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브라질과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G20 문화장관회의(11월 8일)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이어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저작권 존중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제 기간 저작권 기술, 공유·공공저작물 관련 각종 학술대회부터 저작권 보호 및 발전 유공 포상, 국립저작권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 저작권 토크콘서트, 저작권 보호 응원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 3건의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11월 6일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기술, 초연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창의성 수호'를 주제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연다. 이어 13일에는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을 표어로 내걸고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15일에는 '지스타(G-STAR) 2024'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게임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를 통해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된 진주시에서도 저작권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세계 최초 저작권 체험 공간인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올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2일부터 '창작과 공유 그리고 확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국립저작권박물관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조명한다. 이와 함께 1주년 기획전시와 기증자 행사, 저작권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29일에는 '저작권 축제의 달' 특별 행사로 지역 청소년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김영하 작가와 함께하는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연다. 지역문화예술인의 공연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퀴즈 맞히기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15일 '제20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열어 입상자 46명에게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4점 등을 시상한다. 이어 27일에는 케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39명(개)의 개인·단체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저작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 행사를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과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웹툰도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AI가 창작물을 99%, 100% 만들었다 해도 그 뒤에 아직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I 제작 만화도 사람 창작물"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문화예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교수는 50년간 그린 만화 5000권을 AI에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 이 교수의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 속 까치와 마동탁, 엄지 등이 AI로 재탄생한다. 내년 또는 2025년 버전의 AI가 그린 '공포의 외인구단'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칠순을 앞둔 만화거장의 새로운 도전에 웹툰·만화계는 물론이고, 국내외 지식재산(IP)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처럼 문화예술계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AI 활용과 저작권 인정 문제가 이미 국내외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크게는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AI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웹툰은 이야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하나도 모르는 엔지니어가 이것저것을 학습해서 AI로 만화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만화 창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작가들은 노동력을 절약해주고, 효율성이 높고 오류를 줄여주는 정확한 AI를 반기지만 대신에 아무도 AI로 인해 자기 것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작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출처를 꼭 밝혀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출처를 다 밝힐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발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AI가 작가의 동의 없이 학습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며 "그 부분을 작가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통해서 가져온 표정이나 다양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작가의 작품 캐릭터와 유사할 수 있는 만큼 출처를 분명히 밝혀줘야 하고,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동의만 얻었다면 AI로 그린 만화는 그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로 영생, 100년 후 사람과 대화 이 교수가 AI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이유는 AI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을 '누구보다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가령 선작업까지는 지금도 연필과 펜으로 마무리한다. 이후 채색과 편집 등은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국내 상업 작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아직도 수작업으로 만화를 그리는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필을 깎을 때 나는 향내, 먹 냄새, 출판물 잉크 냄새를 여전히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 이 교수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미국 같으면 작가가 죽어도 가면을 덮어 쓴 히어로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면서 "제 캐릭터가 영생하면 저도 불멸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와도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AI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웹툰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구조여서 독자들의 반응을 다 받아들인 뒤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엄청 촉박한 구조"라며 "작가들이 쪽대본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AI를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AI로 만화를 그리면 노동력은 최소화되고 정확성은 강화된다"면서 "덕분에 50년 동안 만들어 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 만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제가 AI와 손잡은 이유"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본인들이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기존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해왔다. 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4개사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네이버가 이달 말 상표권·저작권 침해 등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쇼핑·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이달 말 상표권·저작권 침해 등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쇼핑·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아세안 10개국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이달 서울에서 모여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모여 IP 관련 대규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안 지역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고, 한·아세안 문화 교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야 통합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통·문화·신기술의 조화와 혁신'을 주제로 제1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 총 250여명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대한변리사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식재산포럼, 한국저작권법학회에서 4개의 세션을 각각 맡았다. 해외 민간 단체로는 말레이시아 지식재산협회, 인도네시아 기업가정신혁신연구소, 브루나이 변호사협회, 태국음악저작권협회, 아세안지식재산권협회, 싱가포르 저작권 면허 관리 협회, 베트남 비전 앤 어소시에이트(Vision&Associates)로펌 등에서 발표와 토론을 담당한다. 정부 기관에서는 베트남 IP 특허심사센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얀마 상무부 지식재산 저작권 본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본부, 필리핀 지식재산청 등 관계자들이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거 방한한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는 각각 2개의 주제로 나눠, 총 4개의 주제를 다룬다. 산업재산권 제도와 현황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한·아세안의 △산업재산권 제도 △유전자원 보호를, 저작권 제도와 현황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은 한·아세안의 △저작권 보호제도 △콘텐츠 및 음악저작권 보호 제도를 논의한다. 다양한 국적과 분야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세션에 참여해 한·아세안 지식재산 분야의 현황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전종학 대외협력 부회장은 "그간 한·아세안, 각국 특허청 차원에서의 산업재산권 협력 논의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 콘텐츠 보호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호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논의가 한·아세안 간 지식재산 보호를 둘러싼 정부간 논의로 발전되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한국 문화 콘텐츠 등의 보호 장치 논의와 더불어 동남아 현지 전통 문화 등에 대한 한국 내 저작권 보호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남아 각국에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소비재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류 소비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아세안의 성장세와 더불어 K콘텐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남아 현지에서 저작권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웹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나섰다.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저작권 보호 릴레이 한컷웹툰' 연재를 시작한다. '리니지'의 신일숙 작가(만협 회장), '미생'의 윤태호 작가 등 60여명의 웹툰 작가가 참여하는 해당 웹툰은 이날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월,수요일) 보호원과 만협, 콘진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 주요 기관의 누리소통망에 정기 게재된다. '한컷웹툰'은 한 컷 분량의 짧은 웹툰으로, 덜 지루하고 간단해 빠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웹툰 플랫폼 대신 누리소통망을 통해 연재하여 플랫폼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호원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웹툰 캐릭터가 차례로 등장해 작가들의 생생한 피해담과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화·웹툰 시장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창작자가 직접 나선 경우"라며 "이 기회를 통해 불법 웹툰 이용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만화가협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단편 웹툰 공모전을 진행한다. 15일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신인·기성 작가 제한 없이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지원서와 함께 2화 분량 콘티, 전 회차 시놉시스(결말 포함)를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900만원(1화당 150만원, 최대 6화)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완성된 단편 웹툰은 오는 9월26일 웹툰 플랫폼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 앞서 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주최한다. 공모를 통해 제작된 웹툰은 협회와 보호원, 콘진원이 진행하는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당선 작가에게는 제작비 지원 이외에도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접수 시간은 내달 26일까지다. 협회 사무국으로 온라인 상시 접수 가능하며 최종 선정작은 같은달 30일 발표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