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괄적 현금 지원은 재정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내수,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여기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원, 지자체는 2조563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35만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원을 넘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만약 예정 절차대로 지급된다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제2차 거시경제대화를, 22일(현지시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 이어 폴란드 재무부와 제1차 경제대화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국장급 경제대화를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경제 동향 및 경제·재정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폴란드와는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독 거시경제대화에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G20 이슈, 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에 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인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IFA WG)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취약국 부채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양국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폴란드에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방산·배터리·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현지 경영활동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자 및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와 폴란드 내 원활한 금융업 진출을 위한 폴란드 금융당국의 협조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폴란드측에서는 앞으로도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정부는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폴란드측에 전달하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및 폴란드 정부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독일과 폴란드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한국의 부산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일부 상임위가 정부 제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40조원을 증액하면서 역대급 '슈퍼 추경'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등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24조 9500억원, 14조 9531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확대에 약 25조원을 증액키로 했다.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중증·경증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 예산도 대폭 늘었다.  특히 여당은 대규모 추경 증액이 불가피 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의 여력이 닿는 최대치까지 가장 고통 받는 계층에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재정당국은 대규모 증액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본예산에 사각지대 업종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건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신속한 추경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기자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 과정에 당정갈등 및 재정·통화당국 간 혼선을 맞을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돈풀기'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하는 기재부와 집권여당 간 당정갈등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안정성과 경기진작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재정당국과의 정책 이견도 표면화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100조?…"여윳돈 어딨나"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자영업 추가 손실보상'을 놓고 100조원 추가경정예산 굳히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자영업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이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100조원으로 금액을 늘린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0일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해졌다. 내년도 607조7000억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벌써부터 100조원 추경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미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전망 대비 19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과세수가 더 걷히더라도 100조원의 여윳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 살포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곳간지기' 역할을 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6차례나 걸친 추경이 진행될 때마다 여당과 지원 수준 줄다리기, 전국민 지원금 반대 의견 표명 등으로 소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엔 여당의 입장을 수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금리인상 vs 돈풀기기재부가 정치권의 돈풀기 기조에 따라갈 경우 한국은행과의 정책조합(Policy Mix)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쏟아넣기로 했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돈풀기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선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물가와 부채 등을 종합해 봤을 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기조여서 양측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정상화'를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연구기관과 투자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은 팬덱시트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미래 성장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조합이 필요한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오미크론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정부의 경제 정상화 추진 속도는 언제든 꺾일 가능성이 있다. 한은 역시 시장에서 제기되는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긴축 수준으로 금리인상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월31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던 이 후보는 재정당국과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본예산' 편성 등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구장에서 2030여성 생활체육인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일단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할 부분도 있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이런 방식 등은 다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지원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한 데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재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최소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최근 밝혔던 이 후보가 이날 다시 추가 지급 규모를 언급하면서, 향후 예산정국에서 재난지원금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시 차기 정부 명칭을 '이재명 정부'로 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 정부이고 그게 1, 2, 3, 4기로 이어질텐데 구체적으론 시대상황이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바탕을 두되 그러나 또 다른 더 나은 또 성과있는 민주정부로 가야한다"며 "정권교체론도 매우 높지만 저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은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이기에 그 변화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 모처럼 단비와 같은 희망회복자금이  어제부터 지급됐다"며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그는 "신청 3시간 만에 입금됐다, 일처리가 빨라서 너무 좋다는 말과 함께 가뭄의 단비같다는 등 가슴이 먹먹한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을 들어 "코로나 위기 속 국가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를 전제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를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응 하는 것이 국가의 채무이자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9% 안팎의 예산 증가율을 유지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역 예산이고 소상공인과 청년, 교육 및 돌봄 등 민생 중심의 민생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예산을 확대해서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에 써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량이 남아도 좋을 각오고 백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중증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청년 전월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의 현명한 대응과 적극적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최고위 참석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묵념하고 기념 영상을 시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모든 말씀들이 코로나 국난 속에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지금 계신다면 저희에게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하셨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재정·통화·금융정책 당국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원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금융부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 사태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고 수준의 경계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외환 시장에서도 불안 심리에 기민하게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점검과 관리도 철저히 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길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재정·통화 당국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갈팡질팡하는 미국 경제,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선언, 저유가 고착화 등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나라 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수출은 6년 5개월만에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침체돼 있고,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등 내수역시 불안한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대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이런데도 쓸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 탓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통적 경기부양수단으로 꼽혔던 금리인하도 예전만큼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14일 기재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2월 초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정부는 당장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금리 동결로 7개월째 1.5%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도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설 직전 한 바이오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라며 "추경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경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볼때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추경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에 대해선 시장에서 빠르면 3월 또는 2·4분기에 한 차례 더 인하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지난달 3.2%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전망을 낮췄으면 금리를 (하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정·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두 수장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안팎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금리를 올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던 양적 완화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유로존에서 일본까지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들의 위기보단 나라 경제를 더 걱정하는 중앙은행들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공급 심화가 원인으로 여겨지던 유례없는 저유가 현상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이달 초 꺼내든 21조원 이상의 재정 추가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일시 인하 등도 기대만큼 먹혀들어갈 지 미지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지금의 내수 침체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와 같은)통화정책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면서 "금융안정과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거시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수요 부족이 고착화될 때 정책당국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금리를 내리는)통화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수요가)회복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양적완화(QE)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해결점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론)생산요소의 효율적 분배가 중요한데,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빨리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절실하다. 강도높은 경제 구조조정, 경제민주화 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기자

청와대는 1일 "통화정책의 경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통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통화시장 개입 가능성 관련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단 많은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통화당국과 정부경제당국이 원활하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기본적으로 외환정책은 과거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올해 환율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는 조정 못하지만 수출의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동시에 이뤄야 하는 면에서는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조기재정집행 추가 확대 가능성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적인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재정이나 소비절벽에 대비해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든지 하는 각종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기재정집행은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필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입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상황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대도약을 위해 시급한 게 구조개혁인데 제대로 성과내기 위해서도 국회 묶여 있는 법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계획한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당국의 '자화자찬' 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도높고 근본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권 내에선 정치적 약속 때문에 증세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수 추가 확보, 예산 구조조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재정 개혁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유사중복사업 689개 줄였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초 2017년에 끝내기로했던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을 1년 앞당겨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조기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내놓은 올해 예산안에서 370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내년 예산안에서 319개 사업을 각각 감축해 총 689개로 계획대비 14.8% 초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2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유사·중복 사업 등 통·폐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사업수를 600개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기존에는 관련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흩어져 있었고 지원내용이나 공사 일정 등이 모두 달라 불편이 많았다. 저소득층이 벽지나 장판 등을 교체하는 지원을 받은 이후 별도로 보일러 수리를 한 뒤 벽지, 장판을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 통·폐합 노력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981억원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석박사급), 미래창조과학부(퇴직과학기술자), 중소기업청(학사 이하)에 각각 흩어져있던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쳤다.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돼 정책 수요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내용 및 요건 등을 정비해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지원을 없애는 대신 노무사 등 기타 전문인력에 대해선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교육부에 나눠져있던 한국학 관련 연구사업도 교수파견은 외교부, 학술연구 지원은 교육부로 역할을 나눠 기능별로 특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가 단순화돼 (정부의)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집행체계도 일원화돼 국민 입장에서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갈길먼 재정개혁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은 현재 크게 세가지다. ▲600개를 초과 달성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수 총량 관리와 보조사업운용평가 등을 통한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보조사업 일몰제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가 그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광묵 예산분석실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업 단위 평가제도는 지출구조조정 기능이 제한적"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은 분야 단위로 묶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 재정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41%, 41.1%로 각각 상승하다 2019년에 40.5%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운용 목표로 삼고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2.3%까지 하락했다 -2.0%(2017년), -1.4%(2018년)로 적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대했던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금이 기대만큼 걷혀야 가능한 일이다.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백웅기 교수는 "(정부는)2016~2019년 계획에서 경상성장률을 4.2%→5.0%→5.3%→5.3%→5.5%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전망했지만 전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에도 관리재정수지(-2.0%)는 적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에 있다고 안심할 사안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같이 나라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묵 실장은 "종합적인 세제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세목별 효율성과 재분배 효과 등을 감안하되 특정 세목의 증세보다 전체 세목에 대한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