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가 기업 민원을 들어 주고 성남시민구단(성남 FC) 후원금을 받아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며 “검찰이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편향된 검찰 수사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 용도 변경 이익 환수 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 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됐다”며 “성남시나 성남시민구단 모두 이익 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 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06 15:28:15[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이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내 정치광고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자사의 정치광고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4일부터 미 정치광고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올린 포스트에서 "선거 이후 혼란과 남용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치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이어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 선거 기간 광고 시스템에 관해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이 피드백 가운데에는 정치인들과 정치그룹 간 광고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부터 이익단체의 사회문제 관련 광고 규제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피드백들을 토대로 개선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동안의 주장을 접고 본격적으로 타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커버그는 정치 광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해왔다. 그는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이 '진실의 결정권자(arbiter of truth)'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3일 선거 직전 이같은 강경자세를 접고 새로운 정치광고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후 2주일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온갖 비판과 선거 관련 가짜뉴스 홍수 속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은 선거 뒤 일시적으로 정치광고 금지를 해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선거부정 포스트들을 쏟아내자 정치광고 금지 기간 연장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은 앞서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정치광고를 허용한 뒤 다시 금지에 들어갔다. 또 구글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뒤 정치광고를 다시 금지했지만 지난주 2번째로 정치광고 금지를 풀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3-04 07:06:04페이스북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시간) 대선 1주일전부터 새로운 정치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 후보의 섣부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혓다. 이 같은 결정에는 소요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저커버그는 덧붙였다. 저커버그는 이번 대선이 코로나19로 인해 투표가 쉽지 않고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유례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너무 분열돼 있는 가운데 개표 결과가 수일내지 수주 걸릴 가능성이 있어 미 전역에서 소요 발생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0-09-03 20:42:13광주 지하철역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가 4일 만에 철거됐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에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가로 4m, 세로 2.25m 크기 와이드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1953년, 1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광고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게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4일 오후 5시쯤 광고를 철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광고 업무를 맡는 대행사가 광고를 게시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낼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광고주(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정치적 목적이 없는 광고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했다"고 밝혔다. 광고를 낸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 트위터에 "정치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생일축하 광고"라며 "폐첩된 사유는 공직선거법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15 16:34:15트위터가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정치 광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광고가 위력있고 상업 광고주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 같은 힘은 수백만 유권자들의 투표를 좌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등 정치에는 중대한 리스크”라며 금지 이유를 공개했다. 이 같은 트위터의 정치 광고 금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면서 허위까지 포함한 정치 광고를 계속 싣겠다는 페이스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위터는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이달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트위터의 결정에 곧 바로 “정치적은 발언은 중요하다”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운동 본부 매니저는 이번 트위터의 결정을 "매우 바보스런 결정"이라며 “또다시 보수층의 침묵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시에 따르면 이번 트위터의 결정에는 지난 9월 트럼프 선거 진영이 바이든을 겨냥한 동영상 광고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낸게 발단이었다. 내년 대선 출마를 노리는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의 선거 운동 진영도 트위터가 정치 광고를 완전히 금지를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은 불행이라고 밝혔다. 정치광고가 트위터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운동 기간에 거둔 정치 광고 수입이 300만달러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의 재선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다소 허위적인 내용의 광고를 페이스북에 냈다. 일부에서는 페이스북도 정치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 저커 CNN 사장은 내년 대선까지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미디어 교수 이선 포터는 이번 트위터의 결정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막게 한다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위터는 투표를 장려하는 내용 등 일부 광고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구체적인 광고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9-10-31 11:14:28[파이낸셜뉴스] 트위터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에서 모든 정치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전세계적으로 트위터에서 모든 정치적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메시지는 한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리트윗함으로써 닿는다"며 "도달을 위한 (금전) 지불은 이같은 결정을 없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메시지 접근) 결정이 돈으로 타협돼선 안 된다"면서 "인터넷 광고는 상업 광고주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이는 정치에 상당한 위협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후보자 및 선거 관련 광고는 물론,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광고도 금지할 방침이다. 도시 CEO는 "후보자 광고만 중단한다면 이슈 광고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정치적 메시지 접근은)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발언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정치광고 #미국대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0-31 10:07:06서울 지하철 광고판에서 특정 정치인, 종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 조장 광고도 볼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 광고에 대한 이 같은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 등도 지하철 전광판에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이념, 종교 등을 과도하게 조명하거나 외모지상주의, 폭력 등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인종∙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적 시각 등이 담긴 의견 광고도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의견광고란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의견 광고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서울 교통공사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6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상업광고는 허용하면서 시민의 목소리 창구는 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지하철 #금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07 14:11:48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매체 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매출 급감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방송환경도 고려됐다.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지만,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은 "지상파방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히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국회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들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상파의 경영개선 노력없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침해행위에 불과하다"며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 경영 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염치없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도 시청권 침해를 들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상파는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며 "방통위는 수신료와 광고, 협찬 등 지상파 방송 재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지상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찬성 41.0%, 반대 28.1%로 찬성이 반대보다 약 13%P 높았다고 발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2-16 18:21:25페이스북이 6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에 정치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를 낸 주체를 밝히도록 하고 신원을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신원이 검증되지 않으면 정치광고를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페이스북 플랫폼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난해 10월 발표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미 의회 전문재체 더힐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력을 추가 고용해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커버그는 "가짜 계정을 이용해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거짓 정보나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뿌리는 행위를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 골드만 페이스북 광고담당 부사장과 알렉스 힘멜 로컬·페이지 담당 부사장은 이날 발표와 관련한 게시글들을 통해 "광고주들은 승인을 받지 않는한 선거나 현안 관련 정치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광고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에 게시물을 더는 올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는 가짜 계정을 통해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페이스북은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4-07 15:14:3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언론 지면 광고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군 관계자는 문 후보의 선거광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힌 민큼 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국방부로 부터 해당 선거가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현역 장군의 초상권이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판의 싸움에 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역 장성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대선 광고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장병은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에 문 후보가 지난해 10월께 최전방 사단을 방문하면서 해당 사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대선광고로 게재했다. 문제가 된 대선광는 문 후보가 양복 위에 군복을 입은 모습과 흐릿하지만 사단장이 함께한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광고 제작 경위에 대해 몰랐다. 광고 제작사 측으로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군 간부는 "각 당이 안보를 전면에 내걸고 안보 정당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광고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현역 군인을 보호해 주려는 세심한 배려도 있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4-20 15: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