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기관별 서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지던 기관종합 등급은 발표하지 않고 과제·부문별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에 더해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5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책 부문은 정책 효과·목표 달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노력 평가 비중은 축소해 정책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부문은 정량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며, 다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자 기관 간 협업 정도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부처별로 주요정책 성과 등을 평가해 A~C등급을 부여하던 방식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평가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해 과도한 기관 서열화를 막고 평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갔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총 12곳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농진청은 올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한 민간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과수화상병 위험예측 모델을 통한 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 식량자급률 향상,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청장 주재 '중점과제협의회'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됐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진청은 국민, 농업인과 소통하며 창의적 기술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량주권 확보와 환경 대응능력을 강화해 미래농업을 실현하고,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C등급이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 약 3만5000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의 등급(A~C)을 매겼다. 차관급 기관 종합평가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A등급을 받았다. 농진청은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에서 A등급으로 평가됐다.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책 소통에선 각각 B등급을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했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했다. 또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 업무방식을 혁신했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했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했다.  특히, 전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중기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의 4개 평가 부문에서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16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 등 제2벤처붐 확산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중기부는 정부부처 내 벤처’라는 권칠승 장관의 혁신 기조 하에 추진한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중기부에게 주는 작은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전 직원이 더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며 일하는 공간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선배 공무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신규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삼삼오오 지식대화방’이 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직원들의 역량개발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 있어 호평을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정부 업무평가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부터 9년간의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7차례 선정됐다. 청 단위(차관급) 기관에서는 종합 우수기관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관으로 기록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1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산림청은 4개 평가 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부문) 중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정부 혁신, 정책 소통 평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산림 탄소흡수.저장 확충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 산림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 다양화로 국민 쉼터 확대, 사람 중심 산림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관리, 반려 식물 등 숲을 활용한 코로나 19 대응 정책 추진 성과,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혁신 분야는 3년 연속 우수에 선정됐다. 올해는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림청은 명확한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산림청장의 지도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책 소통 분야는 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탄소 중립, 목재 수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발 빠른 산림정책 소통으로 2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6곳(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차관급 6곳(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을 기관종합 우수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꼽혔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 각 기관별로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평과결과를 보면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은 코로나19에서 백신접종과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1억9000만회분)와 신속한 접종(접종완료율 83.0%)이 높이 평가 받았다. 재난지원금 지급(16조2000억원), 지난해 7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법제화, 금융지원(380조원) 등으로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총력을 다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6445억달러)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도 공고화했다. 규제혁신 부문은 각 주요부처가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고 규제챌린지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 샌드박스는 228건 신규 승인과 안전성 검증과제를 제도화했다.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비용관리와 일몰제도 등 규제품질 제고 노력도 지속했다. 정부혁신 부문은 국민비서 '구삐', 찾아주는 보조금24 서비스,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제도' 도입(문자발송 297명 중 288명 발견)했고,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827만건 안내)을 도입했다. 정책소통 부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서 부처간 유기적 소통, 협업을 강화했다. 정책발표 사전협의는 2020년 212건에서 2021년 281건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순위에서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는 최고등급(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의 평가와 일반 국민 2만8905명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됐다. 이번 평가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다.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B등급)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C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여가부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공익법인 부실관리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이후 북한 개별관광 등의 추진 정책이 유엔제재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5600만명분의 해외 백신 확보 △긴급 재난지원금(31조3000억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한·중,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확대 △기초연금(월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20%→40%),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 OECD 최고수준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신용등급 유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실현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와 연관된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240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정책을 개선·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평가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26일 발표한 ‘2020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중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상생 기반의 산림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림산업 활력 제고와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 확대로 포용성 강화, 지역 기반 산림형 일자리 지원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형 산불·산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한 산림재해 적극적 대응, 반려식물 등 숲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 성과,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정부혁신분야는 2년 연속 우수에 선정됐다. 올해는 모바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산림청장의 혁신 지도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과제인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각산불 예방’ 아이디어를 대국민 공모를 거쳐 정책화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좋은 평을 받았다.  정책소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임업분야에 닥친 위기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형 정책 소통으로 위기 타파, 봄철 대형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산림재난 주관기관으로써의 우호적 국민 여론 형성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발 빠른 산림정책 소통으로 정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비대면 시대, ‘집에서 즐기는 식목일(내 나무 꾸러미)’, ‘나무가 주는 위로(칼림바)’ 등 창의적인 소재 개발로 누리꾼의 참여를 극대화해 디지털 영상 노출 105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코로나19 등 대형재해재난으로 힘들게 보낸 2020년에 국민들께서 우수한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산림을 만들도록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힘껏 뛸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