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책임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때"(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애도기간, 정쟁 멈추고 추모 동참한 여야 정치권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10월 31일 상대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던 정치권은 모처럼 정쟁을 자제하고 조용한 추모에 동참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당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며 오는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치활동을 최소화하고 추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김병민, 김종혁, 김행, 김상훈, 전주혜, 정점식 위원 등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오전 10시께 합동분향소에 도착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박정하·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도 함께했다. 이들은 추모의 의미에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달았다. 무거운 표정으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정 위원장이 대표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못다핀 꽃잎처럼 떠난 젊은이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조문을 마치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 이 애도기간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은 오늘(11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추모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검은 리본을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11시께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민주당 지도부는 헌화 및 묵념 후, 곧바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인근 희생자 추모공간로 이동해 다시 묵념하고 추모했다.  이정미 신임 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같은 날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10만명이 넘는 인파 참여가 충분히 예측됐고 이전 축제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며 “수습만큼이나 이번 참사의 원인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당 비방' 현수막 내린 거대양당.. 국회에선 조기 게양에 검은리본 배포 여야는 서울시청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 행렬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가 걸려 있었다. 당 지도부는 가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여있는 검은 띠를 달았다. 마스크와 넥타이 모두 검정색으로 맞춰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실 뒷걸개도 ‘힘을 모읍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로 수정돼 있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은 정장에 ‘추모’라는 검은 리본을 패용한 채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길거리에 게시했던 '상대당 비방형' 현수막들을 전부 철거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며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기획조정실은 사고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 직원 및 가족 중 피해자 여부 파악과 본청, 운동장, 국회의장 공관 등에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행사 연기와 회식을 지양하라고 전달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CPR(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위험 시설물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도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소방 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어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2.5ｍ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설치해야만 한다. 익산시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기나 교통 표지판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외광고 사업장에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지역 정당 등에도 현수막 정비에 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장을 보러 대형마트를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일년은 족히 넘었다. 몇년 전까지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들러 사재기하는 게 일상이었다. 동네 슈퍼보다 저렴한 가격과 원하는 건 다 있는 마트의 경쟁력은 유통채널의 정점이었다. 물론 시식의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마트를 찾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 굳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 없어졌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저녁마다 휴대폰 장보기 앱을 켠다. 내일 아침을 책임질 쌀이 떨어져도 느긋하다. 밤늦게 마켓컬리나 쿠팡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문 앞에 도착해 있다. 가격은 또 어떤가.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 마트의 전유물이던 생선,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도 새벽배송으로 모두 해결된다. 이러니 할인행사나 김장 때 외에는 대형마트를 갈 일이 없다.실제로 대형마트의 현실은 참혹할 정도다. 최근 5년간 '빅3'로 불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35개 점포가 사라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마트 상봉점, 홈플러스 서대전점과 안양점이 폐점했다. 2019년 407개였던 마트 3사의 점포 수는 현재 372개로 바뀌었다. 필자가 유통 담당기자였던 2010년대 초만 해도 대형마트는 초성장기였다. 롯데마트가 해외 100호점을 중국 지린성에 개점, 출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다. 웬만한 큰 동네마다 대형마트 입점은 수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뛸 정도였다. 아파트 단지에 '이마트 입점 환영' 현수막이 걸렸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랬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애물단지다. 덩치까지 크니 수익성이 낮아도 폐점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도심 물류센터로 바꾸려는 고민을 할까 싶다. 새벽배송과의 경쟁력에서 밀린 대형마트는 적자를 걱정할 처지다. 대형마트의 위기는 유통산업의 필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2014년 27.8%에서 꾸준히 하락, 지난해 12.7%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28.4%에서 50.5%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쿠팡을 필두로 하는 이커머스의 확장은 대형마트의 내리막과 정비례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기치로 정치권이 밀어붙였던 유통산업발전법 말이다. 당시는 앞서 말했듯 대형마트의 성장기이자 호황기였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마을을 지켰던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이 망할 거라는 사회적 여론이 뜨거웠다. 하지만 그때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유통업계의 극한 반발에도 휴일 의무휴업은 강행 처리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다. 토·일요일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날이다. 가뜩이나 적자점포가 속출하는 지경인데 지금도 야당과 진보 진영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 꿈쩍도 안한다. 이 정도면 의무휴업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산업이 망가져도 정치는 '모르쇠'다. 휴일 의무휴업을 고집하는 논리는 궤변인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현실 속에 소상공인 보호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평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제 등 보호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되레 일자리만 줄었다. 대형마트 점포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만 대략 5만개다.정치는 실험이 아니다. 더욱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입법이라면 확증편향이나 가설은 독이다. '내 생각이 맞겠지'라는 무모함으로 추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화만 입는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생활경제부장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동의 교차로에 "수험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현수막을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현수막 유쾌하다. 모두 수능 대박 나시라. 신호 대기 중에 피식 웃음이 나서 찍어 봤다"라고 밝히며 현수막 사진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6일 만에 조회수 370만 회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현수막을 2018년부터 매년 걸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현수막 문구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 불안감을 느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전 의원의 이름이 ‘재수’인 탓에 누리꾼들 사이에 “과연 응원이 맞느냐”는 농담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전 의원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의원은 선거는 4수지만 시험에서는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동국대에 입학했다”며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러한 문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덕분에 웃었다", "유권자들한테 어필 잘한다",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저는 삼수생인데 어떻게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 원내선 "반대"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20년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잠룡그룹에 속한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전당대회 투표권과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을 토대로 세 규합을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 사안으로 원내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내 입지 강화 겨냥하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지구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게다가 양당 대표가 이달 1일 만나 정치개혁의 한 축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이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지구당 부활을 고리로 세(勢) 확산을 겨냥해 원외당협위원장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전대를 통해 권리 당원 등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다보니 실제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지역구를 책임지는 지구당위원장들이 자체 당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과거 20년전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됐을 당시 바로 이러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각했으며 특히 '검은 돈'의 유입창구로 악용되곤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한계를 보완하고, 지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본다.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이미 친명계로 장악한 당내 입지에 더해 원외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절대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원외인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당협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도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회계, 현직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지구당 부활을 촉구했다.  ■입법 필요한데...원내선 "반대" 다만 원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년 전 지구당이 폐지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만큼, 지구당 부활은 오히려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지구당 부활)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쟁 현수막이 많아지고 비방이 심해지는 등 정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만약 비리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구당이 왜 폐지됐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사회의 이해충돌 문제, 무분별한 후원금 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만큼, 두 대표의 다음 스텝은 원내 설득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이 입법 사안인 만큼 원내 설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진 못한다"면서도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내와의 공정한 경쟁구도 등 방향이 명확하고 잘 설계해 보완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