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74건을 가결하고 552건은 부결, 201건 적용 제외, 278건은 기각됐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9421건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472호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65명에게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가 신청은 오늘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0~23일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98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한국해비타트와 지난 19일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양 사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세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예방 콘텐츠 제작 등 공익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카카오페이는 한국해비타트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 대표 후원사로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예방 정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캠페인 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 중 보증금 보전을 위해 매매 및 장기 거주 의사가 있는 청년 10여 명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캠페인을 시작으로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청년들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동참한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카카오 그룹 통합 상생 슬로건에 발맞춰 소상공인, 디지털금융소외계층,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지속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청년세대 지원을 위해 2022년 자립준비청년 배움지원사업, 2023년 광운대학교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IT 교육 지원사업, 2024년 청년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프로젝트 ‘톡톡’ 등 매해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도의회,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다.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4일부터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1.5%를 차지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내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에 더해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시에 있고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500만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신청받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은 없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 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피해자만 무려 500여명에 달하는 70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이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의 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