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치 임단협 타결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여름 정기휴가를 앞두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타결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의 지역경제상품권을 포함해 총 3000억 원에 가깝다"며 "코로나19와 장기간의 조선업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조선산업 발전과 회사의 위기 극복,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의지를 담아 단체교섭 조인식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64.63%로 가결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7215명 중 92.96%인 67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64.63%(4335명), 반대 35.11%(2355명), 무효 0.24%(16명), 기권 0.01%(1명)로 집계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등이고, △2020년 기본급 5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단합행사 전환 1만원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이다. 현대중공업 2019·2020년 교섭은 두 번이나 해를 넘겼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두고 빚어진 노사갈등으로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로도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와 고소고발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다 2020년 11월부터는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2월 3일 첫 번째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2월 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됐고, 3월 31일 마련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 역시 4월 2일 열린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 7월 13일 세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이날 열린 총회에서 마침내 가결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16 16:38:53삼성중공업이 조선빅3중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2016, 2017년 임금협상을 포함 총 3년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성공적인 노사화합정신을 보여줬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사는 2016년과 2017년, 올해 임단협 교섭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에서 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협의회(노협)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 사원 투표를 한 결과 66.1%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 삼성중공업과 노동자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동결 △정기승급 3.3% 인상(년 1.1%) △위기극복실천격려금, 임금타결 일시금 등 600만원 및 3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이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노사가 조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해 더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중지하고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국내 대형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추석 전 임단협을 끝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여름 휴가 전 타결에 실패한데 이어, 추석연휴를 앞둔 현재 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임금협상 뿐 이나라 일감이 떨어진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희망퇴직 문제까지 겹쳐 있어 타결이 쉽지않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측이 임금 10% 반납 및 상여금 분할지급안을 요구하다가 최근 기본급 동결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기본급 4.1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는 견해차가 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8-09-20 14:55:49[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 결과 임급협상은 가결되고 단체협약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내몰렸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협의 경우 찬성률 53.7%로 가결됐다. 하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8.3%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다. 앞서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확대, 경조금 확대, 장학제도 확대, 직원차량 할인 세부규정 변경, 성여금 지급율, 병원비 지원 확대, 특별채용 대상 확대, 근무일 조정,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장기근속자 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와 관련한 복지 혜택은 1~3년차 직원들의 할인율을 높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한편,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만약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12 16:51:48[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입단협) 협상에서 정년연장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5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본교섭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현호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교섭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교섭 도중 전원 퇴장으로 응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의 정년은 국민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 연말일로 한다’는 문구를 단협에 포함시키는 형태다. 정년연장은 매년 요구안이 포함됐던 조치이긴 하지만 올해는 최우선 과제로 정년연장을 노조가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사가 '정년연장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 등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조는 오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파업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해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정년퇴직자에게만 현대차 신차 구입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차량 할인 요구안이 외부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안이 부담된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소통을 통해 풀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이며 받아들여진다 해도 소수인원이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7월 4일 6차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6-30 19:56:46[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 결과 임협은 가결되고 단협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내몰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협의 경우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하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1.9%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다.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전기차 구입시 직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에서는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후 최초로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으나 이날 단협안 부결로 재협상을 하게 됐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만약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9-03 01:36:13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두고 5일부터 8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르노삼성은 8일 늦은 밤까지 4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노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프랑스 르노그룹이 르노삼성에 제안했던 협상 '마감시한'이다. 이날 회사는 총 1720만원(실적 인센티브 1020만원+원샷보너스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수정 제시안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 제시안에는 인력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 중식 시간 연장 등 근무 강도 개선안과 배치 전환 프로세스 개선안도 포함됐다. 반면 노조는 추가 인원 200명 투입과 생산 라인 속도 하향 조절, 전환 배치 등에 대한 인사 경영권의 합의 전환 요청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측은 "전환 배치, 인원 투입 등 현재 협의로 되어 있는 인사 경영권을 노조 합의로 전환 요구하는 것은 부산공장이 리바이벌 플랜 후 지금까지 개선해 온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수출 물량 확보 경쟁에서의 경쟁력 저하 및 궁극적으로 부산공장의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 8일까지 20차례 진행돼 왔던 입단협이 결국 결렬되면서 부산공장은 수출용 로그 후속 물량 배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온 닛산 로그 위탁생산이 올해 9월 만료되면서, 르노삼성은 후속 물량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초 르노삼성은 후속 수출 물량 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본급 10만667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집행부에 협조를 구해왔다. 현재 부산공장 생산 경쟁력은 임금 상승으로 2014년과 비교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닛산 로그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9월 이후는 공장 가동률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이 경우 현재 2교대로 운영하는 부산공장은 1교대가 불가피해 직원들도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르노삼성 노조는 이번 임단협 협상과 관련 부산공장에서 총 42차례, 160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은 총 1780억원이다. 여기에 르노삼성차 협력업체들이 12월 이후 예상치 못한 휴업과 단축근무 등으로 입은 손실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9-03-09 13:14:41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1년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금융권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지만 세부적 시행안은 각 지부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임단협을 시작한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7일 중앙노동조정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1963년생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은행의 경우 부점장급은 만 5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하 팀장급의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라면 부점장급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팀장급은 현재 미적용 상태다. 노조는 이들도 산별노조 합의대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해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고 있지만 사측은 이미 임금피크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닌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도 올리지 않는 연봉제인 '페이밴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페이밴드 전 직급 확대를, 노조는 페이밴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과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중노위 조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파업 찬반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한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연령 연장과 지급률 등을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3급 이상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다르게 책정된 지급률을 남은 4년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안대로라면 기존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들을 각각 280%, 320%에서 모두 360%로 상향 조정된다. 전날 신한은행 새 노조위원장이 선출됐지만 올해 임단협은 현 노조 집행부가 마무리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11월부터 매주 한 두 차례씩 만나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결렬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입단협을 마무리해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임금피크 진입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1년 연장해 만 56세에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사측은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구가 높다며 만 55세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18-12-14 16:45:31혁신 생태계와 관련한 산.학.관의 전문가들은 4월 30일 "창업 실패도 자산"이라면서 "민간 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실패를 허하라'를 주제로 '제2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창업 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창업자의 도전 정신에서 시작된다"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창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또 재도전 기회 보장, 현재 정책 금융기관에만 해당되는 연대 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것, 공제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권기환 상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 산업연 조영삼 박사와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재도전자들에게 투자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권 교수의 질문에 국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스 김 대표는 "저희는 오히려 경험 있는게 좋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창업은 스포츠다. 처음부터 챔피언십을 갖지 못한다. 경험이 쌓여야 베테랑이 된다"면서 "실리콘벨리의 힘도 수많은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중에서도 '누군가와 같이 일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패를 해 본 창업가 대표로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가 초대됐다. 오 대표는 "지금은 럭스로보 가치가 800억원까지 올라가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아이템을 7번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창업해 당시 미래과학창조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어 중기청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재시도했다. 오 대표는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실패해도 한 번 더 도전하는 생태계가 갖춰지면 창업자 입장에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혁단협 관계자는 "마윈은 8번의 실패 끝에 알리바바를 탄생 시켰다"면서 "성실실패자에 한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18-04-30 16:55:07"이번 승리는 의심할 바 없이 프랑스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거 업적이다." 프랑스 사이언스포대학 정치학 교수인 브루노 코트라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밝힌 프랑스 1차 총선 평이다. 실제 이날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과는 1958년 출범한 제5공화국 역대 총선중 집권여당으로 최대 승리 기록을 갖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정당 '행진하는 공화국(LREM)'은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마크롱의 각종 개혁은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9월 중순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마크롱이 창당한 LREM과 민주운동당 안협이 32.3%의 득표율을 기록해 2위인 공화당(21.5%)을 10.8%포인트차로 따돌렸다. 극우 국민전선(FN.13.2%)과 극좌 프랑스 앵슈미즈와 공산당(PCF) 연합(11.02%), 중도좌파 사회당 연합(9.51%)을 모두 압도했다. 여론조사업체 엘라브(ELABE) 추산으로는 LREM이 하원 577석 가운데 최대 445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가장 낮은 추정치를 제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 예상으로도 390~430석이 나왔다. 어떤 경우에도 과반은 넘긴다는 분석이다. 통상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을 뽑은 뒤 의회 선거에서는 여당이 소수당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대통령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정국이 옴쭉달싹 못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마크롱의 5년 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궤멸 수준이다. 2차 대통령선거에서 마크롱과 붙었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이번 총선에서 3~10석을 얻는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달 초만 해도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2012년 331석의 위엄을 뒤로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20~35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표 대부분이 LREM으로 갔다. 극좌 장 뤽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Φ)'도 사회당 의석을 잠식했다. 대선전에서 19%를 득표했던 멜랑숑은 이번 총선에서 11~21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샤를 드골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 받은 공화당도 반년 전만 해도 집권을 노렸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85~125석이 예상된다. 올해 39세의 마크롱은 논란의 중심인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해 세제개혁, 연금 불평등 개조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 정보부 개조는 이미 시작한 상태다. 18일 2차 총선이 남아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노동관련 규정을 단순화한다는 마크롱의 노동시장 개혁은 거침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취임 뒤 노조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2차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협상을 통해 낡은 노동법 개혁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동 관심사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조는 지난 20여년간 개혁에 반대해왔지만 18일 2차 총선이 끝나면 이전 세대 그 어떤 프랑스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을 손에 움켜쥐게 될 마크롱이 반대를 물리치고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산별노조와 기업간 단체협상 체제를 개별 노조와 개별 기업간 단협으로 바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생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치 초년생들이라 행정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많은 노동개혁 정책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7-06-12 19:20:47"이번 승리는 의심할 바 없이 프랑스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거 업적이다." 프랑스 사이언스포대학 정치학 교수인 브루노 코트라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밝힌 프랑스 1차 총선 평이다. 실제 이날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과는 1958년 출범한 제5공화국 역대 총선중 집권여당으로 최대 승리 기록을 갖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정당 '행진하는 공화국(LREM)'은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마크롱의 각종 개혁은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9월 중순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마크롱이 창당한 LREM과 민주운동당 안협이 32.3%의 득표율을 기록해 2위인 공화당(21.5%)을 10.8%포인트차로 따돌렸다. 극우 국민전선(FN·13.2%)과 극좌 프랑스 앵슈미즈와 공산당(PCF) 연합(11.02%), 중도좌파 사회당 연합(9.51%)을 모두 압도했다. 여론조사업체 엘라브(ELABE) 추산으로는 LREM이 하원 577석 가운데 최대 445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가장 낮은 추정치를 제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 예상으로도 390~430석이 나왔다. 어떤 경우에도 과반은 넘긴다는 분석이다. 통상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을 뽑은 뒤 의회 선거에서는 여당이 소수당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대통령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정국이 옴쭉달싹 못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마크롱의 5년 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궤멸 수준이다. 2차 대통령선거에서 마크롱과 붙었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이번 총선에서 3~10석을 얻는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달 초만 해도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2012년 331석의 위엄을 뒤로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20~35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표 대부분이 LREM으로 갔다. 극좌 장 뤽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Φ)'도 사회당 의석을 잠식했다. 대선전에서 19%를 득표했던 멜랑숑은 이번 총선에서 11~21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샤를 드골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 받은 공화당도 반년 전만 해도 집권을 노렸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85~125석이 예상된다. 올해 39세의 마크롱은 논란의 중심인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해 세제개혁, 연금 불평등 개조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 정보부 개조는 이미 시작한 상태다. 18일 2차 총선이 남아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노동관련 규정을 단순화한다는 마크롱의 노동시장 개혁은 거침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취임 뒤 노조 지도자들과 만나 논의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2차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협상을 통해 낡은 노동법 개혁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동 관심사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조는 지난 20여년간 개혁에 반대해왔지만 18일 2차 총선이 끝나면 이전 세대 그 어떤 프랑스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을 손에 움켜쥐게 될 마크롱이 반대를 물리치고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산별노조와 기업간 단체협상 체제를 개별 노조와 개별 기업간 단협으로 바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생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치 초년생들이라 행정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많은 노동개혁 정책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7-06-12 06: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