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되, 민주당이 지속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 대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지연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는) 이 대표 구하기 결의대회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방탄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8 10:43:24[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 발전할 것인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지정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토론 전에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남아 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 노조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1 16:06: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들의 잇따른 사망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 표가 다수 나오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단결된 소수를 이길 수 없다"라며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출연해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청원해서 망신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해지겠지만 민주 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필요해서 하는 일이 가끔은 자해적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저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르게 해석돼 당내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며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균열,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 대한 좌표 찍기, 내부에 대한 가짜 뉴스는 정말 잘 가려봐야 한다"며 "이건 자해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조금 달라도 수용하고 같은 점들을 보면서 더 벌어지지 않게, 또 더 가까워지게 우리 안의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문제도 무효, 기권하신 분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당 지도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분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싸울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불신과 불만이 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의 부족함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1일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낸 것을 두고 "국회 의석 분포상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하려고 해도 법사위가 봉쇄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 말고는 다 힘을 합치자. 민주대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권리 당원은 이 대표에게 "우리는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모였고, 견제하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그들을 꼭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결과는 매우 제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고 당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이게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5 05:57:3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당의 당 대표 후보가 험지인 수도권에 공동 출마선언을 해야한다고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당권주자와 지도부 간의 입장이 엇갈렸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자해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다.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이다.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이다. 지난 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며 “윤상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대표 후보들의 수도권 출마 선언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함부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지역구를 많이 옮기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사랑을 받는 것인데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꼭 필요하면 몇 군데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구를 모두 옮겨라', '수도권으로 출마하라' 이것은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2 14:04:52[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가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악의적 프레임에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MBC를 향해 "순방 성과 폄훼는 국익 자해행위"라며 역공하는 한편 당 차원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전담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경색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된다"라며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유엔(UN, 국제연합)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와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역시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며 "이런 성과들이 폄훼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MBC의 '막말 프레임'으로 성과가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은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이와 전혀 무관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성과를 폄훼하려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일 뿐 아니라 국익 자해행위라는 점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발언에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를 향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받은 글, 소위 '찌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며 "더구나 MBC는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을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 노력을 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당 내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전담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는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09-27 15:45:34[파이낸셜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내 일각의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해 "경선연기는 대선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권 잠룡인 김두관 의원과 친노·친문 인사인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두 분의 경선 연기 검토 발언은 대선 승리를 위한 고심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논의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압박하듯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다른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선경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당 지도부가 이런 논란이 더는 뜨거워지지 않도록 서둘러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이 제기한 대선경선 연기의 세 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다. 전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선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혐오에 무릎 꿇는 자세처럼 보인다. 민주당 경선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은 국가의 미래비전을 놓고 경합하는 성장의 과정"이라며 당헌·당규를 고쳐 국민의힘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선을 하는 것이 되레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게다가 그 시기는 정기국회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는 "코로나19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일종의 ‘상수 위기’라 할 수 있다"며 "가시권에 들어오든 그렇지 않든 ‘종료’ 선언 이전까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를 둘 수 없는 사안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경선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비교해 경선 일정이 이르다'는 입장에는 "정치는 주권자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타 정당과 하는 경쟁이나 싸움도 주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전투구 싸움을 시작할 때 민주당은 두 달이나 먼저 오직 주권자 시민들만 바라보며 ‘마음을 얻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주권자 시민들의 지혜를 얻어 본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쉽게 버리는 정당을 주권자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꿔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냈고, 크게 패배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한 해도 지나지 않아 두 번씩이나 당헌·당규를 바꾸는 정당이라면 주권자 신뢰는 바닥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 후보경선은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대로 따라야 한다. 1년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본래의 일을 묵묵하고 힘 있게 잘 해나가는 것이 대선승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경선연기는 선거를 공학으로만 접근하는 하책이다.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한 보따리일 것이다. 그래서 경선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07 12:36:07"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발언은 자해행위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헤쳐온 전직 경제수장들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 정치권이 경제팀을 흔들면 적기에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서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온 홍 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2일 "우선 경제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쇄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의 경제부총리 경질 발언은 위기 국면에서는 자해행위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홍 부총리의 언어는 재정담당 장관으로서 당연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의 위기대응팀에 소속된 멤버의 능력과 성향이 차이 날 수 있다"면서 "어떤 이는 거시경제, 어떤 사람은 금융 등 주특기가 각자 다른데 경제팀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무리한 것이다. 특히 위기에 경제팀이 힘 있게 일을 하려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잇따라 맡았던 박승 전 한은 총재도 "정치권에서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전 총재는 "재정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홍 부총리가)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묶여 과감한 정책을 못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난국 극복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역시 "우리 정부에 위기관리 전문가는 따로 없다"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홍 부총리는 소신을 갖고 경제정책을 펴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 김서연 예병정 권승현 기자
2020-03-22 18:09:55"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발언은 자해 행위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헤쳐온 전직 경제수장들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 정치권이 경제팀을 흔들면 적기에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서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온 홍 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2일 "우선 경제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쇄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의 경제부총리 경질 발언은 위기 국면에서는 자해 행위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홍 부총리의 언어는 재정담당 장관으로서 당연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의 위기대응팀에 소속된 멤버의 능력과 성향이 차이날 수 있다"면서 "어떤 이는 거시경제, 어떤 사람은 금융 등 주특기가 각자 다른데 경제팀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무리한 것이다. 특히 위기에 경제팀이 힘 있게 일을 하려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잇따라 맡았던 박승 전 한은 총재도 "정치권에서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전 총재는 "재정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홍 부총리가)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묶여 과감한 정책을 못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난국 극복이 먼저다"라고 조언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역시 "우리 정부에 위기관리 전문가는 따로 없다"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부총리는 소신을 갖고 경제 정책을 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고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김서연 예병정 권승현 기자
2020-03-22 14:32:10경기도 부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11년차 작업치료사 강모씨(34)는 지난해 9월, 자폐성 장애아동 A양(6)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그날 따라 아이 머리에 유독 큰 멍이 든 것을 발견한 A양 부모는 문제의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치료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와 작업치료사들은 "감각통합치료를 위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료 행위"vs"신체적 학대"23일 검찰의 공소장 및 진술 등에 따르면 2급 중증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A양은 평소 관절을 심하게 꺾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황이면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 행동을 보였다. 강씨는 본인이 2년간 치료해 온 A양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와 상의하던 중 A양 어머니는 "아빠가 (집에서)매를 들면 (머리를)박지 않는다"며 "선생님도 신문지 같은거 돌돌 말아서 해보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한쪽이 고무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어머니의 말대로 훈육을 시도했다. A양이 매달 수 없는 놀이도구를 가져와 '달아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자 강씨가 "이건 달 수 없어"라고 말했고, A양이 손을 들어 강씨를 치려고 한 뒤 머리를 박는 자해행동을 한 직후였다. 막대기 고무부분으로 아이의 손바닥을 터치하며 "이 놈, 머리 박지 않아요"라고 했다. 그러자 A양은 손을 과도하게 뒤로 꺾으며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자해행동을 보였다고 강씨는 전했다.훈육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강씨는 머리를 박아도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A양을 볼풀로 이동시켰다. A양이 볼풀 모서리에도 머리를 박자 강씨는 A양의 뒷목을 꾹 누르고 쿠션 등으로 관절압박과 심부압박 치료를 진행했다. 심부압박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줘 자해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 방법이다.A양은 강씨가 씌운 헬멧도 던지며 볼풀장에서 나온 뒤 다시 매트가 없는 쪽으로 이동해 머리를 박았다. 강씨는 A양이 다치기 않도록 치료 활동 중 하나인 '손수레 걷기' 활동을 유도해 매트 쪽으로 이동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A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스쿠터 패들(막대기)을 이용해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약 3회 때리고 아동을 밀쳤다"며 "강씨가 A양을 볼풀장으로 던진 후 아동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누르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또 "볼풀장에서 나오려는 아동을 밀어 넣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아동학대 될까" 치료사 전전긍긍재판으로까지 넘어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치료를 할 때 신체적·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작업치료의 한 형태인 감각통합치료는 주로 특정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둔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특히 감각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흥분하거나 울 경우 꽉 안아주거나 강하게 눌러 진정시키는 방식의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12년차 작업치료사 문모씨(35)는 "강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도 (아동학대를 의심받을까봐)선생님이 그냥 맞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아이의 증상 완화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다"고 토로했다.13년차 작업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 박모씨(36)도 "최근 강씨와 비슷한 아동학대 컴플레인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걱정되시면 부모님이 함께 입실해 있는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작업치료사협회 측에서는 강씨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병진 작업치료사협회장은 "감각통합치료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아동이 힘들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폐아동을 다루는 치료 방법이 맞다"며 "협회 측에서도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6-23 17:41:24경기도 부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던 11년차 작업치료사 강모씨(34)는 지난해 9월, 자폐성 장애아동 A양(6)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날 따라 아이 머리에 유독 큰 멍이 든 것을 발견한 A양 부모는 문제의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치료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와 작업치료사들은 "감각통합치료를 위한 치료 행위"라고 주장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료 행위"vs"신체적 학대" 23일 검찰의 공소장 및 진술 등에 따르면 2급 중증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A양은 평소 관절을 심하게 꺾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황이면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 행동을 보였다. 강씨는 본인이 2년간 치료해 온 A양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와 상의하던 중 A양 어머니는 "아빠가 (집에서)매를 들면 (머리를)박지 않는다"며 "선생님도 신문지 같은거 돌돌 말아서 해보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한쪽이 고무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어머니의 말대로 훈육을 시도했다. A양이 매달 수 없는 놀이도구를 가져와 '달아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자 강씨가 "이건 달 수 없어"라고 말했고, A양이 손을 들어 강씨를 치려고 한 뒤 머리를 박는 자해행동을 한 직후였다. 막대기 고무부분으로 아이의 손바닥을 터치하며 "이 놈, 머리 박지 않아요"라고 했다. 그러자 A양은 손을 과도하게 뒤로 꺾으며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자해행동을 보였다고 강씨는 전했다. 훈육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강씨는 머리를 박아도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A양을 볼풀로 이동시켰다. A양이 볼풀 모서리에도 머리를 박자 강씨는 A양의 뒷목을 꾹 누르고 쿠션 등으로 관절압박과 심부압박 치료를 진행했다. 심부압박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줘 자해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A양은 강씨가 씌운 헬멧도 던지며 볼풀장에서 나온 뒤 다시 매트가 없는 쪽으로 이동해 머리를 박았다. 강씨는 A양이 다치기 않도록 치료 활동 중 하나인 '손수레 걷기' 활동을 유도해 매트 쪽으로 이동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A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스쿠터 패들(막대기)을 이용해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약 3회 때리고 아동을 밀쳤다"며 "강씨가 A양을 볼풀장으로 던진 후 아동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누르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또 "볼풀장에서 나오려는 아동을 밀어 넣고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될까" 치료사 전전긍긍 재판으로까지 넘어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을까"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치료를 할 때 신체적·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작업치료의 한 형태인 감각통합치료는 주로 특정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둔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특히 감각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흥분하거나 울 경우 꽉 안아주거나 강하게 눌러 진정시키는 방식의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12년차 작업치료사 문모씨(35)는 "강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도 (아동학대를 의심받을까봐)선생님이 그냥 맞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아이의 증상 완화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13년차 작업치료사 일을 하고 있는 박모씨(36)도 "최근 강씨와 비슷한 아동학대 컴플레인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걱정되시면 부모님이 함께 입실해 있는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업치료사협회 측에서는 강씨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병진 작업치료사협회장은 "감각통합치료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아동이 힘들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폐아동을 다루는 치료 방법이 맞다"며 "협회 측에서도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6-23 08: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