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했다. 또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스트리머(BJ) 과즙세연에게 2년 동안 16억원을 후원했지만, 최근 차단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과즙세연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하며 일명 '큰 손'으로 불리며 '열혈회장'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진 '과즙애플팡팡'은 지난 10월 26일 "아프리카 10년 차 이상의 프로물소인생 살면서 진짜 별의별 정신이상자 많이 만나봤지만,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며 "정말 화딱지나고, 울화통 터지고 서러울 뿐"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과즙세연과 과즙애플팡팡의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즙애플팡팡은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다른 사람들이 널 다 욕할 때도 각종 의혹과 불편한 진실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도 난 너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방송을 최대한 도와줬다"며 "풍(별풍선)을 안 쐈다고? 그래 내 풍력 떨어진 거 나도 인정해. 나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너한텐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겠지"라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네 오래된 열혈 팬이든, 매니저 일을 보던 뭐든 그냥 돈통 중 하나일 뿐이었을 테니"라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했어야 할 정도인가, 돈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져라 이런 건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네 남자친구가 걸렸을 때도, 필리핀 접대 의혹이 있을 때도, 미국 의혹이 있을 때까지도 최근까지 네 곁에 머물렀다"며 "난 너의 열혈이기도 하지만 금화 열혈이기도 하다. 내가 전후 사정을 몰랐을 거라 생각해? 네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다른 여자 BJ들마저 너와 나 사이를 아는데 끝을 이런 식으로 장식해야겠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인물은 과즙세연을 꾸준히 후원해 오면서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베벌리 힐스에서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됐을 당시 "방시혁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결국 "남이야 누굴 만나던 신경끄고, 저 방시혁 아니니까 쪽지 그만들 보내고 각자 현생 살라"는 글을 게재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필리핀 원정 의혹은 한 폭로자가 "과즙세연이 지난해 열혈 팬과 필리핀으로 원정 여행을 떠났다"며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과즙세연은 자신의 방송에서 "친한 언니 두 명과 간 여행으로, 당시 태풍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가방은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가 15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3·4분기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법인세 접대비는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 총액을 말한다.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이다. 이중 중소기업 접대비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4조5000억원), 서비스업(3조1000억원), 도매업(2조6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4조4000억원)보다 2.3% 늘었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2조4000억원)이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지난해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8000만건, 발급 금액은 167조1000억원이었다. 이날 공개된 국세 통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현황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은 9379개였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2088개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이 4183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301개, 제조업 1632개 등의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접대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B씨(40대)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덕진구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했다. 또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난달 초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접대의혹에 이어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돌아 일부 팬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트럭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푸바오를 구해달라는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27일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지난 4일 격리를 마치고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워룽 선수핑기지 생육원(繁育園)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다. 1분 53초가량의 이 영상에는 푸바오가 철창을 붙잡고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먹는가 하면 방사장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푸바오가 목줄을 찬 채 ‘접객’에 동원되고,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들은 푸바오의 털 상태와 방사장 환경을 지적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푸바오가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장면에서 목 부분에 경련을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푸공주'라 불리며 그야말로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 역시 푸바오의 근황을 SNS로 전하며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왜 중국에 데리고 왔냐", "다시 돌려보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는 “현재 푸바오의 적응 생활은 평온하고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 6월에 대중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선수핑기지 책임자 말을 인용해 생육원의 특수 우리에 교류창이 설치돼있어 이웃 판다끼리 음성과 냄새 등으로 교류하며 서로 익숙해질 수 있고, 사육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적응 상황을 관찰·기록하기에도 편리하다며 푸바오의 생활 공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푸바오를 구해달라’는 서명 운동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푸바오 학대 의혹을 해명하라’는 트럭 시위까지 벌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