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조합장 해임'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해임 사유의 쟁점인데, 조합은 30년 전 서울시의 행정 오류일 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입장은 소송전으로 비화될 분위기여서 재건축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 7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청이 이날 오후에 진행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의 안내 현수막과 나란히 배치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57명 공동대표발의단(이하 해임발의단)'은 조합장과 감사·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를 충족했다며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총 조합원(4095명)의 10%에 해당하는 410명의 해임 발의는 한 달전에 성원됐다"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지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임발의단은 압구정3구역에 속한 구역 중 약 2644㎡의 대지가 현대 6, 7차의 등기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대지 누락으로 현대 6, 7차는 해당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경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의 행정 오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30여년 전인 1992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역을 정리하면서 행정 미스로 발생된 것을 조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구역 정리는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안 조합장은 "21일 정비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재건축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로·한강보행교 기부채납과 최고층수 하향 조정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도 "조합장이 총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안 조합장은 "전부 거짓이다. 한강보행교는 이미 1년 전에 정비구역안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2048명)가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1024명)가 동의해야 성립된다.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187.8㎡ 규모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인 이곳의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대로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최고 70층, 5175가구로 재건축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1 18:07:38【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5박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잇딴 정상외교를 펼쳤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경제협력 중심의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0 02:36:40【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김정숙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 가족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의원이 도왔고, 이 이면에는 같은 해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2024-11-19 18:26:40[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령에 위반하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면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코레일 노조도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과 동해선 등의 일부 구간을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준법투쟁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 가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11-19 07:50:40[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13일(현지시간)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CNN와 ABC뉴스는 11일 멜라니아 여사가 13일 백악관 방문에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 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백악관 회동 계기에 관례적으로 열려온 영부인과 차기 영부인 간의 상견례가 이번에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질 바이든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의 백악관 방문을 초대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전에 잡힌 일정을 이유로 초대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인 2016년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대로 백악관을 찾아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다. 다만 CNN의 취재에 응한 한 소식통은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13일 백악관행에 동행할지 말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2 09:40:29[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공구에서 감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LH는 공급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남양주 왕숙2지구 2공구의 공사가 연기됐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감리업체 선정 지연 때문이다. LH가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동시 다발적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용역계약이 폭증했고, 순차 처리 과정에서 왕숙2지구 2공구의 감리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부지공사 계약일 이후로도 감리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서류상 공사중단 공지를 내렸다"면서도 "공기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리는 건설 공사에서 시공이 설계도면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 제도상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LH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감리업체가 계약 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왕숙2지구는 여의도 0.8배 규모인 239만㎡ 면적에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왕숙1지구와 동일하게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라면서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04 11:47:56의대생 휴학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3 18:20:26[파이낸셜뉴스] 내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일정이 공개됐다. 2025년 첫 금통위는 1월 16일에 개최된다. 31일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및 의사록 공개 예정 일정을 발표했다. 2025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 16일 △2월 25일 △4월 17일 △5월 29일 △7월 10일 △8월 28일 △10월 23일 △11월 27일에 열린다. 금융안정회의는 △3월 27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3일에 개최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기존과 같이 회의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첫 화요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3월 금융안정회의의 의사록이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앞당겨 공개될 계획이다.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9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도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늦춰서 공개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31 14:19:28【파이낸셜뉴스 비엔나=장충식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잘 살펴봐주세요."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엔나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시회에서 '경기도 기업 제품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오전 10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센터'에서 열린 제 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 경기도관에 참여한 기업들을 둘러봤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에서는 80개 중소기업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경기도관'을 운영했다. 경기도관은 한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운영됐으며, 수백명의 바이어들과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시회에 참가한 경기도 부스를 돌며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당초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로 출국해야 하는 일정으로 3~4곳의 기업 부스만 방문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장에서 일정을 수정해 20곳이 넘는 경기도 기업들을 방문했다. 또 김 지사를 알아본 중소기업인들도 사진 촬영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 경기도 기업들에게 김 지사는 "좋은 성과를 내시라"면서 "참여한 모든 기업의 제품들이 신기하고 훌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관에서 마주친 한 바이어에게는 "(경기도)제품을 잘 살펴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는 황토가 바닥에 깔린 강아지 전용 카라반이나, 두피관리용(탈모) 화장품,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주방기기, 손으로 만지고만 있으면 마사지가 되는 기계 등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을 일일이 체험하며, 경기도 기업 제품들을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해외취창업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들을 만나, 해외시장 진출 준비하는 과정을 들었다. 이들 청년들은 "(경기도 해외취창업 사업)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쉽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지의 소식도 듣고 하면서 되게 지식이 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참가 청년 가운데 신예지(26)씨는 아주대학교 졸업생으로, 김 지사가 총장으로 재직할 시절 만들었던 청년지원 프로그램 '파란학기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들 청년들에 대해 김 지사는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을 들려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전시회장 방문으로 오스트리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네덜란드로 이동해 '반도체 외교'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경기도 참여기업을 찾아 응원을 보낸 것은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30 06:44:54[파이낸셜뉴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찾는다고 러시아 외신이 29일 보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은 없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타스 통신은 최 외무상이 전날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역시 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한다고 보도했다. 면담 상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올해 들어 세번째다.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여성포럼 및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하는 길에 모스크바를 들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러시아를 찾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논의 목적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 센터장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최 외무상의 방러 목적 중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연다. 톨로라야 센터장은 유엔 안보리 회의 안건이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북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군을 파병한 대가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9 20: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