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정유회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외 변수에 따라 실적이 자주 널뛰는 업종에서 실적 회복 조짐이 보일 때마다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정유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뜻밖의 횡재로 초과 이윤을 얻은 기업에게서 세수를 충당하자는 취지다. 정유업계가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지난 2022년 상반기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막상 유가가 급락하자 정유회사들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논의가 힘을 잃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원유 재고 수준, 원·달러 환율 등 여러 대외 변수들에 따라 실적이 널뛰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시적인 실적 개선을 '횡재'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정유사들의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 1·4분기 일제히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 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정제마진이 배럴당 최고 15달러 수준까지 급등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 4월부터는 복합정제마진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배럴당 5.4달러로 급락했다. 통상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손익분기점(BEP)는 5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정유사들의 2·4분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업계는 횡재세는 국내 정유사의 사업구조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를 직접 시추해 판매하는 유럽·미국의 메이저 석유사들과 달리 국내 정우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다. 환율·에너지 시황에 민감해 고유가 수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7년 이래 국내 정유 4사의 정유 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횡재세를 논의하면서 정유사들이 정제마진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손익을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비싼 값에 원유를 사 올 수밖에 없는 정유사들의 수익구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을 뺀 마진)이 4월 배럴당 2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실적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2·4분기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유사들을 괴롭혔던 '횡재세 논란'도 완전히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2.4달러를 기록했다. 석유 정제마진이 2주 연속 2달러 대를 횡보 한건 지난해 10월 1~2주 이후 처음이다. 정유업계는 정제마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요인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내 위험 회피 성향 강화, 석유 제품 수요 둔화, 미국 1·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 등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의 우회 유입이 정제마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석유 판매를 중지했는데, 수요처를 잃은 원유들이 중국과 인도 등으로 우회 유입됐고 해당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이 낮은 가격에 팔리면서 정제마진을 끌어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시장은 크게 역내(중국 중심)와 역외(미국 중심) 시장이 있는데 국내 정유사들이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역내 시장"이라며 "러시아 원유로 만든 제품은 대부분 역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가 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마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유 가격 자체가 낮아진 것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 생산 사이에는 시차가 있는데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제품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70달러 선을 유지하던 두바이유는 4월 중순 80달러 대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5일 73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실적 잔치를 벌였던 국내 정유사들은 비상이다.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은 최소 정제마진 4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주 연속 복합 정제마진이 2~3달러 대에 머물면서 2·4분기 추가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미 올해 1·4분기 전년 동기보다 크게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라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올해 1·4분기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각각 2748억원, 2906억원, 19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8%, 75.8%, 70.9% 감소했다. 이들 3사의 1·4분기 영업이익 감소분 합계만 2조6000억여원에 이른다. 아직 GS칼텍스는 1·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정유사들의 올해 2·4분기 실적은 1·4분기보다도 안 좋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부분이 정유사업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4·4분기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4·4분기 이후 정유사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자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횡재세 이슈도 잠잠해졌다"며 "변수가 많은 정유산업의 특성을 정치권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담금을 일부라도 책임져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때 가스값이 두세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예비비 편성, 30조원 수준의 추경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9조원에 이르자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4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가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향후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함께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수익지표라 할 수 있는 정제마진이 급락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7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고유가와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분기 연속 최대 매출과 흑자를 냈다. 에쓰오일의 올해 2·4분기 영업이익 1조72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도 2조329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1조37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GS칼텍스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국내 정유 4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유사들이 세계적 에너지대란 속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최근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횡재세 도입 여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향후 유가 하락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 중 상당수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유가 하락 시 재고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등 정부 지원이 없었는데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7월 21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2.71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정제마진은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마진을 의미한다. 보통 4∼5달러를 이익 마지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를 판매할 때 국제원유 가격에 붙이는 프리미엄인 OSP(Official Selling Price)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인도분 아랍경질유(ARL) OSP는 9.3달러로 6월(4.4달러), 7월(6.5달러)보다 높아 정유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나 휘발유 수요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제마진은 이미 연중 최저치를 찍고 정유사들은 손실구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정유사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손실을 메워야 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정한 데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횡재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또 부각…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바람 또 부나...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재계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상속세제 개편'을 꼽았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속한 투자 환경 마련과 주요 국가 대비 불리한 상속세율을 개선해 경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하며 재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판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수"11일 파이낸셜뉴스가 4대 경제단체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상속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를 꼽았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미국 527억달러(약 71조원), 유럽 430억유로(약 62조원), 인도 100억달러(약 13조원) 등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나 최대 150억원의 지역투자 보조금 국비 지원 외에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가 전무하다. 대한상의는 "세액공제는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G7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정리하는 실정이다. 심각한 경우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20%)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5년 연장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절차 도입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았다. ■노란봉투법, 횡재세 도입 압박재계는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며 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의 노동개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할 것임을 공언했다. 재계에서는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 시즌에 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사진에게 일반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영계가 긴장하는 법안 중 하나다.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수 주주가 피해를 주장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더하는 경제 관련 법안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횡재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거론한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이뤄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인하,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 동력은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익을 본 금융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등을 향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아마 원리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실 거 같다"며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 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 이익을 쌓고 있다"며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횡재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여당이 국내 도입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보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 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정유4사의 정유 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이 3%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에 근거한 정치권의 섣부른 세금 부과 결정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유사업 누적 영업이익률 2.8%14일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유4사의 올해 3·4분기까지 정유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은 2.8%로 확인됐다. 정유사별로 보면 에쓰오일 영업이익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가 3.0%, SK에너지 2.8%, HD현대오일뱅크 1.9% 순이었다. 최근 15년간 수익성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4분기까지 정유사들의 정유부문 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2007~2022년) 국내 전통 제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평균 6.5%로 정유사들의 3배가 넘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도별로 봤을 때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길게 보면 (영업이익률은) 평균에 가깝다"고 했다. 실제로 저유가에도 높은 제품 수요로 역대급 호황을 누린 지난 2016년 정유4사 정유부문 연간 영업이익률은 6.6%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에는 -9% 이익률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단기 영업이익을 근거로 횡재세 부과를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다)"고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숲 못보고 나무만 보는' 포퓰리즘횡재세 부과시 정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산업 경쟁력 약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정유사들은 사업구조 특성상 매출의 90% 이상을 원재료 매입에 사용한다"며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 투자, 인력 확보 등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친환경 전환까지 추가돼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늘었다"며 "횡재세 부과는 결국 '닭의 배를 가르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비정유 부문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을 근거로 횡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비정유 부문 비중이 낮아 전체 영업이익률 개선에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7~2022년까지 정유4사의 정유·비정유 부문을 모두 합친 평균 영업이익률은 2.9%로 나타났다. 여기에 4·4분기 불확실한 경영환경도 변수다. 에프앤가이드는 에쓰오일의 4·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8589억원 대비 43.1% 감소한 4888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4분기 항공 및 난방 수요 증가로 정제마진(석유제품과 원유가격의 차)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 대비에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정유4사의 정유 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이 3%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에 근거한 정치권의 섣부른 세금 부과 결정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유사업 누적 영업이익률 2.8%14일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유4사의 올해 3·4분기까지 정유부문 누적 영업이익률은 2.8%로 확인됐다. 정유사별로 보면 에쓰오일 영업이익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가 3.0%, SK에너지 2.8%, HD현대오일뱅크 1.9% 순이었다. 최근 15년간 수익성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4분기까지 정유사들의 정유부문 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2007~2022년) 국내 전통 제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평균 6.5%로 정유사들의 3배가 넘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도별로 봤을 때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길게 보면 (영업이익률은) 평균에 가깝다”고 했다. 실제로 저유가에도 높은 제품 수요로 역대급 호황을 누린 지난 2016년 정유4사 정유부문 연간 영업이익률은 6.6%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에는 -9% 이익률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단기 영업이익을 근거로 횡재세 부과를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다)”고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숲 못보고 나무만 보는' 포퓰리즘횡재세 부과시 정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산업 경쟁력 약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정유사들은 사업구조 특성상 매출의 90% 이상을 원재료 매입에 사용한다”며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 투자, 인력 확보 등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친환경 전환까지 추가돼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늘었다”며 “횡재세 부과는 결국 '닭의 배를 가르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비정유 부문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을 근거로 횡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비정유 부문 비중이 낮아 전체 영업이익률 개선에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7~2022년까지 정유4사의 정유·비정유 부문을 모두 합친 평균 영업이익률은 2.9%로 나타났다. 여기에 4·4분기 불확실한 경영환경도 변수다. 에프앤가이드는 에쓰오일의 4·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8589억원 대비 43.1% 감소한 4888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4분기 항공 및 난방 수요 증가로 정제마진(석유제품과 원유가격의 차)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 대비에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