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통일을 갈망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싱가포르 렉처’ 연설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 문화를 알려서 자유통일을 갈망하게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통일이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한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통일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연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한반도를 고리로 인태 지역과 유라시아가 이어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이점을 설명했다. 또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서 인태 지역 내 국가 간 신뢰 구축이 용이해지고 해상 위험도 낮아지면서 교역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사회 내에 북한에 동조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격려사에 나서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고 있다. 이런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키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우리 사회 안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왔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도 선동에 악용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다만 그동안 야당에서 자신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우회적으로 칭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한 탓에 선동의 주체는 북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국론분열 시도를 막아내고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내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자유에 대한 신념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건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북한 주민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녘으로 확장키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도 북한 인권 개선과 주민들을 향한 정보 유입을 통해 자유와 풍요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독트린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격려사 이후 자문위원들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일공공외교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자유 확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 다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의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태영호 사무처장, 미주 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 730여명 자문위원들이 자리했다. 나머지 460여명 자문위원들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의와 진실의 회복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거짓선동으로 사회갈등이 격화되면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에 나서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거짓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짓선동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출범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리더들이 나오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 거짓선동을 지적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건, 자유총연맹의 존재이유와 연관시켜 강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자유대한민국과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6·25전쟁 직후 자유총연맹이 출범한 건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적과 동조하려는 대한민국 내부의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이처럼 우리가 걸어온 위대한 여정에는 자유총연맹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에 집중하는 역사·국가관을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보수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니어자유연맹의 한 회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공적 폄훼를 막으려 교사가 되려고 한다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내부의 적’을 겨냥한 데 이어 ‘외부의 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북러는 지난달 유사시 군사개입과 무기협력을 포함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정부는 이에 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경고를 내놨다. 또 지난달 마친 한미일 첫 연합연습인 '프리덤 에지'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처음으로 한미 핵작전이 포함된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습이 실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신한춘)는 지난 4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신한춘 회장, 이해우 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와 영남권통일교육선도대학 동아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통일메아리 악단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노래와 춤, 악기연주, 합창,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풀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 회장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남북한 긴장 상태에 있지만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환기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전년대비 4계단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47위로, 지난해 43위에서 4계단 하락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두 번째로 그룹인 ‘양호함’에 속했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이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언론이 처한 정치적 맥락에 대해 RSF는 “보수 신문사들이 한국의 인쇄 매체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다”면서도 “방송 매체의 경우 다양성을 더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RSF는 “정부가 공영 방송사들의 고위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방송사들의 독립적인 편집권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처한 법적 맥락에 관해서는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언론사가 보도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언론이 처한 경제적 맥락에 관해서는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는 편집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해서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언론인들 중 27.6%가 자신들의 보도로 인해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특히 RSF는 이중 78.3%가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이고, 고소인의 29%가 정치인이거나 고위 정부 관료였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RSF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180개국 중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작년에도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보다 한 계단 높은 179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175위였는데, 올해 4계단 하락한 것이다. 178위는 베트남이었다. 북한과 중국, 베트남은 모두 ‘매우 나쁨’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두 단계 높은 45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3계단 상승한 68위로 조사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보스턴(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한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월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지를 재확인하며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앞둔 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통일부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만료 기일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은 당사자의 법인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삐라와 책자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않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민법 제38조가 정한 바대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을 이용해 삐라와 선전물품을, 큰샘은 페트병에 쌀 등을 담아 물길을 따라 북한으로 살포한 단체다.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달 29일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큰샘과는 달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문회 불참을 고려해 이날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2일 정도 검토한 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큰샘에 대한 처분 역시 함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정부의 엄정조치 방침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방문해 대기 중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22일 밤 대북전단 50만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수소 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형 풍선 20개 가운데 1개는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정부는 박 대표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풍선을 띄우는 데 필요한 수소가스를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이 단체가 풍선 1개를 띄울 수 있는 양의 헬륨가스만 구매한 점 때문이다. 홍천군에서 발견된 풍선에서도 이 단체 주장과 달리 다른 물품은 없고 대북전단만 발견되기도 했다. 22과 23일 풍향을 고려해도 이 단체가 살포한 풍선이 북한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살포된 풍선은 1개이며, 해당 단체가 전단 50만 장을 날렸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단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연천·파주에서 모두 26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방송국 취재진을 테러 공모와 협박 혐의로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찾아온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주먹질을 하고 복도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도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