 급격히 뛴 원인은 1차 베이비부머(1954~1963년생, 986만명)의 정점기 세대인 1958~1961년생들이 한 세대인 30년이 지난 1990년경에 취직이나 결혼으로 독립하는 시기에 도달하면서 주택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인구학적 요인이 있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달러 내외로 급성장해 구매력도 갖췄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는 2000년 초부터 다시 발생한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03~2008년경 서울에서 30~40㎞ 거리의 수도권 외곽에 총 61만호를 공급한 정책이다. 이 시기에 주택 가격이 뛴 원인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2년, 696만명)의 정점기인 1968~1971년생들이 한 세대가 지난 2000년경 독립하는 시기에 주택수요가 갑자기 급등한 것이 인구학적 요인이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이후 급격한 전세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된 상황에 서울에서 10㎞ 내외의 근접지인 수도권에 50만호, 전국에 8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인구학적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1차 베이비부머들의 자녀 세대인 에코부머(1979~1992년)의 정점기인 1988~1991년생들이 한 세대가 지나 독립하는 2020년경 일시적으로 급격히 세대수가 증가해 가격이 급등했으나, 그 이후는 세대수 증가가 급감하는 인구감소 시기가 시작된다. 즉 2012~2017년의 전국 세대수 증가는 연평균 28만세대가량이었고, 민간의 주택공급은 이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34만4000세대, 2020년 51만세대, 2021년 54만7000세대로 갑자기 수요가 급증했다. 이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공급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전 신도시 정책처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세대수 증가는 2022년 30만1000세대로 감소했다가 2023년 25만4000세대, 2027년 18만9000세대,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지는 2030년에는 14만3000세대로 급감하는 인구감소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1기·2기 신도시 정책의 발생 원인은 인구구조상 1차·2차 베이비부머의 독립시기에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고, 인구성장 시기여서 대규모 공급정책은 적절했다. 둘째, 3기 신도시 정책은 에코부머 정점기 세대(1988~1991년)의 독립기인 2018~2021년에 일시적 수요초과가 발생해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는 세대수 증가율도 급감하는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공급정책을 수립했고, 이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생하는 '인식의 오류'이다. 결론적으로 '정해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예의 주시했다면 주택가격 급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고 대처할 수도 있었다. 3기 신도시는 공급 시점인 2030년경이 되면 인구 패러다임 변화로 공급과잉 문제가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경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정책 연구 공동 추진 및 전문가 세미나 공동 개최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경제 관련 통계·연구자료 공유 △지역 인구·경제 관련 지역별 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 정보를 활용하고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저출산·지역경제 관련 연구 증진에 기여하고, 저출산·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파크골프 이용료와 용품 할인, 대회 공동 개최 등을 협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한카드의 상권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 시 대회장 주변의 숙박·식당 등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경남 거창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2023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에서부터 기념품 증정 등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인구 구조적 변화 속에서 파크골프 시장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 체육 분야에서 신규 사업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정부가 내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펼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신설,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을 외국인력 규제완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기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등도 검토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