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접대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B씨(40대)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덕진구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했다. 또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난달 초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접대의혹에 이어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돌아 일부 팬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트럭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푸바오를 구해달라는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27일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지난 4일 격리를 마치고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워룽 선수핑기지 생육원(繁育園)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다. 1분 53초가량의 이 영상에는 푸바오가 철창을 붙잡고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먹는가 하면 방사장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푸바오가 목줄을 찬 채 ‘접객’에 동원되고,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들은 푸바오의 털 상태와 방사장 환경을 지적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푸바오가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장면에서 목 부분에 경련을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푸공주'라 불리며 그야말로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 역시 푸바오의 근황을 SNS로 전하며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왜 중국에 데리고 왔냐", "다시 돌려보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는 “현재 푸바오의 적응 생활은 평온하고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 6월에 대중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선수핑기지 책임자 말을 인용해 생육원의 특수 우리에 교류창이 설치돼있어 이웃 판다끼리 음성과 냄새 등으로 교류하며 서로 익숙해질 수 있고, 사육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적응 상황을 관찰·기록하기에도 편리하다며 푸바오의 생활 공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푸바오를 구해달라’는 서명 운동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푸바오 학대 의혹을 해명하라’는 트럭 시위까지 벌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경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의자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재판에서 이 검사 측과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에서는 대리인들만 참석해 재판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 측이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이 검사의 수사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검사 측은 이날 "청구인(국회) 측은 이 검사에 대한 감찰·수사 기록과 (처남) 조모씨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조씨는 이 사건의 심리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라고 반발했다. 또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 기록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이유로 들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검사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검사 측은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가량 지났는데, 여전히 탄핵 소추 사유 등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과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음달 25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검사 탄핵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일본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주 2회 정도 일하며 매달 20만엔(약 1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난 서울시가 고강도 감찰과 문책을 예고했다. 11일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어겼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속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4년만의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된 서울시는 엄중한 문책을 예고하는 한편,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찰 및 부패 예방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