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이 54만가구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1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도인 2016년 72만여가구보다 35% 줄어든 수치다.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43만1000가구로 전년(47만1000가구)대비 8.4%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공급확대 정책 본격화로 인허가·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4만5412가구로 전년 동기(45만7514가구)대비 19.2% 증가했다. 수도권은 29만1348가구로 전년보다 15.5%, 지방은 25만4064가구로 23.8% 증가했다. 다만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연도인 2016년 72만6048가구에 비하면 18만636가구(24%)가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올해 인허가 실적 상승은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면 향후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누계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43만1394가구로 지난해(47만1079가구)보다 3만9685가구(8.4%) 줄어들었다. 5년 대비 증감률은 20.1%나 줄어들었다. 통상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년 뒤 분양 물량을 결정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64만3441가구(2017년)→ 55만4136가구(2018년)→48만7975가구(2019년)→45만7515가구(2020년)로 감소세를 기록했던 인허가 물량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향후 2~3년은 더 지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3080+(2·4대책)'을 포함한 그간의 공급확대 정책이 본격화 되며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5만4000가구의 인허가가 남녀 전년(3만가구) 대비 76.5%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분양·입주와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전체 58만4000가구, 아파트 47만3000가구로 전년(52만6000가구, 42만3000가구)대비 각각 10.9%,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착공실적이 예년(2011~2020년, 36만2000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 아파트 분양과 입주 실적이 증가할 거라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지표 개선, 전세대책 등 본격화로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된다"며 "2023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와 서울시 신통기획 본격 추진 등 공공·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며 연간 전국 5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은 1만7710가구로 전월대비 25.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3774건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101만51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들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2-03 20:06:51[파이낸셜뉴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를 위해 2030년 암모니아 20% 혼소, 2035년까지 수소 50% 혼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으로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은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암모니아 20% 혼소(2030년)·전소(2050년), 수소 50% 혼소(2035년)·전소(2050년) 목표를 달성한다. 20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통합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제도의 2023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을 위해 2022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2022년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선 계통 보강 후 발전설비 구축 체계로 전환하고, NDC상향 반영 계통 보강계획도 2022년 상반기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2022년 확대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를 2023년 도입하는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은 총 94조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한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 안보 기반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6조 7000억원 등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추진한다. 세제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1조원 기후대응보증을 내년 신설한다. 사회·환경·지배구조(ESG)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2-10 14:58:04정부가 금융사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때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주주 소송·검사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가 중단된 하나은행·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도 심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마이데이터 허가 늘듯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주주 소송과 검사 등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하나은행·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는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연구소장도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가 부과되던 관행도 금융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바뀐다. ■"올해 금융사와 빅테크간 경쟁 심화" 한편, 보스톤 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사와 빅테크간 경쟁 심화 및 결제·송금시장 경쟁 치열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금융산업 전망을 내놨다. 보스톤 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는 "올해는 결제·송금시장 경쟁 심화,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심화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1년 주목할 금융시장 진화 방향을 7개로 선정하고,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주목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으로 △결제·송금 경쟁 심화 △투자 대중화 △저금리 장기화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플랫폼 성장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경쟁심화 △데이터 기반 고객관계 강화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금리·수익성 정체로 올해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지원 연착륙과 가계부채 적극 관리로 금융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며 "사모펀드 시장 신뢰제고로 자산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1-06 17:27: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사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때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주주 소송·검사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가 중단된 하나은행ㆍ경남은행ㆍ삼성카드ㆍ하나카드ㆍ하나금융투자ㆍ핀크 등도 심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마이데이터 허가 늘듯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주주 소송과 검사 등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하나은행ㆍ경남은행ㆍ삼성카드ㆍ하나카드ㆍ하나금융투자ㆍ핀크는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연구소장도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가 부과되던 관행도 금융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바뀐다. ■"올 금융시장 금융사와 빅테크간 경쟁 심화" 한편, 보스톤 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사와 빅테크간 경쟁 심화 및 결제·송금시장 경쟁 치열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금융산업 전망을 내놨다. 보스톤 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는 "올해는 결제·송금시장 경쟁 심화,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심화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1년 주목할 금융시장 진화 방향을 7개로 선정하고,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주목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으로 △결제·송금 경쟁 심화 △투자 대중화 △저금리 장기화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플랫폼 성장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경쟁심화 △데이터 기반 고객관계 강화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금리·수익성 정체로 올해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지원 연착륙과 가계부채 적극 관리로 금융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며 "사모펀드 시장 신뢰제고로 자산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1-06 13:24:17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면적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인허가된 건축물 면적은 6928만8000㎡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4.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518만2000㎡)에서 1.6%, 지방(3410만6000㎡)에서 25.3% 각각 감소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22.4%), 주거용(-16.9%), 기타(-12.3%), 문화교육사회용(-5.3%) 등은 모두 축소됐다. 공업용만 1.8% 증가했다. 아파트만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인허가 면적(1692만8000㎡)과 동수(2282동)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8.7%, 4.2% 감소했다. 또 상반기 전국 착공 면적은 1년새 10% 줄어든 5750만8000㎡에 그쳤다. 수도권(2833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고 지방(2917만8000㎡)은 13.9% 감소했다. 아파트의 착공 면적과 동수도 각각 1245만2000㎡, 1824동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9.3%, 3.4% 줄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전국 건축물 면적은 총 7472만8000㎡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2% 적은 것이다. 수도권(3783만4000㎡)의 준공 면적은 8.9% 증가한 반면, 지방(3689만4000㎡)은 8.1%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 적은 2376만4000㎡가 준공됐다. 한편, 올 상반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위치한 건축물로 104만8000㎡이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8-26 14:43:26건축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를 위한 건축 플랫폼 '행복 건축협동조합'은 국내에서 진행된 중소형 건축프로젝트 사례 100여건을 분석해 '집 짓다 망하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 건축협동조합은 건축주와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건축회사와 달리 진심을 담은 소통과 솔직한 주택 건축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목표다. 건축주로서 또한 건축 각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 건축협동조합은 "불통과 불신이 악순환 되는 국내 중소형 건축시장의 폐해를 줄이자는 설립 취지에 맞춰 이 방법을 정리하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복 건축협동조합이 분석한 집 짓당 망하는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허술한 건축 프로젝트 준비 건축처럼 변수가 많은 일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 건축주들은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전 준비는 대충대충 준비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건축 지식의 부족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잘 지을 수 있다. 건축주로서 전문가나 업체를 상대하려면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또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3. 일부 시공업자들의 가격 유혹 "평당 얼마에 다 지어드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동네 업자'들을 경계하라. 처음에는 저렴한 시공금액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추가 시공비가 발생돼 괴로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일부 건축설계 허가방의 어설픈 건축 인허가 허가방의 설계도면은 말 그대로 '인허가용'이다. 그 도면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며 설령 시공한다고 해도 건축주의 의도와 다른 시공업자가 알아서 짓는 전혀 새로운 집이나 건물이 건축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5. 얇은 계약서 몇 장만 믿고 시작하는 건축 큰 비용이 들고 과정 중에 변수가 많은 것이 건축이다. 그럴수록 계약서는 자세한 부분까지 명시돼야 한다. 두께가 얇고 간략한 계약서와, 건축 과정 중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반비례한다. 6. 건축도면, 견적서에 대한 무지 건축주라면 도면과 견적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돈을 냈으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어보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7. 건축자금 융통에 대한 안이한 생각 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다. 주변 전문가들, 공인중개사나 건축회사의 말만 믿고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현장은 멈추고 돈만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8. 목적과 용도를 망각하고 '좋은 것'만 추구 내가 살 집인지, 수익형으로 지을 것인지 등, 건축물의 목적과 용도를 잊고 내가 좋아 하는 설계, 자재 등만 추구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만 나오게 된다. 9. 마감(인테리어)의 중요성을 간과 건축 마감은 그 집에 살게 될 사람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최종 공정이며, 건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10. 현장 책임자와의 서먹한 관계 집도 결국 사람이 짓는 것이다. 건축 현장 책임자와 친밀할수록, 내 집이나 건물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지어줄 것이다. 한편, 행복건축협동조합은 예비 건축주를 위한 '행복 건축학교 2기'를 4월 6일부터 개강한다. 1주에 4시간씩 총 6주 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은 △건축사업 계획의 기획과 관리 △부동산 △건축자금조달 △건축 세무 △설계 △인테리어 △시공 △계약 및 견적 등 총 11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기 강의는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 건축협동조합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9-03-22 14:41:26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입지·인허가·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29일까지 12개 지역본부 신재생 종합지원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선 △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컨설팅 사례, 인허가 절차 등 발전사업자 대상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 확인 및 보급사업, RPS, 안전관리 등 본사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현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 내에 설치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역 현안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재생에너지 지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1-28 11:22:337월 주택 준공이 전년대비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180가구로 5년 평균(5만3746가구)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월의 6만1387가구 대비로는 1만1000가구 이상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8427가구였고 지방은 2만1753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3744가구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6436가구였다. 7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4만21가구로 5년평균(4만975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의 5만3657가구 보다는 감소했다. 수도권이 2만2692가구, 지방은 1만7329가구가 착공했고 아파트가 2만6193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828가구였다. 아파트 착공은 5년평균 대비 10.7%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27.1% 줄어 들었다. 7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3813가구로 5년평균(2만3535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의 3만5807가구 보다는 축소됐다. 수도권에서 1만3368가구, 지방에서 1만445가구가 분양됐고 일반분양이 1만9602가구, 조합원분은 2755가구였다. 인허가, 착공, 분양이 모두 줄어든 것과 달리 주택 준공실적은 늘었다. 7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5만8718가구로 5년평균(3만6174가구)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동월(3만9766가구) 대비로도 늘었다. 7월 누계 준공(30만3000가구)도 5년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704가구, 지방은 3만2014가구였고 아파트가 4만2708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6010가구로 나타났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8-29 09:53:41지난해 전반적으로 국내 주택건설시장이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실적을 제외한 인허가.착공.분양실적 등은 모두 감소했다. 또 지난 2012년 한때 7만가구까지 기록했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들어 꾸준히 팔려 5만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면서 전체 미분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 부동산시장을 '숫자'로 들여다 봤다. ■준공 실적은 늘고, 인허가.착공.분양실적은 줄고 지난해 준공실적은 51만5000가구로 지난 2015년(46만가구) 대비 11.9% 증가했다. 2014년부터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50만가구 이상이 착공되면서 이들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25만9000가구, 지방은 0.1% 감소한 25만6000가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실적들은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분양물량이다. 지난해 분양물량은 46만9000가구로 전년(52만5000가구) 대비 10.7% 감소했다. 수도권은 지난 2015년 대비 14.4% 감소한 23만3000가구, 지방은 6.8% 감소한 23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일반분양은 33만7000가구가 공급돼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 9만4000가구 공급되며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청약시장 호조세 지속으로 5년 평균(35만가구) 대비로는 33.9% 증가했다. 착공은 지난해 65만8000가구로 지난 2015년 대비 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2.8% 감소한 33만5000가구, 지방은 2.9% 감소한 32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착공실적도 이전 5년 평균(51만2000가구) 대비로는 28.6% 증가해, 2015년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착공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는 전년(76만5000가구) 대비 5.1% 감소한 72만6000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16.5% 감소한 34만1000가구가 인허가된 반면, 지방은 7.9% 증가한 38만5000가구가 인허가됐다. 올해 인허가실적은 공급과잉 우려, 사업성이 양호한 택지부족 등으로 2016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 줄어… 지방은 오히려 증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613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2%(1169가구)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15년 12월과 비교하면 5000여가구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 2012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가구를 넘겼지만, 2013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 2014년 4만여가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 용인 등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6만가구를 넘기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6689가구로 집계됐다. 3만가구가 넘었던 지난 2015년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711가구로 집계됐고, 전용 85㎡ 이하는 4만9702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땅값 2.7% 상승… 제주.세종.부산.대구가 상승 이끌어 2016년 전국 땅값은 2.7%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2.53%)보다 지방(2.99%)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에서 서울(2.97%)은 2013년 9월부터 40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에 있다. 다만 인천(1.74%), 경기(2.23%)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1-25 19:03:21정부는 처리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강원 원주 지정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신고제합리화 △구조조정 관련 업종과 기술변화 반영에 걸림돌이 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또한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해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기술규제 전문가회의인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올 상반기에 발굴한 승인·허가 등의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이날 10개 기술규제 개선사항 중 '실란트 탄소성적표시 인증절차 합리화' 등 3건은 행정부 내 지침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포장박스에 전자파 적합성인증표시 규정완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을 즉시 개정한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강원 전략산업인 관광, 의료기기산업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06-22 15: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