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 정부 집값 통계와 관련,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는데, 이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매만져졌다.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떠나는 장하성 주중 대사에서 “한국의 새 정부도 대중국 우호 정책을 계속 견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국 중심 무게 축이 기울고 있는 한국 새정부의 외교정책을 견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사실상 후임 대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23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이임을 앞둔 장 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중국의 대 주변국 외교에서 한국을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국가 간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역(逆) 세계화와 냉전 사고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중국과 한국은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사는 이날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후임으로 지난 7일 내정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왕 부장의 발언은 장 대사보다는 후임에게 건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으며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하는 등 중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 대사는 이에 대해 그간의 지지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와 양 국민간 교류 등이 지속 발전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후임 주중 대사에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도 거액을 투자해 경찰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장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장 대표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 임원 A씨에 대해선 "혐의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후 '부실펀드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하나', '펀드 쪼개기 운용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 상품으로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약 25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대표의 영장을 지난달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대표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장하성 주중대사는 중국이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파견하는 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사는 9일 특파원단과 화상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한국 대통령 취임식 전례에 비춰 (더 높은) 고위급 인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간 한중관계 발전의 결과,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 기대를 반영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진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주석은 일행과 함께 이날 특별기편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어 10일 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예방할 계획이다. 장 대사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문제인 정부, 주중 대사관 등은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가 중단되며 2560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가 중지된다.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원 대표도 3개월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1개월 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와는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와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창석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예상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특히 기업은행은 소비자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껌값 수준이다. 그야말로 봐주기 징계"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 “유안타증권 예금 감소는 투자금액을 대신증권 계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체의 환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지난 10일 밤 대사관 공보 관계자를 통해 이런 입장을 특파원들에게 전했다. 장 대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반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일부 매체는 장 대사의 2019년 재산 공개 내역에서 유안타증권 예금 44억원이 줄어든 것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그러나 장 대사는 “2018년 8월 유안타증권 투자 상품의 만기로 인한 상환 금액 전액을 대신증권을 통해 동일 펀드에 재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좌 이전에 따라 유안타증권 감소액에 상응하는 대신증권의 증가액이 2019년 재산신고에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장 대사는 지난 9일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주식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략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본 펀드는 저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었다.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보유, 주식매각, 펀드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펀드 손실을 보전 받은 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대사는 10일 오전에도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바, 펀드 환매 관련 특허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PC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특히 장 대표의 형인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여원을 투자했고 고려대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장 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고객을 속여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디스커버리 펀드는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2565억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됐고 피해자들이 대거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말 기준 신청 건수가 96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투자한 시기는 2017년 7월로 펀드 판매가 시작된 지 3개월 된 시점이다. 장 대표가 이들을 통해 판매처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투자가 적절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대사는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 고위공직자 주식 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자 재산등록 시 투자 내역을 성실히 신고했고,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소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장하성 주중 대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가까워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각 나라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고, 서로 교류하는 인문·문화 분야 교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장 대사는 지난 4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개최를 맞아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양국 정부는 청년 교류, 인문 교류, 예술 교류, 사회 교류를 대폭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사는 이어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초기에 비해 지금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이제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소비재 등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이며 중국시장만을 위한 제품 개발이나 세계시장 속의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선 “(부임한)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놀라운 점”이라면서 “저는 우리 외교관이나 한국의 전문가에게도 ‘중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변화하는 중국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