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일(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부산시의원 사하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보선)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 부산시의원 보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100명~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을 받을 때는 담당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 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과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검인 안 된 추천장으로 추천 받은 것 △선거운동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은 것 △서명, 인영 위해 위·변조 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추천 방법은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된다. 특히 정치 활동이 불가한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검사출신 인사가 최소 47명에 달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해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의 선거 입후보 조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달별로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개혁신당 3명이다. 참여연대측은 후보자들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개의 그룹을 구성했다. '1그룹'은 검사 퇴직 3년 이내, '2그룹'는 검사 퇴직 4~5년 이내이며 '3·4·5그룹'은 6~7년, 8~10년, 10년 이상이다. ■'출마선언' 현직 검사들 줄징계 우선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그룹 7명 중 김상민·박용호(국민의힘), 신성식·이성윤(민주당)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다. 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에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당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처분했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27일 징계를 논의하는 2차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불문하고 바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퇴시한 90일→6개월' 개정안 발의 총선 출마 의사는 개인적 영역이지만, 사법적 영역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를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 유지 등을 명분으로 판·검사·고위 경찰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배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사직서 불수리로 현직 검사 신분인 후보자들의 경우도 총선 9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보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공적 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검사·고위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고위 경찰의 경우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 전 90일까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사퇴시한을 '선거 전 30일'에서 '선거 전 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검사 등과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재판 중립성을 위해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출마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37대 한국교총 회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는 차기 교총 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이상덕(전북 전주금평초 교장), 기호 2번 정성국(부산 해강초 교사), 기호 3번 하윤수(부산교대 교수) 후보가 기호 순으로 자신의 공약과 포부를 10분 간 차례대로 발표한다. 각 후보별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 5명도 각각 1분씩 자기소개 및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 후보자별 공약 및 포부 발표 후에는 ‘후보자가 답한다’시간이 이어진다. ‘교총회장 후보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교총 18개 상설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질의문 가운데 한국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허광양, 전남 중마고 교장)가 최종 확정한 질의문(6개) 중에서 각 후보가 추첨을 통해 뽑은 두 가지 질의문에 각각 3분씩 답변하는 순서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에 앞서 각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며 공명선거 이행 서약을 한다.  교총은 이날 합동연설회 이후 △5월 25일 선거인수 최종 확정 공고 △6월 7일 후보자 공보물, 투표용지 발송 △6월 10~17일 우편 투표 실시 △6월 20일 개표 진행 및 당선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지각처리 사태의 여파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첫날부터 막대한 혼선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역 시.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 변경 확정시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토록 유도했다.이에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보간 교통정리 문제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본회의 처리를 앞둔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추가로 늘어날 광역시도 의원 숫자는 27명이다.앞서 치러진 4∼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 등록 경쟁률이 통상 3배수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 증가 숫자만 단순계산해도 대략 100여명 이상의 예비후보들이 전국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이날 이례적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 사태를 강력 비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때마다 인구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편차를 선거구별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헌정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여야 합의안을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렸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도 기존보다 29명 증원했다. 서울의 1개 구의회 전체 구의원수가 평균 2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구의회 하나가 추가로 늘어난 정도의 변화다. 광역.기초 의원은 중요 선거 때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구획정안 지각 처리 사태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가 원인이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의 혼선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18대 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탈세 및 부실신고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에 공개한 후보자 994명의 신상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개 세목을 합해 최근 5년간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 후보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25.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명은 5년간 납세 실적이 전무했다. 탈세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재산이 1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후보자 중 재산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등 3개 세목을 합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0만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후보가 전체의 20.3%인 189명에 달했다. 실제 수도권의 모 후보는 1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5년간 납세실적은 40여만원에 불과했다. 영남지역 모 후보는 10억원대의 재산가이면서도 5년간 납부세액은 고작 36만원이었다. 또 호남의 한 후보는 4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5년간 33만원의 세금을 냈고, 서울의 한 후보는 4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5년간 세금납부 실적은 14만여원에 불과했다. 소득세만 놓고 볼 때도 5년간 연평균 10만원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전체의 26.7%인 2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한해 근로자 1인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수 후보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법한 대목이란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갈 신임 제13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2008년 시즌을 맞게 됐다. 협회는 26일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장 입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함으로써 결국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임 박삼구 회장의 추대에 의한 연임이 당초 예상됐으나 박회장에 이어 김덕주(64), 임진한(50) 프로가 입후보하면서 박 회장은 “약속대로 협회장을 맡겠다는 분들이 나왔으니까 연임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룹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지난 20일 후보를 사퇴했으며 김덕주프로는 25일 후보 사퇴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 단독 입후보자로 남게 된 임진한 프로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이날 오전 협회 사무국에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 후보 3명이 모두 중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로써 협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협회 한 관계자는 현 집행부인 주류와 고문단을 비롯한 비주류에서 각각 7명씩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분간 협회를 이끈 뒤 내년 3월에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lf@fnnews.com정대균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6.13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14일 후보 초청 토론회장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간부로부터 주먹질과 계란세례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지역 현안에 대해 도지사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정책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진행요원과 보좌진에 의해 제지를 받지 않았다면, 더 큰 상황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토론회가 폭력과 혐오를 배설하는 난장판으로 변질돼 버렸다. 도대체 폭행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폭행은 책임이 무거운 시민사회 단체 간부가 저지른 행위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는 일도 벌어졌다. 아무리 견해를 달리하고, 지지 후보가 다르다고 해도 도가 한참 지나쳤다. 이날 사건이 우발적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침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신호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더욱이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한이고 책무다.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설사 우발적이라고 해도 폭력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염원하는 민주화 실천과도 정반대가 되는 길이기에 하는 말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이번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부산지역 후보자들은 전국 후보들에 비해 재력가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소장 전용주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16∼17일 등록을 마친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 1만972명(광역·기초 비례대표 제외)의 재산과 연령, 학력, 직업, 성별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2일 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지역 후보자중 10억원 이상 후보자 비율은 10억∼30억원 12.4%, 30억원 이상 2.5% 등 14.9%로 전국 11.7%에 비해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속정당은 한나라당이 26.6%(58명)로 열린우리당 11.6%(13명)에 비해 배 이상 많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명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지역 여성 후보자 비율은 6.8%(44명)로 전국 여성 후보자 비율인 4.8%(524명)에 비해 2%포인트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6.1%(4명),기초단체장 2.7%(23명), 광역의원 5.1%(106명), 기초의원 4.9%(391명)의 여성후보가 나온 반면 부산은 전체 광역의원 108명 가운데 7명(6.1%), 전체 기초의원 449명 가운데 36명(7.4%)의 여성후보가 집중적으로 나왔을 뿐 기초단체장에는 단 1명(2.3%)의 여성후보만 배출, 대조를 이뤘다. 특히 소속당별로는 민노당 소속 여성 후보가 무려 15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나라당 4.7%, 열린우리당 4.1%에 불과했다. 한편 부산 후보자들중 대학 졸업자는 31.4%(203명)로 전국 31.5%와 비슷했으나 대학원 이상은 22.1%로 전국 18.7%보다 3.3%포인트 높게 나타나 학력도 전국 평균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민노당 후보가 대졸 이상이 71.7%로 가장 높았고 우리당 64.2%와 한나라당이 57.3%로 뒤를 이었다. /이인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파벌 갈등으로 4개월 넘게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오는 18일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소속 시의원 총회를 열어 단일 후보까지 선정했지만, 이 결정에 불복한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후보에도 등록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김기환 의원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룡 의원은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이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10표를 얻어, 9표의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따돌리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당이 두 후보에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정도로 내부 단속에 신경을 기울였기에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의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김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해 의장 출마를 강행하는 돌발 변수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결국 이 변수가 현실화한 것이다. 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10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회에서 한차례 패배한 김 의원은 당내 지지자 9명의 의원과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3명의 의원을 규합해 본선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1명은 지난 6월 이성룡 의원과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맞붙었다가 패한 뒤 무효표를 주장하며 법원에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안수일 의원이다. 안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득표 결과는 이 의원 10표, 김 의원 22표가 예상되지만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변수 가능성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성룡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장본인이다"라며 "그런 분이 또다시 의총에 불복하고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4개월 전 혼란으로 똑같이 돌아가자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순조롭게 후반기를 넘겨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출마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4개월이 넘는 의장 공석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선거를 주도했지만 또다시 불거진 내홍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적잖은 진통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 상품권 등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은 현직 이사장이 부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29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열릴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자로 출마해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사들여 새마을금고 회원 등 26명에 제공한 데 이어 추석 명절, 같은 방식으로 산 상품권을 회원 7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기총회 당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2항’ ‘제22조의2 6항’ ‘제85조 3항’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행된다. 부산선관위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선거 범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