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고객 니즈를 반영해 '푸르지오 모바일 상담앱'을 리뉴얼 오픈 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모바일 상담앱은 분양 시점부터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 3년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 2017년 4월 건설사 최초로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에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고객경험 디자인을 적용했고, 사용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바뀐 상담앱을 이용하면 견본주택 방문 예약부터 입주 이후 하자신청 및 입주단지 서비스 신청까지 가능하다. 분양시점에서는 견본주택 방문 예약, 서류접수 및 계약일 예약, 옵션신청 예약, 전매방문 예약, 대출자서 방문 예약 등 5가지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또 분양금 납부 조회 및 납부 확인서 발급 뿐 아니라, 다양한 입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전매제한도 풀리고 실거주의무도 3년간 유예됐지만 집을 팔지 못하는 건 그대로에요. 당장 내놓을 생각은 없지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둔촌주공 분양 계약자) 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3대 규제로 인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3대 규제는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의무(최초 입주일), 재당첨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경우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특히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돼 최대 3년(수도권 기준)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종전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해제된 상태지만 실거주의무는 유예만 됐을 뿐 그대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후 3년 이내'로 바뀌었을 뿐 2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셈이다. 즉 전매제한은 사라졌지만 실거주의무는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거래(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거래하면 형사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단지의 경우 두 가지 규제가 모두 풀려야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전국서 77개 단지 4만976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단축으로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아닌 유예 되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미스매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이 늘면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3~4년은 기본이다.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준공 시점에서는 전매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간 미스매치로 수많은 가구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거주의무도 폐지해 임대차 및 매매 물건이 시장에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재당첨 규제도 제도역시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당첨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기간도 길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포기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재당첨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미분양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 규제도 예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026년까지 전매장에 다회용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환경부 한화진 장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LG전자 이현욱 부사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텀블러 세척기 설치 확대, 관련 캠페인 추진 등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는 오는 2026년까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모든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스타벅스는 작년부터 4개 매장(경동1960점, 숙명여대정문점, 고대안암병원점, 창원대로DT점)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하며 이에 따른 고객 만족도 및 참여율, 운영 효율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그 결과 텀블러 세척기를 운영하는 매장은 일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세척기 도입 이전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다. 일반 매장에 비해서는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17% 높은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척이 편리하고 이동중에도 위생적으로 텀블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시범 운영 매장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제주, 세종, 서울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600개 매장을 목표로 텀블러 세척기 본격 도입에 착수한다. 이후 매년 순차 도입을 통해 3년 내에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전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음료 주문 건수 중 7% 수준의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를 2026년까지 2배 이상의 비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다회용 컵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에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일부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확대해 5월 10일부터는 매월 10일마다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별 1개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 1명에게 1년 무료 음료 쿠폰을, 차순위 25명에게 1달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벅스의 개인 컵 이용 건수는 지난해에만 약 2940만 건으로 3000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 컵 이용 건수는 누적 1억5000만 건으로, 약 642억 원이 넘는 금액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의 자발적협약 이행 및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문화 안착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텀블러 세척기 협약을 통해 정부-기업-민간 단체가 함께 협업하여 일회용품 저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1·4분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경우 수도권은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9500건(수도권 1831건, 지방 7669건)이 거래됐다. 직전분기인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직전분기 대비 수도권은 284건 감소해 13%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689건 증가해 10%가 늘었다. 전매제한 완화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지역별로 1·4분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4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올해 1·4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 분양가가 오른 점을 꼽았다.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청약 결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등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를 찾는 분위기다”며 “여기에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점이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이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공급, 신규택지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인상 여건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급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턱없이 적고,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공급 속도 이날 정부에 따르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은 공공분야가 주도한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를 병행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인허가 절차 완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하면 무리한 사업추진은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정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F 보증 늘리고 공사비 인상 공공이 공급을 이끈다면 민간에는 주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된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1년 앞당겨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공사비 인상을 통해 사업성도 높여준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촉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규모는 연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최저금리는 3.5%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물량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에서 추가하는 정도다. 주택공급난 해소에 대한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 역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에 나서지만 현재 전세사기 등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착공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56.4% 감소한 11만389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69.2% 줄어든 1만454가구다. 전국 인허가 주택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최근 시장이 가을 분양 시즌에 들어가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하는 계약 이후 전매가능 단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9~10월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제외) 민간택지에서 9500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물량(1만 9188가구)의 절반 수준인 데다 올해 9~10월 전국 물량(임대제외) 약 17%에 불과하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해제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졌지만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6개월이다. 또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부동산 훈풍으로 시장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8개 도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8월말 기준 98.3으로 전주 대비 0.01% 상승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8월부터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올 하반기(7~8월) 들어 분양한 17개 단지들 가운데 9개 단지가 1순위에서 마감을 했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개선된 상황 속에서도, 안정성 높은 대형 브랜드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추세”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금이 오래동안 묶이지 않고 계약 이후 언제든지 전매를 할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 가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한 브랜드 아파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강릉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일대에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15개동, 전용면적 75~142㎡의 아파트 총 79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동해바다 특급 조망권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송정·안목해변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일부세대에서는 실내에서 탁 트인 동해바다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다. 여기에 송정·안목해변을 따라 길게 조성돼 있는 솔밭공원과 강릉 안목해맞이 공원도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강릉에서 분양한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초기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강릉에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데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학습효과도 있다 보니 지역민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거주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견소동 및 송정동 일대 최대 규모를 자랑해 지역의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견소동 및 송정동 일대는 689가구(송정해변 신도브래뉴 1단지)가 최대 규모일 정도로 200~400가구대 규모의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단지에서 불과 약 400m 거리에 강릉 인기 아파트로 손꼽히는 ‘강릉 아이파크’(2019년 12월 입주)가 있어, 입주 이후에는 1,286가구의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청약조건은 강릉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 ·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여기에 비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 분양권은 4월 한달간 12건 거래됐다. 주인이 바뀐 분양권의 가격은 최저 10억3500만원에서 최고 11억6670만원이다. 2019년 7월 공급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9990만원에서 10억8470만원 수준이다. 프리미엄(웃돈)이 1억~2억원 붙은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자 바로 급매로 풀린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거래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전매제한을 대폭 풀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년 6개월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분양권 거래는 대부분 동대문구 등 강북권 신축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직거래를 통한 가족 간 거래 또는 급매물을 잡는 수요로 분석했다. 서울 분양권거래 54개월만에 최대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36건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31건) 이후 54개월만에 최대치다. 이달 분양거래량은 16건으로 거래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 등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규모다. 기폭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다. 최대 10년이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해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모두 16곳, 총 1만1233가구 규모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대부분 급매물로 봤다. 현재 매물로 올라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의 분양권은 최대 15억원선으로 지난달 거래된 금액 보다 높다. B공인중개사는 "현재 매수문의는 많지만 급매물 수준에서만 사려고 한다"며 "거래된 분양권은 11억원 내외지만 현재 올라온 매물 약 18건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거래비중이 높아 마피(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로 거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분양권 거래 36건 중 22건이 직거래다. 실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권 거래 12건 중 5건이 직거래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13건 거래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직거래다. 지난 4월 해당단지의 전용 49㎡ 분양권은 최저 6억65만원에서 9억425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8억2010만~9억332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시세 기준으로 30%를 넘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에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직거래 대부분은 잔금대출 여력이 없는 고령자 수분양자가 대출능력이 있는 가족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담, 급매물로 거래 한계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과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값 약세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직까진 급매물을 잡는 게 분양권 보다 더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거래 제약요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도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권 거래 자체가 활발해지긴 무리가 있다"며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지 않아도 아직까진 인근 단지의 급매물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