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 한다"며 "그래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북한과 싸울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누가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왜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고,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으로 5000만과 1명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군의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인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 기술을 묻는 질문엔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고,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옹호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 등을 만났다'라는 질의를 받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 사령관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고 "개인적으로 한 달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다"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여 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 "대단한 충동이다"라고 비꼬았고, 이에 김 장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을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저도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면 안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8 16:54:11"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성윤은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 명의 검사 정치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검사 등의 공직자가 사의 표명 직후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사직서가 접수된 때 그만둔 것으로 본다. 법을 아는 이성윤은 정확히 총선 90일 직전인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냈다. 조국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는 정치적 발언을 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직 검사 신분이다. 이성윤이 누군가.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 정권 옹호에 앞장선 인물 아닌가. 그런 이성윤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인재'라며 '러브콜'을 보냈었다. 중립을 지킨 검사라면 모르되 이성윤에게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같은 기관 연구위원 신분으로 전남 순천갑에 출마한 신성식도 비슷한 경우다. '검언유착 의혹 허위 보도'에 연루돼 있고 '친명(親明)' 소리를 듣는 그는, 자신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데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판검사들이 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선거 참여를 선언한 검사 출신이 47명이라고 한다. 판사 출신도 15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대개 재직 시부터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인물들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15% 정도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최근 무죄판결이 난 '사법농단' 척결을 외치고 법원에서 국회로 직행했던 판사 3인방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도 그중 일부다. 정권이 검찰을 권력장악의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판검사들이 정치화되고 종국에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법·수사기관이 예속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는 떨어지다 못해 땅에 처박힌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전 정부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화는 극심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편파적 이념으로 대놓고 분칠을 했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검사들을 좌천시키며 정권에 충성했다.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법무부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보임은 보수우파가 의도적으로 창출하지 않았다. 일종의 악순환인데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계로 진출한 율사(律士)들의 성적은 어떨까.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다. 판검사들은 법조문 해석에만 전문가이지 전반적인 국정, 즉 경제와 외교·안보·과학·복지·교육 등에 깊이 있는 식견이 없다. 국가 미래와 경제, 민생에는 관심이 적고 권력투쟁에 매달려 과거를 파헤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본업으로 여긴다. 영국 하원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7.2%, 기업계 출신이 17.2%다. 프랑스 의회도 기업 임원 출신 비율이 21.1%로 가장 높다. 변호사 출신은 4.8%에 불과하다. 유능한 관료를 일찌감치 정치인으로 단련시키는 일본은 중의원 가운데 정계 출신이 33.8%로 가장 많다. 변호사 출신은 3%에 그친다. 선진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율사 출신보다 경제통이 많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판검사들의 여의도 러시는 국회를 달콤한 권력의 유토피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의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을 버리게 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열 손가락으로도 꼽기 어려운 의원 특권을 내려놓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 tonio66@fnnews.com
2024-02-28 18:19:00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배한글 기자
2024-01-30 18:09:3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0:08:14[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여러 발언이 논란에 휘말렸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12·12 군사반란, 5·16 군사정변 '옹호'...노무현·문재인 악마에 비유 신 후보자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허물어요”라며 “우리는 문재인 일당을 국사범(국가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서...”라고 말했다. 2019년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이 자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해서 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또 2019년 국방 관련 유튜브에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데타에 대해선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신원식 후보자 "공인 신분 되기 전, 정치적 견해 표현한 것" 청문회 후 해명 14일 신 후보자는 이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해 “청문회 중이니 청문회 직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12·12 발언에 대해선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 “쿠데타가 가능하냐고 사회자가 묻길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얘기 한 거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이 된다면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4 23:10: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이미 널리 알려진 '토리'를 비롯해 역대 최다인 7마리의 '퍼스트 페츠'(first pets)가 탄생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4멍3냥'의 아빠로,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반려견 4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 반려묘 3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와 함께 지내 왔다. 윤 당선인은 앞서 후보시절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 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슬하에 자녀가 없는 윤 당선인 내외가 반려동물들을 친자식처럼 여긴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반려동물 중 가장 잘 알려진 '토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운 반려견 토리와 동명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토리'를 소개를 받아 입양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17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하며 '토리'를 키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 당선인 트위터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토리와 함께 밤 산책을 하는 뒷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초반 '토리스타그램'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친근한 일상을 공유했으나,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토리에게 노란색 사과를 건네는 이른바 '개사과' 사진을 올려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계정 사용을 중지했다. 반려묘 중에는 '나비'가 잘 알려져 있다. '나비' 역시 유기묘로 윤 당선인이 입양하며 한 가족이 됐다. 윤 당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장 자주 사진이 공개되는 반려묘로, 그의 페이스북 소개란에도 '토리아빠·나비집사'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윤 당선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권'을 강화할 것이며,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11 08:53: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 지지율 확산을 위해 이번 주말 다시 호남을 방문한다. 당초 계획했던 설 명절 호남 방문 계획이 토론회 일정 등으로 연기된 뒤 일주일만에 다시 방문 계획을 잡았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이번이 5번째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20%대에 진입하며 선전하는 상황이 배경이다. 내친김에 호남지역의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주다시피했고 보수정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당시 호남 득표율(10.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17년 홍준표 후보의 호남지역 득표율은 2.51%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20%대 득표율 획득을 목표로 잡고, 호남 바닥민심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다.우선 호남의 이 후보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를 통해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윤 후보는 이번 주말 1박2일간 호남을 방문하거나 2박3일간 일정으로 호남과 제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후보의 호남민심 노크는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뒤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사과차원에서 방문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묘역참배는 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부터 호남지역 유권자 230만가구에 손편지를 통해 자신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집중하고 있다. 손 편지에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출마 결심과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 등이 담겼다. 이준석 대표는 설 명절인 지난 1일 시민들과 광주 무등산 해돋이 등반 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해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2-03 18:30: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 지지율 확산을 위해 이번 주말 다시 호남을 방문한다. 당초 계획했던 설 명절 호남 방문 계획이 토론회 일정 등으로 연기된 뒤 일주일만에 다시 방문 계획을 잡았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이번이 5번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20%대에 진입하며 선전하는 상황이 배경이다. 내친김에 호남지역의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월 28~29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8.8%) 결과, 광주·전남,북에서 윤 후보는 27.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주다시피했고 보수정당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당시 호남 득표율(10.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17년 홍준표 후보의 호남지역 득표율은 2.51%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20%대 득표율 획득을 목표로 잡고, 호남 바닥민심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다. 우선 호남의 이 후보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를 통해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이번 주말 1박2일간 호남을 방문하거나 2박3일간 일정으로 호남과 제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호남민심 노크는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뒤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사과차원에서 방문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묘역참배는 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부터 호남지역 유권자 230만가구에 손편지를 통해 자신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집중하고 있다. 손 편지에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출마 결심과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 등이 담겼다. 이준석 대표는 설 명절인 지난 1일 시민들과 광주 무등산 해돋이 등반 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해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호남의 대표적인 섬 밀집지역인 다도해를 방문, 민생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호남에서 5·18 행보 정도로 국한했는데 저희는 구석구석을 돌며 호남에 대한 진심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2-03 15:17: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해 원전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감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또 과학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국민통합'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한 광주 방문 이후 두번째다. ■李, 탈원전 탈피 원전 감축에만 방점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공약 차별화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통해 새정부 원전 정책 방향으로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원전' 정책이란 원전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의미다. 원전과 관련해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다. 또 "그렇게 하면 2084년~2085년까지 현재 원자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건설이 백지화된 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전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시간 등을 한 번 더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 및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으로 초석을 다졌고 김대중 정부는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의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 尹, 호남 1박2일 '국민통합' 행보 윤석열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둘러보고 군산으로 이동해 새만금33센터 사업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호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의 행보였다. 완주 수산업단지 현장에서 윤 후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투자가 중요하다"며 "현장 방문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통찰이 생겨난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뒤 첫 방문 이후 두번째다. 지난번 방문이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 사과의 의미 였다면 이번 방문은 윤 후보 캠르가 강조해온 '국민통합'의 시동을 거는 차원이다. 지난달 광주 방문에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며 묘역 입구에서 사과문 낭독으로 대체됐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 전북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 참배에 나섰으나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한 뒤 자리를 떴다. 저녁에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386 운동권' 함운경 씨와 만찬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2 18:01:1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해 원전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감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또 과학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국민통합'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한 광주 방문 이후 두번째다. ■ 李, 과학부총리 신설...탈원전 탈피 원전 감축에만 방점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공약 차별화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통해 새정부 원전 정책 방향으로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원전' 정책이란 원전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의미다. 원전과 관련해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다. 또 "그렇게 하면 2084년~2085년까지 현재 원자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서 건설이 백지화된 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전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시간 등을 한 번 더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 및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으로 초석을 다졌고 김대중 정부는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의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 尹, 호남 1박2일 '국민통합' 행보 기지개 윤석열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둘러보고 군산으로 이동해 새만금33센터 사업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호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의 행보였다. 완주 수산업단지 현장에서 윤 후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투자가 중요하다"며 "현장 방문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통찰이 생겨난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뒤 첫 방문 이후 두번째다. 지난번 방문이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 사과의 의미 였다면 이번 방문은 윤 후보 캠르가 강조해온 '국민통합'의 시동을 거는 차원이다. 지난달 광주 방문에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며 묘역 입구에서 사과문 낭독으로 대체됐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 전북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 참배에 나섰으나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한 뒤 자리를 떴다. 저녁에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386 운동권' 함운경 씨와 만찬을 했다. 둘째날인 23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천·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2 15: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