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 받는 것이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보따리다. 18개 은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를 돌려준다. 18개 은행이 합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낸 이자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자 캐시백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인상 등 은행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친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18개 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당기순이익 순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이자 캐시백과 4000억원 규모의 각 은행 자율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정책금융을 통해 알파(α)를 더하기로 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 넓고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통해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캐시백 관련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한다는 게 은행권의 목표다.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3월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 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한사람당 평균 85만원 이자를 돌려 받게 된다. 연 4%를 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90% 만큼을 환급받는 것이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로, 차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한 '공통 프로그램'이다. 18개 은행들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차주들이 이자감면율 9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이라는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1·4분기 중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자를 환급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율 인상 등 은행이 각자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치는 것이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11월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 간담회, 11월 27일 당국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뜻을 모으고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까지 18개 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자 캐시백에서 빠지는 대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2조원+α' 지원금액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300만명 자영업자 차주 일부가 최대 2조원 규모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며 중지를 모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 종 노릇을 한다"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강조한 데다,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으로 비판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를 세운 것이다. 금융지주는 대출만기 도래 전인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에 달하는 이자 캐시백(환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에 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연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 이자감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김 위원장이 말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차주, 이 중에서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입법안(횡재세 법안)을 올해 은행 부담금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9000억원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국민 시선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동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주회장 대다수가 "개별적으로 상생금융을 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으로 하겠다",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것이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까지 더해져 악화된 여론이 불붙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자감면 규모는 2조원, 차주수는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대출 현황(한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全) 금융권 자영업자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이중 사업자대출잔액이 688조5000억원, 가계대출이 354조7000억원이다. 자영업자대출 차주수는 지난 1·4분기 기준 313만3000명, 1인당 대출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올해 1·4분기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연 5.29%(잔액기준)으로 전년동기(3.35%)대비 1.94%p 상승한 것을 적용해보면, 3억3000만원 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 이자 부담은 92만1250원에서 145만4750원으로 53만3500원 올랐다. 1년 기준으로는 640만2000원 오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적용 대출 범위 △인상분 중 환급비율 등 '이자 캐시백 공통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은행들은 만기 도래 전인 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원리금 납입내역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안만 나오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실제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그 전달에 납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상반기 진행된 당국과 지주 수장들간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유연화 등 '규제 완화' 안건이 나온 것과 비교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1시간 중 50분이 상생금융과 관련된 얘기였고, 8명 금융지주 회장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당국과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생금융을 논하자는 분위기였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금융지주에 당부 얘기를 했고, 지주 제도개선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상향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의 70%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이면서 다중채무자인 취약차주 수는 34만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의 대출이 1년새 24% 가까이 늘어나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 악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19조 8000억원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이 720조 3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0명 중 7명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차주인 것이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2021년말 630조 5000억원에서 1년새 8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도 1년새 12.2%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말 909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019조 800억원으로 1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주 수는 17.1% 늘었다. 자영업자 차주는 262만 1000명에서 307만명으로 약 45만명 늘었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저소득(하위 30%)인 이른바 '취약차주'는 28만 1000명에서 33만 8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차주 증가율(17.1%)보다 높은 20.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차주보다 취약차주가 더 많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 또한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해말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잔액기준 1년새 24.3% 늘어났다. 은행권 대출잔액은 618조 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5.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은행권 대출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26.8%, 보험권에서 16.9%, 저축은행권에서 20.7%, 여신전문회사에서 9.7%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다. 2021년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16%이었는데 지난해말 0.26%로 늘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정책 효과까지 소멸하면 내년 말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이 19%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 위험 규모는 40조원 가량 늘게 된다. 2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경기 위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위험률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취약부문 금융 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은이 경기·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 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변화를 시산한 결과,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에 더해 정책효과 소멸까지 덮치면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최대 19.1% 커졌다. 부실 위험 대출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이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뜻한다. 부실 위험률은 부실 위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되면 2023년 말 자영업자 부실 위험 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추정이다. 이에 한은은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 취약 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4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 특히 차주별로는 취약차주(18.7%)가 비취약차주(13.8%)에 비해 크게 늘고,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28.7%)의 증가세가 은행(6.5%)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75%p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두 달 연속 나서면서 서민의 빚 부담도 늘고 있다. 연준을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 취약차주 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착시로 연체율 급증세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당초 연체로 잡혀야 하는데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만료되는 올 9월 이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美 자이언트스텝에 이자부담↑ 7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국내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한미 금리역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미국 금리인상은 원·달러 환율을 높여 코픽스를 끌어올린다. 환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게 되고, 이를 잡기 위해 국내 채권 금리는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코픽스는 주담대 등 변동금리의 산정기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상승세가 거세고, 외환시장에서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있으면 기준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금리가 0.75%p 인상되면 미국의 시장금리, 채권 금리가 오른다"며 "이 때문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지 않아도 환율상승 압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지난 2019년 12월 16.4%에서 지난 3월 33.3%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배 넘게 늘었다. 또 앞선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8%대 주담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서 교수는 "차주 가운데 변동금리 이용비중이 80%가까이 된다"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없는 차주의 이자부담이 특히 커진다"고 전했다. ■명목-실질 연체율 달라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후폭풍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권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도 취약차주를 겨냥한 코로나19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대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만료되는 올 9월 이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년 넘게 지속된 자영업자 금융지원으로 은행들의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 2·4분기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0.17%로 전분기 대비 소폭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 배경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여러 조치가 있었고 정책 자금이나 유동성 공급도 굉장히 많이 된 영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은행 부실이 일시에 가시화되지 않도록 더 정교한 지원 주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예 이후 갚을 수 있는 차주에 한해서는 유예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동성 문제인지 정말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든 자영업자가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 요건을 폐지해 자영업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자영업자를 포함,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화물차주·방문판매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27만4000명이 낮춰진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1인 자영업자 산재 가입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자영업자 산재 혜택을 위해 적용 범위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선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4개 직종 19만9000명이 적용을 받게된다.  화물차주는 철강재와 위험 물질 운송 차주 등 총 27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내년 초 자영업자 산재 확대를 추진한 뒤 7월부터는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8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 '취약요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잡기에 나선다. 미시분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개편한다. 노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상품과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연체 차주와 자영업자, 노령층·저소득층 등 3대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회복 지연, 금리상승기조 등에 따른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중점과제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등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 여신심사 능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DSR은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켜 금융회사들이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 규제로 활용되는 DTI는 규제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체가 없어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6개월~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절한지도 점검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DB를 보강한 뒤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이들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손본다. 도 국장은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주담대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처럼 조기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9월말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도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차주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 우선 지난 7월 3일 발표된 대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 적용하는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한한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간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차주 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도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였던 것과 비교해 1707곳 증가한 수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