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기저효과에도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연간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하반기 재정·통화 정책이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 동결에 무게 18일 21세기 경제보도와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우선 경기 활성화 대표 방안으로 꼽히는 대출우대금리(LPR·사실상 기준금리)의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금리 인하 단행 의견은 현재 경제 운용에서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수요 부족에서 벗어나 충분한 고용과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 금리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반박도 있다. 또 금리 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금리 동결 분석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0년 3월 처음 '과주기 조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정례회의에서 과주기 조절이 언급된 경우 다음 분기에는 금리 인하 작업이 없었다. 올해 2·4분기에도 과주기 조절 문구는 들어 있었다. 과주기 조절은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 경기회복의 둔화를 막는 전략이다. 역주기 조절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지만 불황기가 오면 경제는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과주기 조절은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장기적 거시정책으로 꼽힌다. 인민은행은 이강 총재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역주기 조율 강화’를 제안한 후 같은 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LPR 등의 금리를 이미 내렸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2·4분기 정례회의에서 “건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인민은행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2020~2022년 사실상 기준 금리를 0.5%p 내렸다. 연간 평균 0.16~0.17%p다. 이후 전염병 통제가 완화되고 경제·사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지난 6월 20일 금리를 0.1%p 인하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0.1%p 추가로 낮출 경우 연간 금리 인하 폭은 지난 3년 평균 보다 높은 0.2%p가 된다는 점도 ‘동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적자 국채로도 불리는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방채 발행 가속화, 재정적자 비율 상향 조정 등 역시 제약이 있다. 이미 중국이 인정한 수준인 지방정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초과한 상태에서 특별 국채나 지방채, 재정적자 비율을 손대면 부채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준율 인하·구조적 통화 정책 거론 대신 인민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구조적 통화 정책 등을 꺼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과주기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구조적 통화 정책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된다. △농업지원재대출(농업) △중소기업지원재대출(중기·민영기업) △재할인(농업·중기·민영) △포용중소기업지원도구(포용중소기업) △담보보완대출제도(판자촌개조·지하 파이프 건설·대형 수리 사업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탄소배출감축지원도구(청정에너지·에너지 절약·환경보호·탄소배출감축기술기업) △청정석탄기술지원재대출(청정석탄이용 및 개발 기업) △과학혁신지원재대출(과학혁신기업) △포용양로지원 재대출 △교통물류지원재대출(도로·화물·운수·택배 등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농업지원 재대출, 중소기업지원재대출·재할인 한도를 2000억위안 늘린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국 쩌우란 국장은 지난 15일 “필요할 경우 새로운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만들어 고품질 개발 단계의 핵심 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정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달 5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25%p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7.8%로 낮아지게 된다. 지준율 인하를 통해 사실상 시중에 5000억 위안(약 93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유지하면서 신중한 통화 정책의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공고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22일 상무회의를 통해 “경제 발전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도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정사실화 됐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인민은행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준율을 0.25%p 내렸다. 인민은행이 2018년 이후 단행한 지준율 인하는 이번까지 합쳐 모두 14차례다. 이를 통해 11조 3000억 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풀게 됐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이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조정하는 대신 지준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 인상의 미국 기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양국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된다. 이는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준율 인하는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하면서도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본 이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능도 있다. 다만 지준율 인하에도 정부의 기대처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인하나 구조적 통화정책을 추가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조적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지원재대출(지원 영역-농업) △중소기업지원재대출(중기·민영기업) △재할인(농업·중기·민영) △포용중소기업지원도구(포용중소기업) △담보보완대출제도(판자촌개조·지하 파이프 건설·대형 수리 사업 등) 등이다. 또 △탄소배출감축지원도구(청정에너지·에너지 절약·환경보호·탄소배출감축기술기업) △청정석탄기술지원재대출(청정석탄이용 및 개발 기업) △과학혁신지원재대출(과학혁신기업) △포용양로지원 재대출(저장성·장쑤성·허난성·허베이성·장시성지역의 포용양로 항목) △교통물류지원재대출(도로·화물·운수·택배 등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LPR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과다한 유동성 공급을 않겠다던 중국 정부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과 금리 격차 축소의 후폭풍 우려를 해소하면서 시중은행의 자금 숨통을 열어 주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지준율은 기준금리 인하를 배제한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재대출, 재할인 등 구조적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국무원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2일 상무회의를 열고 경제 발전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도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이다. 이로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르면 25일 지준율 인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선 정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인하폭은 0.25%p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원은 올해 4월 13일에도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 수단의 적시 사용”을 천명했고, 인민은행은 이틀 뒤인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25%p 내린다’고 공고했다. 인민은행이 2018년 이후 단행한 지준율 인하는 모두 13차례다. 이를 통해 10조8000억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조정하는 대신 지준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인상의 미국 기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준율 인하는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금융기관은 자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능도 있다. 즈신 투자연구원 왕윈진 고급연구원은 이날 중국증권보에 “11월 전염병 이후 수요는 부족하고 시장 심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거시 정책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준율 인하 등의 조치로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추가 제시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농업지원재대출(지원영역-농업) △중소기업지원재대출(중기·민영기업) △재할인(농업·중기·민영) △포용중소기업지원도구(포용중소기업) △담보보완대출제도(판자촌개조·지하 파이프 건설·대형 수리 사업 등) 등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LPR도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장에선 거론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살리기'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풀기 시작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올해 하반기 집권 3기 출범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요 업중 하나로 인식된다.   17일 중국신문망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국 각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모두 80차례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절반에 달하는 40회 육박한다고 중원부동산연구원이 전날 공개했다. 중국신문망은 “올해 초부터 한 달 반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시장도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무원 직속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이달 초 보장성 임대 주택( 70㎡ 이하의 소형 아파트) 사업에 대한 대출을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 황후이 선임분석가는 “이 정책은 보장성 임대 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관여하는 주택기업 자금 조달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택구입 보조금 직접 지급, 주택적립금(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정, 입주 장벽 하향 조율 등을 꺼내 놨다. 광둥성 후이저우·광저우 자오칭·쓰촨성 루저우·안후이성 허페이·윈난성 쿤밍 등은 올해부터 보조금 주택구입 정책을 시행했다. 보조금 대상은 유능 인력, 농민공, 지역 전입자 등이다. 푸젠성 푸저우·후난성 주저우 등은 적립금 정책을 완화했으며 저장성 자싱 등은 입주 조건의 문턱을 낮췄다. 중원부동산연구원 장다웨이 수석분석가는 “올해는 지난해 4·4분기 기조를 이어가고 개인 모기지 대출 등 신용정책도 안정되면서 부동산 지원책도 빈번히 발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것은 결국 시 주석의 집권 3기 출범과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치솟는 집값으로 청년과 서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2020년 하반기를 즈음해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경기둔화 가속화를 부채질했다. 더 이상 차입할 곳이 없어진 부동산 기업들은 헝다(에버그란데)를 비롯해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냈고 이는 전체 경제와 정부에 부담이 됐다. 시 주석이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을 천명한 상황에서 경기둔화는 치적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 기업의 부채 만기는 올해 상반기 집중돼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보고서에서 올해 116개 중국 표본 기업의 채권 만기는 약 2300억 위안(약 43조원)이 될 것이며 3월과 7월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해외 달러 채권을 감안하면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압박은 더욱 늘어난다고 S&P는 분석했다. 차이신은 자체 데이터를 인용, 2021년 하반기부터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 매출은 전년대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3개월 째 35%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이 1월에 크게 위축됐지만 최근엔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중국신문망은 관측했다. 핑안은행은 조만간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M&A) 대출금 투입에 필요한 자금 50억 위안 채권 발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상은행도 M&A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 M&A 대출금 분야 자본 규모는 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집계하고 있다.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숨통이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원부동산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16여개 부동산 기업이 600억 위안 이상의 각종 자금조달 대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책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광둥성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쟈 수석연구원은 “모든 정책 지원은 제한적이고 구매·대출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대출을 받은 국가가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스페인어권 통신사인 EFE통신은 11일(현지시간) IMF 자료를 인용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11개국이 최근 IMF의 신속금융제도(RFI)와 신속신용제도(RCF)를 이용해 긴급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긴급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도 있는 만큼 긴급 자금을 받는 국가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FE통신에 따르면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이 6억5000만달러(약 7956억원), 에콰도르가 6억4300만달러를 수혈 받았고,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도 각각 5억1500만달러, 5억800만 달러를 빌렸다. 이외에도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이 IMF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중미 온두라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8억달러의 대출 갱신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경제난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겪는 국가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을지는 확실치 않다. IMF에 44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포함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발표에서 650억달러어치 채권을 놓고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삭감이 필요하다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르헨 정부는 11일 발표에서 오는 22일까지 채무 조정 협상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역사상 9번째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불가피하다. 남미 3위 경제 대국의 상황이 이런 만큼 다른 국가들의 사정 역시 좋지 않다. 앞서 IMF는 올해 중남미 지역 경제 성장률을 집계 이후 최저인 -5.2%로 제시했으며 2015∼2025년 10년간 중남미 경제가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한국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게임이나 다름없다.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한국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반면 G20 정상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주요 8개국(G8)이 아닌 나라가 의장국을 맡아서 실패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의 어깨는 무겁다. G20 정상회의에서 그의 역할은 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을 각국 정상을 대리해 조율하고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전 교섭대표(셰르파)다. 등반가들을 히말라야 정상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셰르파와 같은 역할을 이 단장을 비롯한 각국의 교섭대표가 하는 것. 이 단장은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G20 정상회의에 의제화시키는 등 의장국의 사전 교섭대표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개발지원방식을 정하는 개발의제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개발의제와 관련, 이 단장은 G20 비회원국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각국 정상은 물론 장관과 고위공무원 등을 만났다. G20 정상회의를 이끌어야 하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G20 비회원국의 의견까지 수렴해 균형 잡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방식을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의 자체 성장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쪽으로 이끌어 결론을 내렸다. 이 단장은 "G20 회원국들은 그동안 수차례 열린 재무장관 회의나 세르파 회의 등을 통해 준비과정에서부터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자연스럽게 중추적인 입장이 되겠지만 비회원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비회원국 차별 없이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에도 이 단장의 역할이 컸다. 이 단장을 비롯한 G20 준비위원회의 노력으로 지난 9월 초 탄력대출제(FCL) 개선 및 예방적 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은 1차 성과를 거둔 상태다. G20 정상회의는 지역 안전망과 IMF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대출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전망 논의가 내년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요 의제로 선택한 국제금융제도 개혁에서 금융안전망을 주요 과제로 정한 것 역시 한국의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의장국의 사전 교섭대표로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각국의 정상회의 준비팀과 연락해 사전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분위기가 있지만, 자칫 참가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게 되면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ddy@fnnews.com예병정기자 ■이창용 G20 준비委 기획조정단장 약력 △50세 △충남 논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박사(경제학)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방문교수 △세계은행 객원연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인수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스탄불(터키)=김용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IMF의 재원조성 및 유동성 공급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자금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IM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MF 쿼터개혁 등은 논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안건 승인 및 구체화 방향 제시 IMFC 회의에서는 출구전략, IMF의 역할 강화 및 개혁 방안 등 G20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승인하고 향후 구체화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경기 인식 및 단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조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확고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G20 정상회의 때보다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됐다. 또 중국의 수출중심 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내수시장을 보다 강화해 환경과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분석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간 권역(금융·실물) 간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IMF의 임무범위를 경상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MF의 국제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탄력대출제(FCL) 도입, 저소득국가 지원제도 확대 등을 환영하고 특별인출권(SDR)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국제자본 흐름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다자 간 통화스와프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 쿼터에는 이견 보여 IMF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G20 합의사항을 지지하고 쿼터개혁을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쿼터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보였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국민소득 기준을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일부 개도국은 인구를 쿼터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쿼터개혁에 미온적인 유럽 국가들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등을 쿼터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현재의 쿼터인 1.4%를 넘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계산 방식으로 할 경우 한국의 쿼터는 2.2%다. /yongmin@fnnews.com

【이스탄불(터키)=김용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IMF의 재원조성 및 유동성 공급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자금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IM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MF 쿼터개혁 등은 논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안건 승인 및 구체화 방향 제시 IMFC 회의에서는 출구전략, IMF의 역할 강화 및 개혁 방안 등 G20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승인하고 향후 구체화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경기 인식 및 단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조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확고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G20 정상회의 때보다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됐다. 또 중국의 수출중심 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내수시장을 보다 강화해 환경과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분석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간 권역(금융·실물) 간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IMF의 임무범위를 경상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MF의 국제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탄력대출제(FCL) 도입, 저소득국가 지원제도 확대 등을 환영하고 특별인출권(SDR)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국제자본 흐름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다자 간 통화스와프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 쿼터에는 이견 보여 IMF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G20 합의사항을 지지하고 쿼터개혁을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쿼터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보였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국민소득 기준을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일부 개도국은 인구를 쿼터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쿼터개혁에 미온적인 유럽 국가들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등을 쿼터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현재의 쿼터인 1.4%를 넘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계산 방식으로 할 경우 한국의 쿼터는 2.2%다. /yongmin@fnnews.com

성탄 선물은 없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24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했으나 허사였다.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한은이 10조원을 대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년 초에 열릴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단지 금통위는 내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지금과 같은 9조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액한도대출제는 중소기업 대출과 연계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로서는 한은의 ‘냉정한’ 결정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일찌감치 CP 매입에 착수한 미국 연방중앙은행(FRB)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전에 연구소·학계 관계자들과 가진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뚜렷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금통위는 한은법 상 ‘통화신용 수축기’ 때 비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CP 매입에는 엄격한 선을 그었다. 이 총재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건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11일 전격적인 금리인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은이 비상사태 수단을 써야 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일탈’도 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게 이 총재를 비롯한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견해로 파악된다. 그보다 지금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와 채권안정펀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본격 가동시켜 과연 이래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지 지켜볼 단계라는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떨어뜨린 것 역시 금융경색 해소를 겨냥한 조치다. 사실 현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을 더 늘린다고 경색이 풀린다는 보장도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속한 구조조정이다. 내년 초부터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본격 진행되면 한동안은 시장이 더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미 내놓은 카드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CP 매입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 모두가 예상을 초월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지난주 수요일(12월 3일)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1.08%포인트 금리인하 폭은 사상 최대치이며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돈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본토 A주 시장이 반등세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 정책적 지원이 강한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유통·제약·식음료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전력주 및 연료세 개혁 기대감으로 석유 및 화학·자동차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금융주와 석탄주는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은 8일 소집되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정책, 제2주택 구입 시 대출제공비율 조정 등을 망라한 부동산정책 및 개인소득세 조정 등 소비촉진정책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및 소비업종 등으로 단기적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제유 가격 조정, 연료세 출범, 국무원 산하의 각 부와 각 위원회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원 확대 등 역시 관련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필품, 부동산, 자동차, 석유, 석유화학, 전력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며 은행, 고속도로, 석탄 등의 업종은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올 하반기 중국 정부는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조정, 부동산정책과 수출입관세 조정, 농촌개혁 추진,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입 확대 등 정책적 조치와 신용거래 및 공매도 출범 등 증시제도 마련, 중앙회금공사의 시장개입 등 직접 관여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그 속도와 강도는 대부분 시장 예측치를 웃돌았다. 이는 정부 당국의 경제성장 및 시장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반영한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은 시장 예측보다 빠를 것이며 강도 또한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은 단기 반등장을 연출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지 않고 있으며 상장사들의 순이익 역시 내년 1·4분기를 전후 최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요인을 감안할 경우 앞서 언급한 금융, 석탄, 건자재 등의 업종에 대한 ‘보유비중 축소’가 바람직해 보이며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신정규 상하이 에셋플러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