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없는 몰수'와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 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공개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FATF는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FATF의장, 공동의장 등 대표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참가국들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러시아가 의장·공동의장 등 대표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선 작년 10월 개정한 'FATF 가상자산 지침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 참여 98개국 중 42국이었다. 트래블룰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우선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이 채택됐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제32기 제2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 걸프협력회의 등 29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과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에 대한 개정 논의를 내달 공개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트레블룰(Travel Rule)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 최종안은 오는 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번에 이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에 대해선 사실상 거래중단과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이 내려진다. 종전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가 됐으며 새롭게 케이만군도·부르키나파소·모로코·세네갈 등 4개국이 추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적용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확산금융에는 국가별로 적절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달 24일 제31기 제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우선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는 FATF가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키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法貨)나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어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를 8월말까지 개시키로 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BA는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를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으로 하고, 국가의 의무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적절한 자원 투여와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 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회사에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 기준 미이행국가 명단은 코로나19로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고위험국가는 북한과 이란 등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A) 상호평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FATA 상호평가는 기구에 소속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부정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거래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대신 법사위 법안 2소위에 회부됐다.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오를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같은 법 내의 벌금 상한 5000만원 보다 높아져 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 체계를 이원화했다. 의심거래보고 및 일반적인 고객확인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5000만원)보다 낮은 3000만원으로, 내부통제 미흡 및 검사 방해 등 중과실의 경우 1억원으로 과태료 상한선을 올렸다. 이로써 '비례적·억제적 제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FATA 상호평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금융권이 법 내용을 준수할 만한 현실적인 제재 수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정 평가를 받아 국가 신인도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2012년 FATA가 터키의 국제기준 이행 부진을 지적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터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회원국에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지난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FATF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 법인과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지난 6월 부산 총회의 성명서에 포함된 대북 금융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FATF는 지난 6월 성명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불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등 북한 관련 금융거래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ATF는 이밖에 핵무기 등 WMD 확산 금융 차단 방안을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WMD 확산 관련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과 함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금융차단 등과 관련한 제도 구축을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개국 기관은 정례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교류를 포함한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세계적 금융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처음으로 경제·금융분야 국제기구가 들어선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경제·금융분야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산하 자금세탁방지교육연구원(FATF TREIN)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원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설립된 FATF의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정회원국 37개국 외에 준회원 9개국과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국제규범 이행 현황을 평가·감독한다. FATF TREIN은 FATF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산하기관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국제적 교육·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FATF TREIN 유치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시설 구축작업과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범 준비를 해왔다. 이 곳은 내년부터 연구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보강해 정상적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근무인력은 해외 인력을 포함해 최대 20명 내외이다. FATF TREIN이 들어서면 한해 500여명의 전 세계 금융인들이 BIFC에서 교육과 세미나를 하고 각국의 우수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하게 돼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FATF TREIN은 부산국제금융센터 1호 국제기구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국제기구 유치와 외국 금융사 유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 신제윤 전 FATF 의장, 데이비드 루이스 FATF 사무국장, 케빈 스티븐슨 초대 FATF TREIN 원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산하 교육연구기구(TREIN)의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 부산에 개원 예정인 TREIN은 FATF가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준비단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설립 관련 각종 법적 절차와 복무.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TREIN 소장과 전문인력 채용은 6월 30일 FATF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TREIN 소장은 FATF-TREIN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되며 전문인력은 TREIN 소장이 FATF,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해 뽑는다. 박세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과 전세계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6월 부산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6월 18일~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과 노보텔에서 제27기 제4차 FATF 총회를 개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FATF는 UN 협약 및 UN 안보리의결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해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방지가 중심업무다. 현재 37개 정회원, 8개 준회원, 28개 옵저버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에 가입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FAT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병수 부산 시장을 비롯 약 6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FATF 교육연구 설립 업무협약, G20과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 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