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과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전까지는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148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증교사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짜깁기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간 12번했는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 재판받고 있다.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법원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했다"며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강원대·제주대·충북대)이 각하·기각됐고, 채권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며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 확보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와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오면서 엉망이 돼버렸다”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보석 기각 후 열린 첫 재판에서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와 협의해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송 대표의 변호인단마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검찰도 송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특권”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검찰은 “매일 야근하면서 가족의 삶을 지키는 보통의 사람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이 법원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니 석방해달라,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을 돌려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것이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 역임한 분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사업가 강종현씨·프로골퍼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프로골퍼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 또한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MC몽은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MC몽은 투자가 무산되면서 안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안씨가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MC몽이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질문하자 MC몽은 즉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강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30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이 소환을 요청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하면서 이날 그는 신문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불응에 따라 MC몽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