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병무지청이 경기도와 통합해 수원으로 이전한지 47년 만에 재설립됐다. 병무청은 1일 인천시와 경기도 서북지역의 병무행정을 관할하는 인천병무지청을 개청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시 지역 병무행정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해 왔다. 인천에는 지난 1949년 지방병무청의 전신인 경기도병사구 사령부가 있었으나 1968년 수원시로 이전하고 이후 1994년 징병검사장이 설치돼 운영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서해 5도를 관장하고 NLL 등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시 지역에 병무조직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 인천시와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김포 등 경기도 5개시 지역 87만여명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병무행정을 관장하게 된다. 이는 전국 대비 1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청사는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학익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4318㎡, 건축연면적 4493㎡,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징병검사장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그동안 징병검사장이 설치돼 있었으며 이번 개청으로 6과 18계로 조직이 대폭 확대됐으며, 직원도 40여명에서 11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병무청은 이번 인천병무지청 개청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병력동원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재우 인천병무지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병역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병무청은 7월 1일부로 인천시와 경기도 서북지역의 병무행정을 관할하는 인천병무지청을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시 지역 병무행정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 소집으로 서해 5도 및 NLL(북방한계선) 등 최전방의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징병검사 등 원거리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시에 인천병무지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인천시 및 경기 부천·안산·김포·시흥·광명시 등 5개시 지역 87만 여명의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전국 대비 11%에 해당된다. 인천병무지청 청사는 인천시 남구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과 인접 경기지역의 병무행정을 담당할 '인천지방병무지청'이 48년간의 숙원 끝에 내년 설립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인천지방병무지청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 개청이 이루어지면 지난 1968년 7월 경기도병무청이 수원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 무려 반세기만에 인천 내에 병무지청급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등 병무행정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병무행정을 위해 수원까지 방문한 인천시민만 2013년 기준으로 8만7965건에 달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유정복 시장은 "병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은 그동안 너무도 컸다"며 "이번 인천지방병무지청 설립처럼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과 인접 경기지역의 병무행정을 담당할 '인천지방병무지청'이 48년간의 숙원 끝에 내년 설립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인천지방병무지청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 개청이 이루어지면 지난 1968년 7월 경기도병무청이 수원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 무려 반세기만에 인천 내에 병무지청급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등 병무행정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병무행정을 위해 수원까지 방문한 인천시민만 2013년 기준으로 8만7965건에 달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유정복 시장은 "병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은 그동안 너무도 컸다"며 "이번 인천지방병무지청 설립처럼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 주임검사 조지현·정다완)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살해 고의성과 동기,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부산동부지청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앞에 제시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피의자 남매는 할머니가 관리하던 자신들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공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자인 피의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오던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주임검사 조원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개별 사기 35건으로 나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이를 통해 핵심 공범 2명을 존재를 확인해 주범과 함께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차장검사 고병무)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허위 진범을 내세우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실질적 주범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4명을 직접 구속하고,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범행의 모든 것을 찾아냈다. 또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 주임검사 오승은)는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 주임검사 홍혁기)는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처럼 행사하면서 전국을 돌며 4명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법정 앞에 세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원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원씨는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또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으며,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6년 동안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밝혔다. A씨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6년동안 입대 미루다 "어머니 아프다" 병역감면 신청 A씨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2013년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A씨는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여러 종류의 징병제 중 긴 편이다. 그러나 2016년 A씨는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취업을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재차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A씨는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가족 생계 마련할 기회 줬다" 패소 판결 소송에서 A씨는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악가로 활동하며 9년간 입영을 연기해온 20대 남성이 ‘어머니가 암투병해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갖은 이유로 입대 미루다.. "생계유지 불가 사유" 병역 감면 신청 음악가로 활동하는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또다시 3년 넘게 입대를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으로 판정받으면 편입되는 병역 처분으로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병무청 입대 통지에 법원까지 갔지만 "입대가 맞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5개월 뒤 A씨 신청을 기각하고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병무청의 통지를 받은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 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며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병무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며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이부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시민의 고용촉진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병무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은 인천의 우수 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에 취업을 연결하는 인천지역 대규모 일자리 채용행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자리 한마당에서는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업 하는 맞춤형 통합 박람회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구인 활동을 돕고 고용 취약계층의 구인.구직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한마당은 총 5개의 관으로 구분·운영해 참가자의 수요에 맞췄다. 채용관에서는 인천지역 우수 강소기업, 신기술 및 뿌리기업, 항만·항공·물류기업,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개 기업 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맞춤형 내 일(My Job) 지원관에서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일(My Job) 도움관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서류 컨설팅과 함께 가상현실(VR)을 통한 가상 면접 체험 및 인공지능(AI)를 활용한 CAT16 역량진단검사 등을 실시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취업 특강 및 기업 설명회, 이력서 무료 사진 촬영, 컬러이미지 메이킹 등을 마련해 취업 성공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인천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워크넷과 연계해 사전 입사지원도 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참여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맞춤형 채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최대 규모의 일자리 한마당이 2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우수 강소기업 등 100개 기업에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병무지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열리는 인천시 최대 채용 규모의 현장·대면 일자리 채용 행사로 100개 기업이 1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 여성, 중장년, 보충역 대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취업 준비부터 현장 채용까지 취업 성공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관, 컨설팅관, 취업정보관, 부대행사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채용관에서는 인천지역 우수 강소기업 및 뿌리기업, 항만·항공·물류기업,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컨설팅존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서류 컨설팅과 현장 참가 기업과의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매칭을 지원한다. 또 취업정보관에서는 구직자가 유용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와이지원 등의 기업설명회와 취업특강, 인천병무지청의 산업지원 인력제도 등 병무행정 설명회 등이 열린다. 부대행사관에는 이력서 무료 사진촬영, 컬러이미지 메이킹, 인생네컷 등을 마련해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에 참가 기업별 채용정보가 공개돼 있어 구직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업에 사전 면접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3년 만에 개최되는 현장·대면 행사인 만큼 지역 내 기업에게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