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1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절충교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100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센서, 고성능 레이저 등 협력 분야를 소개하고, 참가 기업들은 관심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관심 분야 정보를 사전에 얻어 충분히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열렸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절충교역은 국외 무기·장비를 구매하는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할 기회를 얻는 교역 형태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방사청은 설명회에서 '방산혁신기업 100', 'GVC30' 사업 등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하도록 힘을 보태며 격려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사청은 앞으로도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절충교역을 활용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디엠텍은 ‘기계어처리 기반 통합디지털제조 플랫폼’이 지난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절충교역은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구매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국에게 기술이전, 현지 생산, 투자 등 일정한 의무를 요구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 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우주, 전기전자,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민·군 겸용 품목에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관리하며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와 수출상담회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절충교역 추천대상은 △기술의 우수성, △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해 후보대상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어 등록 및 관리되며 방위사업청에 추천된다. 유디엠텍의 ‘기계어처리 기반 통합디지털제조 플랫폼’은 전통적인 민간 제조산업 뿐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군수 분야의 예측 유지보수나 자동화된 체계의 이상탐지 및 원인 파악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유디엠텍 측은 "기계어 처리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사회 지능화에 필수적인 기술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제조 산업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 섹터 접근 전략을 추진해 이번 절충교역 추천품목 최종선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미티어' 미사일을 제작해 한국에 판매한 영국의 방산기업 MBDA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 간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가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국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혁신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이번 MOA 체결로 영국에 약 370만 달러(약 49억 원)의 항재밍 수신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고,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노하우도 이전받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폴란드 국영연구소 우카시에비치(Lukasiewicz)의 산업자동화연구소(PIAP)와 협력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방산 교류가 가속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피오트르 신카르치크(Piotr Szynkarczyk) 우카시에비치 PIAP 총괄 디렉터( 사진)는 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한국은 선도적인 IT 기술 강국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기회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요구 사항 측면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우리의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카시에비치 PIAP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소재 과학연구소로 자동화와 로봇 기술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 로봇 시스템 개발의 다양한 전문성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폴란드 정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121억유로(약 17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에 이어 최근 2차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추가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우리 무기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으로 약 213억유로(30조원) 규모다. 신카르치크 디렉터는 "우리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파트너인 디펜스코리아와 같이 한국 정부기관, 대기업 및 공기업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니드의 자회사 디펜스코리아는 PIAP와 한국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디펜스코리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PIAP가 개발, 제조 중인 전체 로봇의 한국 내 독점 유통 및 유지보수,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의 포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PIAP는 향후 국내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재난방지 로봇, 인공지능(AI) 로봇, 무인전투형 로봇 등의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신카르치크 디렉터는 '절충교역(Offset Business)'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도 폴란드산 장비 구매, 기술이전 등의 형태로 구매 규모의 반값 이상의 대체 거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는 폭발물처리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고 당사 로봇은 디펜스코리아와 협력해 경찰청 규격 및 방위사업청 로봇 규격에 100% 충족하고 있다"며 "절충교역에 선정되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디펜스코리아와 협력해 국내 공장에서 로봇을 조립, 제조해 빠른 생산과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고 향후 아시아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디펜스코리아와 공통 투자해 PIAP 쇼룸을 소니드 서울 사옥에 마련하고 오는 9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카르치크 디렉터는 "미국, 독일, 호주, 한국,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이 군용 지상무인차량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들과 비교해도 PIAP의 기술 수준은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IAP의 로봇은 이달 경찰청에 납품을 시작했고, 오는 18일에는 환경부에 로봇 데모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신카르치크 디렉터는 "한국 내 생산기지 공동 설립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당장 가능 여부에 대해 확답은 어렵다"면서도 "당사의 로봇에 대한 라이선싱 및 한국 내 개발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협력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사업에 대한 '수입절충교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절충교역이란 무기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 업체에게 무기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이다. 보고서는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K-방산 주요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 구매사업을 진행할 때는 구매국의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이 급감한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국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83∼2022년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얻어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획득(106억7000만달러), 부품 제작 및 수출(71억4000만달러), 장비 획득(53억6000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6∼2020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억달러에 불과해 2011∼2015년(79억9000만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절충교역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 감사원의 절충교역 감사 결과에 따라 절충교역 추진에서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방산업체 및 전문가들은 "절충교역 추진의 기본 전제 사항인 '의무' 조항을 '선택' 사안으로 변경할 경우 주요국들의 절충교역 활성화 트렌드와 반대로 가고 절충교역을 통한 미래가치를 포기하게 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리 구매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놓고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 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5일 '절충교역 유망목록'을 온라인 전시관(defense-korea.com)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오픈된 절충교역 유망목록엔 국내 방산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돕기 위해 103개사 724개 품목·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20·21년 등 2차례에 걸쳐 63개사 163개 품목을 절충교역 유망목록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기존의 품목 위주에서 기술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망목록 확대가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 참여, 방산 수출계약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방산기업을 지속 발굴해 국외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부문의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엔 방산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상담회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내 방산업계의 해외수출 호황에도 핵심기술이나 고부가가치 기술 부족에 대한 해법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수주 시 현지 기술이전이나 군수지원 같은 '절충교역' 관행도 K-방산을 세계 일류기술보다 가성비 경쟁력에 가둬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방산기술점수 대부분 하락 5일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8개(지휘통제,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우주, 화력, 방호, 기타) 가운데 2018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순위가 올라간 분야는 '기동(8위→7위)'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나머지 7개 분야 지휘통제(9위), 감시정찰(11위), 함정(8위), 항공우주(10위), 화력(7위), 방호(9위), 기타(9위) 모두 3년 전 순위를 유지했지만 이를 수치화한 기술점수는 대부분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성개구레이더(SAR), 해양무인, 고정익(무인비행기·무인비행선) 등 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산분야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들로 해당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해당 분야뿐 아니라 잠수함, 유도무기 등 차세대 기술까지 모두 우위에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없다는 점을 기술력 부족의 근본원인으로 뽑았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국방정책부문 교수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업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핵심기술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조립해 팔다 보니 수익성이 낮게 형성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이 수출에 성공한 무기체계 대부분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완제기·완제품(하드웨어)으로 핵심부품 대부분을 선진국에서 수입해 조립·판매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개발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은 수출이 잘 되니까 좋아 보이지만 체계중심 안에 핵심부품을 수입해서 파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특화됐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무기수출액은 2020년 4억달러(11위)에서 2021년 6억600만달러(8위)로 51.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 무기수출액이 7억7800만달러(7위)에서 5억6600만달러(10위)로 27.2% 감소한 것과 반대 양상이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무기기술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재래식 무기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만 시장환경(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바뀌면 수출금액이 다시 원위치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기술 뺏기는 '절충교역' 관행 절충교역에 따른 핵심기술 이전, 국내 기업 부가가치 감소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기술이전, 현지생산, 군수지원 등을 하는 조건부 교역을 뜻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지생산에 따른 기술이전이다. 현지생산을 할 경우 현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이 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무기 기술력이 높지 않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기술이전까지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의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낭보로 방심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수출 이면에 있는 내용(문제점)들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 센터장도 "정부가 수출 이후 절충교역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2022 절충교역 1대 1 수출상담회'를 2~3일 이틀 간 진행한다. 절충교역 상담회는 방사청이 지난 2014년부터 주관해온 행사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대 1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올해 상담회엔 국외기업으론 미국 보잉과 노스럽그러먼, 프랑스 에어버스, 스웨덴 사브, 독일 헨졸트 등 5곳이 참여한다. 국내 중소기업으론 22곳이 상담회 참가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혁신 방안'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방산수출 확대' 등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출 중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과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기품원은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실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을 개발했고, 2017년 이행된 22건의 수출실적에 대한 경제성과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실시했다. 기품원은 "성과분석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품제작 수출을 통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대외 신뢰도가 상승하는 등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 이전 → 1차 수출 → 유사품목 개발 → 2차 수출'로 연계되는 수출 우수모형을 제시했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의 사전식별과 수출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수출 우수모형은 기품원 홈페이지의 Tech-Fi Net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세중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은 "수출중심의 절충교역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업체별 수출가능품목 정보와 국외업체로부터 획득이 필요한 기술 등을 선별해 제공하는 등 절충교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체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의 방산업체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위산업 및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방사청은 이번 절충교역 지침에서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전 가치 축적제도를 도입한다. 평소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뒀다가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의 교환 가치로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한국과 유사한 방산 환경을 갖춘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바꾼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