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안'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정원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서는 인력 효율화를 강조하고, 복지부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교육부 산하 14곳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명 △2023년 266명 △올해 9월 기준 172명으로 총 443명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혁신계획보다 24명 더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기재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9월 14곳 국립대병원은 총 419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혁신계획을 자체 수립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코로나19로 늘었던 정원을 반납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대는 지난해와 올해 간호직 170명을 줄였다. 전북대는 올해 간호직과 원무직 111명을 줄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직 35명이 줄었고 제주대는 지난해 간호직 20명을 줄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의사 2명, 원무직 1명을 감원했고 부산대치과병원은 약무직 1명을 감축했다. 의료계는 정원이 줄면 공공의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국립대병원 충원은 교육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병원과 임단협 통해 인력을 조율하고 교육부를 통해 요청해도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인력을 반납하면서 정원이 줄었고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 만큼 채용이 쉽지 않아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 2월 국립대병원에 대해 정원 규제 완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았고 병원이 자체 혁신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정원을 줄이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도 어긋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 예외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처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공공혁신은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발표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 공언과도 배치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열악한 의료기관 형편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해솔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연기 결정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일주일 만에 은행 실무자를 다시 불러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등쌀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인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부처 간 정책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상품인 만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원인?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전월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인 4월(5조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6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5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지난 5월 3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4조원으로 늘었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폭은 지난 5월 3조9000억원, 지난달 3조8000억원으로 유사했다.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은 5월 -1조7000억원, 6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주담대 증가의 주요 원인을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로 보고 있다. 통상 연초에는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금 소진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 잔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의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막차 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널뛰는 원인 중에 정책대출 등 정부 간 엇박자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DSR 도입이 연기되면서 오히려 '지금 빨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銀 금리 일제히 '인상' 금융당국도 이날 오후 은행 실무자를 불러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자체가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모기지 위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하는 자리"라며 "현장 분위기나 은행 창구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엄포에 4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제 관리에 나섰지만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금리인상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는 15일부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05%p 높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주담대 금리 인상 일주일 만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는 11일부터 최대 0.2%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0.2%p 높이는 정도로 대출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가계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0.2%p는 연 60만원, 한 달에 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는 또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 공급 축소 외에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일반형의 금리를 높이고 서민 실수요 대상인 우대형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뒤 한도 소진과 함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모기지 축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서혜진 기자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불과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폭증했다. 금리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영끌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경기는 부진한데 우리 사회 전체가 빚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빚 폭증에 놀란 당국도 부랴부랴 관리에 나섰지만 엇박자 연속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서둘러 야할 것이다. 빚 증가 속도는 심상치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저금리 시대 팽창일로였던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2021년 국내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한풀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올 들어 피벗(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최근 월 증가폭은 거의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과 6월 두달 동안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나 6월엔 한달 새 5조3000억원 넘게 불었는데 이는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이어 이달 들어선 급기야 나흘 만에 2조2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증시 활황에 빚투 수요까지 되살아나면서 빚 폭증을 이끌었다. 당국이 은행에 대출 관리를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지만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는 줄곧 엇박자였다. 가계 빚 부담과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는 지적이나 국가 성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도 부동산 연착륙을 앞세워 정책 금융을 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일하게 관리한 것은 큰 실책이다. 폭증한 가계 빚의 상당부분이 버팀목이나 디딤돌 등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한다. 7월 적용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두달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시행 직전 돌연 연기하겠다는 정부 발표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막차 수요를 타려는 이들은 더 늘었다. 이제는 금융채 금리 하락까지 겹쳐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는 것도 빚 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책 허들은 낮추면서 은행권 금리만 올려 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은행권만 압박하는 정책으로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그런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난주 지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정교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가계부채 대응 관련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스럽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제가 매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화정책 목표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건 큰 오해"라며 "큰 틀은 범정부 회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한은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한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시적인 정책으로 자금시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거시정책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3%까지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는 등 긴축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우려되지만,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서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등 다른 금융불안이 생겼을 땐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양쪽(거시와 미시정책)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시정책을 할 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공감대가 있다"면서 "두 가지를 모두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가 7조원 늘어난 데 대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서 가계대출이 4조원 정도 늘었다"라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하향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 아침에 할 수 없고 금리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 규모가 GDP 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된다"며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신용비율이 GDP 대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금융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기관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거진 정책 공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시,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이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울시가 수해 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윤곽을 밝힐 뜻을 보였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별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원 후보자의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따라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혼란 조짐이 있자 인수위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서 정책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외적인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부동산TF, 도심주택공급실행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몇 시간 뒤 열린 인수위 출범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해 원 후보자가 말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청문회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자기 소신과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그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인수위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이후 정책의 발표 시점과 순서를 전략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각종 정책들이 상당부분 정리됐다"며 "발표시점은 인수위 차원에서 할지, 새 정부 출범 뒤 질서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원 후보자 발언 등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조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원 부대변인은 "(장관)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신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부동산TF가 정리한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윤곽을 밝힐 뜻을 보였다. 그러나, 몇 시간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별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원 후보자의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혼란 조짐이 있자 인수위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서 정책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외적인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부동산TF, 도심주택공급실행TF 등을 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몇 시간 뒤 열린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해 원 후보자가 말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청문회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자기 소신과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그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인수위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이후 정책의 발표 시점과 순서를 전략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각종 정책들이 상당부분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은 인수위 차원에서 할지, 새정부 출범 뒤 질서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원 후보자 발언 등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새정부 출범 이후로 조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원 부대변인은 “(장관)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신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부동산TF가 정리한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 최종적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올해도 연말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친환경차 보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지자체보조금이 먼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업체들은 반도체 수급난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연말 생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는데, 보조금이 동이 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판매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공해차 판매달성 한 곳도 없어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무공해차 판매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국내 완성차는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환경부는 국내 판매량이 연평균 2만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치를 설정했다. 판매규모별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는 판매량의 1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팔아야 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폭스바겐 등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하인 업체는 4%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9월까지 업체별로 전체 내수 판매량 대비 전기차 및 수소차 비중을 보면 현대차 6.6%, 기아 4.5%, 르노삼성 2.3%, 한국GM 2.2%로 집계됐다. 쌍용차는 국내 무공해차 판매실적이 없다. 아직 3개월분의 실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갑작스러운 배터리 리콜 등으로 전기차 판매에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해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책정한 국고보조금은 11만6000대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134만25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업체만 보조금 지급규모를 웃도는 13만여대의 무공해차를 팔아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테슬라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들이 가져가는 보조금은 더 적다. 특히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초소형전기차를 제외하면 국내 공장에선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해 판매한다.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전기차를 늘려야 할 판이다. 한국GM은 오는 2025년까지 10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국내 공장에선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해 판매키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올해는 벌금 등의 제재는 없지만 내년에는 현대차와 기아는 12%, 나머지 업체들은 8%로 비율이 상향된다. 또 2023년부턴 기여금을 물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비율이 계속 상향되는 것만큼 보조금도 반드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고갈에 전기차 판매 절벽 최근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차량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에 대한 주문은 밀려들고 있지만 보조금이 없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해 최대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00만원대의 전기차를 3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하게 되는 셈이어서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가 판매와 직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 간 '미스매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용 전기차만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확보한 보조금 물량은 7만5000대 규모지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안내된 각 지자체의 전기차 민간 공고 대수는 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만에 단독 회동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한 '정책 엇박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 경제상황 인식에 의견을 같이 했다. 수출과 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따고 봤다.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