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선거를) 감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1년에 돈을 200억 원 써가면서 사기 선거하면 되느냐”며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없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필요 없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감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없어야 될 공수처”, “이것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 대해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X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집회에서 했던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발언도 이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 목사가) 선관위 완전 해체라는 극단적 주장을 내놨다”며 “선거를 목사가 감독하면 된다는 발언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서울서부지방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를 수사 중이다. 전 목사에 대해선 내란 선동 및 선전, 소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광훈씨는 보수인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나.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내란은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 문제 등을 두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 질의에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일본이라고 했죠’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 식민지는 (일제가)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극우 집회 및 법원 테러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전 목사는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나를)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 난동 가담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당 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로 침입하는 등의 혐의(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윤모씨는 5일 오후 1시 3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전 목사와 저를 연관시켜 선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씨는 또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며 "지금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언론들이 윤 대통령을 합심해서 몰아내려고 해 탄핵 국면까지 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 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 이런 논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관계를 묻자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윤씨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등을 외치며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윤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같은 날 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전 목사를 포함해 유튜버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거론되는 유튜버 등은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된 사람이 다수고, 추적하는 대상자 중에도 선동한 유튜버들에게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 당일 이후 판사 등을 위협하는 유튜브 방송과 댓글 등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등 추적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이 사전에 폭력 시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첩보에서 폭력 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구호 제창 등이 거론됐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를 계기로 경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서부지법에서 고생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고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그 동안 점거 농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기물파손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현장에서 의경이 줄어들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집회 시위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해당 기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이후 6시간 동안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행은 "상황보고를 했지만 지적이 제기돼 직무대행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3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 피의자 중 62명을 송치했고 한 명은 이번주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외에 13명을 특정해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추적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전 목사는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며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명도 모일 수 있다”며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규탄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돼 있었다. 해당 무대에 오른 또 다른 목사는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이 또 애국 세력이 돈을 받는다고 사진을 찍는다. 바깥에서 돈 세지 말고 그냥 집어 넣으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주도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폄훼 발언을 해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로 이관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목사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단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며 "원래 진행 중이던 명예훼손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를 제외한 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조합은 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해제했다.  10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찬성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 건은 투표 참여 조합원 총 363명 중 찬성 324명, 반대 26명, 기권·무효 13명 의견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총회 투표는 총 조합원 422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24명과 직접 현장에 참석한 39명 정원으로 성사됐다. 총 363명이 참여해 투표참여율은 86.01%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한편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004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