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 전북교육연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60여개 단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부자 감세 확대와 서민 복지 축소로 사회는 더욱 극단적 양극화로 향하고 있다"며 "물가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 탄압, 농민생존권 말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등을 몰고 오는 윤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며 "윤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퇴진 의미를 담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에게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전주 모래내시장 앞에서 도심 행진을 하며 2차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27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형사재판 제도다.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령 적용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는 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중 70.4%에 달하는 19건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원지법 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배제율은 전국 평균 29%보다 2배 넘게 높다. 실례로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하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홍보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도입 초기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와 함께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회합 일정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연호 대표)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5년 11월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소통해 온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고 기일인 지난 8월14일에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호인 최후 변론 등을 거쳐 이날 선고를 예정했지만 재차 선고가 미풔진 것이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 등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정세와 집회 일정, 선거 동향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며 음어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하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 측은 "공안 탄압의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 대표는 특히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 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자리만 지킨 꼴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진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서적이 출간돼 화제다.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가 쓴 '진보재구성과 집권전략'(출판사:썰물과밀물)은 망가진 개혁진보 세력을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기 위한 매뉴얼과 같다. 이 서적은 20년 지속하겠다던 촛불정부가 불과 5년 만에 쇠망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했다. 저자는 "복기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개혁진보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철저하게 촛불정부 쇠망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개혁진보 세력 내부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대통령 문재인의 소심한 청와대 비서정치를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행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관료를 장악한 각 부처 장관에 의해 이뤄지는데, 문재인은 관료장악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된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 역시 실력부족과 의지부족으로 관료 조직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등의 목차에선 진보가 망한 다른 이유를 상세히 살펴봤다. 서적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저지른 치명적 오류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처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이라는 목차를 통해 진보 시민단체의 구태를 고발했다. 또 촛불정부에 대거 투입된 586세력의 유약함도 지적됐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종북몰이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체 없는 중도확장론에 매몰된 기득권화 되고 오만한 민주당이 촛불연대 세력에서 스스로 탈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를 몰랐던 순진한 개혁 진보단체의 어설픈 선거법 개정 움직임과, 민주당과 연대에서 드러난 전술적 오류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인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개혁진보진영에서 시도한 개혁진보 선거연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통합 혹은 1차 연대를 거처 민주당과 2차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고 제시한다. 이미 진보정당의 연대는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장집 전 고려대, 윤소영 전 한신대, 강준만 전 전북대, 진중권 전 동양대, 조기숙 이대 등 이른바 유명 진보논객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들이 쓴 글과 행동을 통해 학자적 관점은 물론, 진보논객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혹평한다. 이들 유명 진보논객을 신랄히 비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아울러 김경율, 민경우, 권경애, 한석호 등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변신 이유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저자는 이들은 가치(권력)배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분노와 공돌이 출신 이재명에 대한 열패감에 기반한 허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의 저자 원희복씨는 경향신문에서 주로 정치, 공무원, 재난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 특히 '원희복의 인물탐구'라는 제목으로 모두 211명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는 연재물을 썼다. (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관지 '민족화해' 편집인,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1995),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2011), '한국인 안전사전'(2013),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쫓는 권력 재벌 탐사가'(2015),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 도개손 평전(2015),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2016), '촛불민중혁명사'(2018) 등이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여당이 13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의혹과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겨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철퇴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하고, 임명 후 9시간만에 자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에 쓰였다며 통일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서범수 특위 위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인사의 간첩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은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3억 13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13일 남북협력기금의 유용 의혹과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집중 겨냥했다.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이슈에 대한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철퇴를 내릴 것을 긴급 지시하고, 임명 후 9시간만에 자진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에 쓰였다며 통일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천안함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서범수 특위 위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인사의 간첩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은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3억 1300만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유족회장인 이성호씨도 "정치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상처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래경씨를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권칠승 수석대변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지난해 북한 찬양 등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보법 위반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대공수사권이 내년 초 경찰로 전면 일원화됨에 따라 수사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보사범 검거 급증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사범은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16명에 달했지만,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 6명으로 매년 1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2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국보법상 찬양·고무 조항은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폐지 여론이 컸던 조항이기도 하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벌인 끝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중국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연락을 주고받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포함 2021년 이후 경찰이 국정원과 합동수사해 송치한 국보법 위반 사건은 총 3건이다. 전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역시 증가세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2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연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까지는 4명이 검거됐다. 한편 각 시·도 안보수사대가 검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수도 늘었다. 안보수사대의 업무 영역이 과거 대공수사 업무에서 공공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마약 범죄에서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233명으로 전체 공공안보사범(863명) 중 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투약이나 판매 등 범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해 한 명이 붙잡히면 줄줄이 검거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피의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권 분위기에 따라 수사가 좌우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안보 사범 검거가 늘면서 경찰이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차단한 친북 등 불법 해외 사이트·동영상·국내 게시물 건수는 2013건에 달했는데, 2021년(1763건) 대비 300여건 늘었다.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 안보수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전담 인력 충원 속도는 더딘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공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순수 안보수사 인력은 2020년 421명, 2021년 471명, 2022년 461명으로 큰 증가는 없었다. 경찰은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를 올해 하반기 개소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또 연간 570명에 대해 전문 안보 수사 기법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성구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한국경찰연구 최신호에 실린 연구를 통해 "안보수사는 해외까지 연결되는 수사의 '국제성', 국내외 수사정보 공유의 '적시성'과 '통합성'을 갖는데, 이는 경찰 업무의 기본적 성질과 구분된다"며 "합동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북한 찬양 등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보법 위반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대공수사권이 내년 초 경찰로 전면 일원화됨에 따라 수사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보사범 검거 급증..북한 사이트 1000여건 차단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사범은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16명에 달했지만,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 6명으로 매년 1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2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국보법상 찬양·고무 조항은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폐지 여론이 컸던 조항이기도 하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벌인 끝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중국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연락을 주고받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포함 2021년 이후 경찰이 국정원과 합동수사해 송치한 국보법 위반 사건은 총 3건이다. 전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역시 증가세다.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2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연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월까지는 4명이 검거됐다. 한편 각 시·도 안보수사대가 검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수도 늘었다. 안보수사대의 업무 영역이 과거 대공수사 업무에서 공공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마약 범죄에서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233명으로 전체 공공안보사범(863명) 중 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투약이나 판매 등 범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해 한 명이 붙잡히면 줄줄이 검거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피의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권 분위기에 따라 수사가 좌우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안보 사범 검거가 늘면서 경찰이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차단한 친북 등 불법 해외 사이트·동영상·국내 게시물 건수는 2013건에 달했는데, 2021년(1763건) 대비 300여건 늘었다.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 안보수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전담 인력 충원 속도는 더딘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공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순수 안보수사 인력은 2020년 421명, 2021년 471명, 2022년 461명으로 큰 증가는 없었다. 경찰은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를 올해 하반기 개소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또 연간 570명에 대해 전문 안보 수사 기법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성구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한국경찰연구 최신호에 실린 연구를 통해 "안보수사는 해외까지 연결되는 수사의 '국제성', 국내외 수사정보 공유의 '적시성'과 '통합성'을 갖는데, 이는 경찰 업무의 기본적 성질과 구분된다"며 "합동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