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실하게 경영을 해왔다면 폐업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성실경영인의 재기 지원을 돕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에도 제한이 있었다. 현장 요청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429개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04 11:05:42[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 특화 이러닝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중진공은 재창업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재창업 특화 이러닝 교육과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 재창업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경영일반 △경영직무 △창업일반 총 3개 분야 30개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생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재창업자의 교육 선호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ESG경영 △회계·재무관리 △마케팅 △경영기획 △생산관리·신제품개발 등 재창업 특화분야 5개 과정을 추가 신설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예비창업자 및 업력 1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에게는 중진공 재창업자금 신청 시 역량평가 항목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중진공 재창업 특화 이러닝 교육 신청은 재창업자를 비롯한 일반국민 누구나 상시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연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26 09:07:15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재창업 자금 지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창업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중기부는 실패한 창업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은 물론 멘토링과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2일 인터뷰에서 "많은 실패한 창업가들은 자금조달, 저신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을 발판 삼아 오히려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2010년부터 폐업에 따른 저신용 등으로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 희망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왔다. 임 실장은 "중기부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2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재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재창업가는 사업실패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워크숍, 컨설팅, 재창업 특화교육, IR 연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 실장은 "재창업자금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우수 재창업자는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애로를 중심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도 전면 개편했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을 걸러내 재창업 자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임 실장은 "실리콘밸리에선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재기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성실하게 경영을 해왔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이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수치상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회복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4~3·4분기 누적 벤처 투자 규모는 2023년 동기 대비 11.3% 증가, 총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초기창업 투자의무 제안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평가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또한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창업기획자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직접 상담을 요청하고 관련 업계 창업가·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디딤돌로 삼는다면 재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02 18:03:02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며 성과를 거둔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 중 멕시카고 타코23(대표 이재성)과 다온정샤부손칼국수(대표 최지유)는 각각 폐업 후 재창업 과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잘 활용해 단기간 내에 ‘각지에서 찾아오는 줄 서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사례로 전해졌다. 이재성 대표는 지난 2019년 고깃집을 차렸으나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매출하락으로 문을 닫은 뒤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멕시카고 타코23을 열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상수동 맛집으로 알려지며 재창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카고 타코23 이재성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상권을 고려한 아이템 선정, 가게의 컨셉, 레시피의 매뉴얼화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이 다각도로 지원되어 재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골목 안쪽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불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 잡아 2호, 3호점 오픈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온정샤브칼국수는 작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난 8월 한식으로 업종을 바꾸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다온정샤브칼국수 최지유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활용해 완도식 샤브 칼국수 컨셉을 개발하고 가게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면서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 큰 도움이 됐다. 한여름에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매장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을 늘리는 방안도 멘토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기농 혼합잡곡, 생강청 등의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직송(대표 김진곤)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을 활용해 장기화된 매출 부진을 타개한 사례다. 직송 김진곤 대표는 “상품 특성상 마진율이 높지 않아 매출 감소는 경영위기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경영 멘토의 조언에 따라 식품 성분검사를 거쳐 영양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였고 이베이, 아마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에도 나서게 돼 수출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올해 서울 지역에서 173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1,700개 소상공인에게 평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2,4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2,75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6 11:49:31[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1~22일 이틀간 경북 문경 일원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 대상 리프레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신보는 2024년 국비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월부터 154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 특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리프레쉬 워크숍에는 50명의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경북 문경은 최근 공가, 한옥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모범 지역으로 손꼽힌다. 워크숍 첫날에는 문경사과축제가 진행되는 문경새재를 방문해 지역 관광산업과 소상공인 연계사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문경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한옥카페 ‘화수원’의 창업자인 ㈜리플레이스 도원우 대표를 초청해 청년유입과 관광활성화 사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 메뉴개발 등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지역 특산물과 한옥공간을 활용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송내촌산나물밥’ 식당을 방문해 지역 특화 콘텐츠 활용사례를 직접 경험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준비할 때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보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친 소상공인들이 재충전과 견문을 넓혀 더 높이 도약하길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30 17:12:31[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30 09:49:16[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재창업자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찰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에 대해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3 14:38:3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도전 기업인을 찾는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재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2024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재창업에 특화된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 중이다. 정책자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폐업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창업 업종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심리 치유, 재창업 동기부여 등 힐링캠프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마케팅, 신용관리, 세무회계 등 공통교육 △실패원인 분석기반 기초·심화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IR데모데이 등이 제공된다. 중진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15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20명에게는 심화 컨설팅 및 IR데모데이 참가 등 재창업 역량 향상과 스케일업 기회를 제공한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과거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창업에 재도전한 기업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응원한다"며 "중진공은 재창업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도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08 18:11:40[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2 09:54:4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해주신 청년 분을 포함해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들께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의 '2조원 +알파(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2 1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