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제일 친한 친구로부터 '쓰레기'라는 욕을 들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 씨에 욕을 했다는 당사자가 심경을 밝혔다. 입시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 씨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 씨가 어려울 때마다 보살폈다며 "한길이가 대구에서 파산하고 내게 왔을 때, 나도 파산 직전이었지만 우리 집으로 데려와 재워주고 먹였다. 대구로 돌아간 그가 성과 없이 다시 서울로 왔을 때 난 이미 파산했지만, 옥탑방에 데려와 침낭을 내주고 난 바닥에서 잤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길이가 재기하겠다며 돈이 필요하고 할 때 함께 구걸하다시피 했다"며 "파산의 끝에서 자살하려 할 때도 뜬눈으로 그를 잡고 지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한길이 가장 친한 친구조차 자신을 쓰레기라고 했단 기사를 봤다"며 "친구끼리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다. 윤석열 옹호하고 비난받을 때도 마음은 타들어 갔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씨에 '쓰레기'라고 욕설한 이유는 광주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 내려가 계엄령을 옹호하겠단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형제와 부모를 잃은 그들 앞에서 '계몽령'이란 건 아주 악랄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 씨에게 "광주에 가지 마라, 가려면 가서 사죄해라. 광주에서 계엄령을 옹호하는 건 세월호 때 자식 잃은 부모들이 단식하자 옆에서 짜장면 먹으며 히히덕거리던 일베놈과 다를 게 없다. 간다면 너는 정말 쓰레기"라고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페북(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자 내게 친구로선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아마 10년 후쯤 후회할 말일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한번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고 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불쌍한 인생이란 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말리는 친구 한명 없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짓을 하기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에 그렇게 말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죽은 전두환을 싫어하듯,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볼 일은 없다"고 썼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 집회에 참석, "정치를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다. 연락이 되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쓰레기라고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 직무 복귀하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학도병’으로 표현하며 지지한 것과 관련해 5·18 관련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3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재국은 지난 2월 1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토론회에서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명백한 내란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후손이 다시금 내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무효’, ‘헌재 해체’ 등의 구호가 나온 자리에서 전두환 일가까지 가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국은 ‘의병운동’과 ‘학도병’을 언급하며, 마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행태를 애국적 행동인 양 포장했다”며 “우리는 전두환 일가가 5·18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적 조치, 정부의 강력 대응,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6·25전쟁 당시에 꽃처럼 산화했던 많은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전국종합】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지며 극심한 분열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탄핵 찬반 집회의 당위성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등 당분간 이 같은 국론분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공방 가열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중독·특검 중독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절대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근원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가 열린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실제 지난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예상한 1만명보다 훨씬 많은 3만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금남로 2가에서 5가까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자로 나온 목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전북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이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이 펼쳐졌다.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나경원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불법 탄핵 시도 반대,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집회를 개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황태종 최수상 강인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지며 극심한 분열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양측간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탄핵 찬반 집회의 당위성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는 등 당분간 이같은 국론 분열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공방 가열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력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탄핵중독·특검 중독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절대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근원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극우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 제도 안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와 법안 의결을 권력 찬탈로 규정하고 계엄 발동 요건으로 인정하면서도 극우 소리는 듣기 싫나"라며 "그대들의 주장은 극우가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원 습격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전국서 탄핵 찬반 집회 실제 지난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돌했다. 무엇보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예상한 1만명 보다 훨씬 많은 3만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금남로 2가에서 5가까지 거리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개신교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자로 나온 목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야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오후 4시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날 전북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에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이 맞불을 놓으며 여론전이 펼쳐졌다.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나경원 의원 등은 연단에 올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 불법 탄핵 시도 반대,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일대를 태극기와 성조기로 뒤덮고,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헌법재판관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개최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7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가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황태종 최수상 강인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가운데 김대식 의원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에 이철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여기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은 "인신 모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대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선포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대를 표명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밝히긴 어려웠고 회의록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냐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 한다"며 "그래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북한과 싸울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누가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왜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고,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으로 5000만과 1명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군의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인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 기술을 묻는 질문엔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고,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옹호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 등을 만났다'라는 질의를 받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 사령관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고 "개인적으로 한 달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다"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여 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 "대단한 충동이다"라고 비꼬았고, 이에 김 장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을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저도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면 안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성윤은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 명의 검사 정치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검사 등의 공직자가 사의 표명 직후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사직서가 접수된 때 그만둔 것으로 본다. 법을 아는 이성윤은 정확히 총선 90일 직전인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냈다. 조국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는 정치적 발언을 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직 검사 신분이다. 이성윤이 누군가.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 정권 옹호에 앞장선 인물 아닌가. 그런 이성윤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인재'라며 '러브콜'을 보냈었다. 중립을 지킨 검사라면 모르되 이성윤에게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같은 기관 연구위원 신분으로 전남 순천갑에 출마한 신성식도 비슷한 경우다. '검언유착 의혹 허위 보도'에 연루돼 있고 '친명(親明)' 소리를 듣는 그는, 자신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정치인데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판검사들이 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선거 참여를 선언한 검사 출신이 47명이라고 한다. 판사 출신도 15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대개 재직 시부터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인물들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15% 정도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최근 무죄판결이 난 '사법농단' 척결을 외치고 법원에서 국회로 직행했던 판사 3인방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도 그중 일부다. 정권이 검찰을 권력장악의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판검사들이 정치화되고 종국에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삼권분립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법·수사기관이 예속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는 떨어지다 못해 땅에 처박힌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전 정부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화는 극심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편파적 이념으로 대놓고 분칠을 했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검사들을 좌천시키며 정권에 충성했다.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과 법무부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보임은 보수우파가 의도적으로 창출하지 않았다. 일종의 악순환인데 원죄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계로 진출한 율사(律士)들의 성적은 어떨까.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이념적 갈등을 부추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다. 판검사들은 법조문 해석에만 전문가이지 전반적인 국정, 즉 경제와 외교·안보·과학·복지·교육 등에 깊이 있는 식견이 없다. 국가 미래와 경제, 민생에는 관심이 적고 권력투쟁에 매달려 과거를 파헤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본업으로 여긴다. 영국 하원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7.2%, 기업계 출신이 17.2%다. 프랑스 의회도 기업 임원 출신 비율이 21.1%로 가장 높다. 변호사 출신은 4.8%에 불과하다. 유능한 관료를 일찌감치 정치인으로 단련시키는 일본은 중의원 가운데 정계 출신이 33.8%로 가장 많다. 변호사 출신은 3%에 그친다. 선진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율사 출신보다 경제통이 많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판검사들의 여의도 러시는 국회를 달콤한 권력의 유토피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의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을 버리게 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열 손가락으로도 꼽기 어려운 의원 특권을 내려놓도록 국민이 압박해야 한다. tonio66@fnnew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