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28일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5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공기업 중 모범사례로 꼽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문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 이후 여성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576개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 현황을 5일 조사·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행중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고용부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직종과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매년 제출받아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여성근로자 (전체) 평균 고용비율은 34.12%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했고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5.09%로 전년 대비 0.96%p 늘어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658개소)의 경우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5.60%,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6.15%로 지난해 보다 각각 0.50%p, 1.31%p 증가했다. 500∼1000인 미만 사업장(918개소)의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3.07%로 전년 대비 0.17%p 감소했고,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 평균은 14.33%로 전년 대비 0.71%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실업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 이처럼 여성고용 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보인 것은 적극적고용 개선조치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여성고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시행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와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올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5년차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기업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평등 실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 취약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과도한 세금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을 골자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소위 재벌 체제라는 소수의 가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라는 특수한 역사에서 그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정책은 효율적 자원분배를 통해 집중적 성장을 가능케 한 순기능과 함께 족벌 경영체제라는 문제점도 야기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 및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준 바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 채찍을 통한 강제분할과 처벌세계에서 가장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자본주의 발전 초창기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갖은 편법, 불법이 난무했다. 문어발식 족벌경영이 만연했고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독점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과실을 향유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반독점법(Antitrust Law)' 등장이다.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으로 일컬어지는 반독점법은 '여러 주 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14년 연방의회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라는 두 가지 연방법을 더 통과시켰는데 이 법들로 인해 독점행위에 관해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출범했다. 또 주 검찰총장이 연방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점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반독점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다름아닌 독점 족벌기업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11년 최초로 스탠더드오일을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38개 기업으로 분할했고 통신회사인 벨, 담배회사였던 아메리칸토바코, 방송사인 NBC 등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강제분할됐다. 이에 따라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졌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최적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원칙을 실현해 나갔다. 반독점법과 더불어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낸 것이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들이다. 반독점법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분리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는 동시에 소위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소유·경영 분리의 대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우위를 지닌 경영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복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은 경영자 보상체계를 최대한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성과급,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보상 체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 대리인 문제에 의한 비용을 상쇄시켜주긴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불어온 소위 친기업 정책(Pro-business policy)의 실상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경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실현되어 갔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황금낙하산(골든 패러슈트)'이다. 경영자는 스톡옵션과 같이 주가상승을 강하게 추구하게 하는 보상체계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가 엔론 사태로 대표되는 회계부정 사건이다. 당시 많은 언론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 보상체계가 회계부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한면만 바라본 분석이라 생각된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 아무리 스톡옵션을 가진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계부정을 통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지난 2002년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과 주주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해왔다.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통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미국과 달리 스웨덴은 소유한 가문이 경영에 참여하고 그 경영권이 세습되는 형식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인 발렌베리 그룹은 1857년 설립되어 160여년 동안 6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왔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의 많은 가족중심 족벌 기업과 달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여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까지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었다. 특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그림자가 전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이끌었고, 스웨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했다. 골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기업에서 발생한 부가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 기업이 발생한 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나 동시에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형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 발렌베리 그룹은 6대째 그 기업이 세습됨에도 불구하고 가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자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일단 발렌베리 그룹은 장자와 가문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은 후계자가 투톱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간다. 1인 지배체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발렌베리 그룹은 가문 내 개인들이 아닌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는 하지 않지만 재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익재단은 국가와 사회의 감시를 받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발렌베리 재단이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90%에 육박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발렌베리 재단은 이익의 85%를 법인세를 통해 환원하고, 그 외에도 각종 기부활동을 통해 기업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위 두 나라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이 강제적인 제도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면, 스웨덴은 기업의 경영권과 그의 세습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부를 대부분 사회로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해왔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조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보여진 형태의 강제성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 재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제적 변화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재벌 가문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크게 봐서는 틀리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더불어 각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함께 내놓았으나 기업들의 반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선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도 사전 공시제도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둘째, 가족기업이 솔선수범해 능력 위주의 기업승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가족기업은 혈연관계가 기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 유수의 가족기업은 직계 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 방계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어 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이 최고경영자가 될 확률을 더 높인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동인 역시 이러한 승계풀의 확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이다. 셋째, 경영자 보상 시스템을 투명화해야 한다. 미국은 가족기업의 가족 출신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더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많은 보수를 지불하고 고용해야 하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가족 경영인은 많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체계의 투명성 확립은 사회적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저항을 줄임과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승계에 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부분을 해소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로 한정한다. 여성 고용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계획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HUG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산전후 휴가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 직원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 중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이 6개사, 1000명 미만이 26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화학공업'이 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8.41%로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인 기준(32.80%)에 못 미쳤다. 관리자 13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한국GM은 전체 근로자 8410명 중 여성 직원이 3.78%(318명)에 그쳤다.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여성 근로자 비율 12.20%, 관리자 비율 5.85%로 모두 기준의 절반 미만이었다. 현대IHL, 유플러스홈서비스, SK매직서비스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강북구 수유동 소재)와 선진운수(은평구 구산동 소재)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0.36%와 0.84%로 나타났다. 32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두 업체의 업종별·규모별 고용 기준율은 12.98%이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로 한정한다. 여성 고용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계획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HUG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산전후 휴가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헸다. 한편, HUG는 지난 2021년 임신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체제 구축·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공로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사회 아닌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 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시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전에는 기업 성과와 지배구조만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 전부를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지배구조 실패와 같은 글로벌 문제들이 많이 회자되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에 기여하기를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로 더 많은 기업들은 ESG와 관련된 정책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ESG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자원을 투입하길 꺼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 및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ESG에 기반을 둔 전략들은 단지 윤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사용을 최적화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은 더 나은 고용관행과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기업 스캔들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제공하며 ESG는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ES의 새로운 도전 이러한 ESG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배구조(G)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효과가 잘 정립되어 있다. 반면 환경(E)과 사회(S) 요소는 상대적으로 근래에 들어서야 중요성이 부각돼 학계에서도 연구가 한창이며, 기업과 실무자 사이에서 아직 확실한 합의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업들은 ES 요소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ES와 관련된 문제들, 즉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사회적 불평등, 노동조건과 같은 이슈들은 굉장히 복잡하며 풀기 쉽지 않은 여러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 또 단순히 지역적이거나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방법론들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ES 방법론들은 때로는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기준의 표준화와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ES의 중요성과 논쟁의 포인트 ES와 관련된 방법론들이 특히 논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비용분배와 관련,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 조치는 기업의 운영 방향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석탄발전소 운영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 ES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때로는 특정 산업의 많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이런 조치들은 결정적으로 특정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도 주가 하락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다. ■ES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ES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여러 차원에서 기업의 방향성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글로벌 및 지역적 규제환경은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즉 ES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법적 틀과 준수요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제는 엄격하며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소비자는 점점 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는 기업이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압력과 기대는 기업의 ES 관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원,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보호나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익그룹들은 기업이 그들의 활동과 정책에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업의 공개된 목표와 전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기업문화와 리더십은 ES 정책의 내부적 결정과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리더들이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를 조직문화에 내재화하면 기업 전반에 걸쳐 ES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이 강화된다. ■펀드매니저의 역할과 영향력 위의 네가지 요인에 더해 투자자와 금융기관, 특히 펀드매니저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ES 성과를 중시하며 이는 주주로서 기업이 ES 성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주주로서 때로는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ES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펀드매니저들은 투자결정 시 기업의 ES 성과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기도 함으로써, 이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 이들은 기업이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높은 수준의 기준을 직접 제시한다. 이러한 직간접적 압력들은 기업이 장기적인 위험관리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펀드매니저들의 이런 접근은 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기업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이러한 강조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돕는다. ■주주 행동주의와 ES 관련 투표 다양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중 주주총회에서 환경과 사회문제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관리하는 자산의 투표권을 사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ES 원칙을 기반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펀드매니저의 선택은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우선시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어떻게 장려할지 큰 영향을 미친다. 펀드매니저가 ES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 그 기업이 좀 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실천을 촉진한다. 반면 안건이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펀드매니저는 반대표를 행사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독립적인 ESG 평가기관의 분석, 업계 벤치마크 그리고 다양한 정형적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이 정보들은 그들이 투표를 통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