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생활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만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배우자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존재감으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 선거에서 활발했던 밈과 쇼츠 등 온라인 콘텐츠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전통적인 현수막과 슬로건이 메시지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기획을 통해 후보 전략부터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까지, 이번 대선의 풍경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①신고 먹고 안고…후보들의 '메시지' 전략 ②말 한마디 신중하게…선거판에 선 배우자 ③밈·쇼츠 어디에…조용한 대선 알고리즘 ④후보보다 먼저 보인다…현수막의 힘  강렬한 메시지 담긴 현수막…후보자 공약·철학·메시지 압축판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지난 대선에서 활발하게 활용됐던 자극적 ‘밈’과 짧은 ‘쇼츠’ 영상은 눈에 띄게 줄었다. 초유의 계엄령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후보들도 절제된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통적인 홍보 수단인 현수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단순한 안내물이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정체성, 정책 방향, 시대 인식이 압축된 메시지판이다. 공약이 명확히 드러난 문구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철학과 국가 비전의 윤곽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선택을 유도하는 한 문장, 색상과 배치 하나하나가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반영,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정정당당'이라는 말을 넣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 지향적인 인물임을 강조한다.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서울 종로 한 번화가에서 만난 50대 남성 직장인 김모씨는 "현수막 하나만 보면 그 사람(후보자)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좋다"면서 "복잡한 유튜브 영상이니 다른거 보다 훨씬 눈에 확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모씨 역시 "현수막이라는 작은 공간에 자기 생각을 알려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말(메시지)을 담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을) 보는 재미도 있다"거 덧붙였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현수막에 내 건 슬로건은 '이제 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민주당은 해당 슬로건이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영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은 지난 9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 재도약, 통합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 후보만이 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피로감을 공감하며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이 후보 현수막에서 주목할 시각 요소는 우측 하단의 적색 삼각형이다.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을 조합해 여야 화합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수막에 사용된 글꼴은 굵고 간결한 형태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현수막에서 보여지는 얼굴과 함께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슬로건은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한다. 무엇보다 그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과 약자 보호의 뜻이 담겼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인 GTX 사업, 무한돌봄센터 등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신념이 더해졌다. '새롭게' 라는 표현은 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정당당'은 이 후보 비판 성격과 함께 공정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슬로건의 의미는 선거 운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정정당당 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렴과 정직의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거짓말·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여는 선택 이준석'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은 개혁신당 선대위 소속 전성균 홍보본부장과 곽대중 메시지 단장이 도맡아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을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정의했다. 현수막에 반영 된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여는 선택'이다. 그는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새벽 전남 여수를 찾아 "생산성 없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경쟁하는 정치로 탈바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의 선택으로 규정, 자신이 미래형 후보임을 자임했다. "우리 동네는 왜 현수막 안보이나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설치 개수가 제한된 데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투표를 호소하는 후보의 현수막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면적이 넓은(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지역,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돼 있다. 현수막 난립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시민 피로 등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평상시와 선거운동 기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거철 골칫거리 '폐현수막' 대책은 숙제  선거가 끝난 뒤 전국 곳곳에 쌓이는 폐현수막은 해마다 수천 톤에 이르며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700톤 정도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1100톤 그리고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1600톤 정도의 폐현수막이 버려졌다. 2024년 제22대 총선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은 2574톤에 달했다. 이 중 재활용된 양은 769톤으로, 재활용률은 29.9%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PVC 계열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표면에는 강한 잉크가 인쇄돼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보통 소각이나 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환경 부담도 크다. 예를 들어 선거 현수막 1장이 제작 및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는 약 6.28kg 배출된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보관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자치구는 보관 등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 소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공용집하장 설치를 통해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물질재활용(업사이클링, 부직포생산 등), 화학적재활용(원사추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현수막의 고품질 재활용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및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울산에서 윤 대통령과 국힘의힘을 비판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지역에서도 불법적이고 극단적 행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2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에서 '내란 옹호 국민의힘',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칼로 그은 듯 찢어진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내걸었다. 바로 옆 설 명절 인사 현수막과 국민의힘이 내건 제주항공 희생자 애도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았다.  같은 날 울산 남구에서도 진보당 지역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 내건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 역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는 김 의원 사진과 함께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이 인근 폐쇄 회로(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현수막을 훼손하는 남성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다. 이처럼 야당이 내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의 공격과 정치 테러로 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태선 의원 측도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찢어진 현수막을 기워서 복원해 게시대에 다시 걸었다"라며 "어떤 정치 테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다수 울산시민들은 정치적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로서의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책임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때"(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애도기간, 정쟁 멈추고 추모 동참한 여야 정치권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10월 31일 상대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던 정치권은 모처럼 정쟁을 자제하고 조용한 추모에 동참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당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며 오는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치활동을 최소화하고 추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김병민, 김종혁, 김행, 김상훈, 전주혜, 정점식 위원 등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오전 10시께 합동분향소에 도착했다. 김석기 사무총장, 박정하·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도 함께했다. 이들은 추모의 의미에서 검정색 정장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달았다. 무거운 표정으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정 위원장이 대표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못다핀 꽃잎처럼 떠난 젊은이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조문을 마치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 이 애도기간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은 오늘(11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추모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검은 리본을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신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날 11시께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민주당 지도부는 헌화 및 묵념 후, 곧바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인근 희생자 추모공간로 이동해 다시 묵념하고 추모했다.  이정미 신임 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같은 날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10만명이 넘는 인파 참여가 충분히 예측됐고 이전 축제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며 “수습만큼이나 이번 참사의 원인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당 비방' 현수막 내린 거대양당.. 국회에선 조기 게양에 검은리본 배포 여야는 서울시청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 행렬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가 걸려 있었다. 당 지도부는 가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여있는 검은 띠를 달았다. 마스크와 넥타이 모두 검정색으로 맞춰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실 뒷걸개도 ‘힘을 모읍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로 수정돼 있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은 정장에 ‘추모’라는 검은 리본을 패용한 채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길거리에 게시했던 '상대당 비방형' 현수막들을 전부 철거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며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기획조정실은 사고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 직원 및 가족 중 피해자 여부 파악과 본청, 운동장, 국회의장 공관 등에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행사 연기와 회식을 지양하라고 전달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CPR(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위험 시설물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도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소방 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어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2.5ｍ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설치해야만 한다. 익산시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기나 교통 표지판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외광고 사업장에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지역 정당 등에도 현수막 정비에 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올리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은 10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은 이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에 오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온 뒤 국민신문고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옥외광고 위반이다.  신고자인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는 옥외광고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날 새벽 게시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만 제대로 보일 뿐 다른 표시사항은 읽는 건 고사하고 육안으로 찾는 것 조차 어렵게 표기해 놨다.  수원시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이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현수막 표기 지침이 있다"며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명확한 기준을 질의해 회신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 의원의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문제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험이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옥외광고 위반으로 교체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이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된 건 ‘표시 기간’이었다.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신고, 강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과 12월 화성시 동탄출장소,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이 의원과 이 의원 측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강제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반복된 위반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정치권의 법치주의 존중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인 만큼 면피성 철거 조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해를 산 듯 하다"며 "초과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현장에서 확인 중이다. 만약 초과 설치한 게 있다면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48만459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올해 초 바람을 쐬러 지방에 다녀왔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임대문의'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한번 눈에 들어오자 그것만 보이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버려 유동인구가 줄었고 빈 건물은 늘었다"고 답했다. 마침 식당 옆 건물에도 공실이 즐비했다. 거리에 청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방소멸. 정치권이 몇십년째 '해소'를 외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야다. 시간이 갈수록 개선은커녕 악화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는 시·군·구 기준 2014년 7월 79곳에서 2023년 2월 118곳으로 10년 새 50%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도 1278곳에서 1951곳으로 52.7% 늘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후보는 20대 대선 공약과 비슷한 '5극 초광역권 구성과 3특 경쟁력 강화'를,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 충청권의 메가시티 건설'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거대양당의 후보가 지역균형 공약을 나름대로 전면에 내세운 건 환영한다. 문제는 '구체성'의 부족이다. 국토발전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에 '구체성'과 '연결성'이 부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두 공약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꼽은 가장 현실적 해결책은 '초광역권 협력'이다. 한 교수는 "지금은 지자체별 손익을 따지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연대해 필요한 것을 찾을 때"라며 "후보들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전했다.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도 절실하다. 단순히 위에서 내리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밑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 위로 올리는 '보텀업'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가령 지역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듣고 이를 정부에 제시하는 방식 등이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방소멸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교수의 호소가 귓가에 맴돈다. kjh010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2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 약점 잡기 등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로 평가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가운영 및 비전을 비교하기 위한 정책 및 인물 검증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상대 헐뜯기를 통한 혼탁 선거전만 난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에선 어느때보다도 양 진영간 극단적 대립양상이 심화되는 가 하면 국론분열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심판'을 앞세우면서 대세론을 이어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반(反)이재명 연대 구축에 집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허점을 공격하는 동시에 과거 발언 논란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포함한 가족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각 후보 진영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은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사전소통 논란 발언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이준석 후보 측도 이재명 후보 가족리스크에 더해 최근 발언 논란을 공격했다. 이같은 과정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후보들간 난타전 속에 유권자들도 공약 보다 각 후보들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공약 경쟁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미뤄졌다. TV토론회 중 '경제' 분야에서 예열을 끝낸 각 후보들은 '사회' 분야, '정치' 분야를 거치면서 네거티브 정쟁은 더욱 가열됐다. '정치' 분야 토론회 도중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혐오 댓글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결국 각 후보 진영간 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진흙탕 싸움은 가열됐다. 그러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설난영 여사 비판 발언이 여성차별·학력차별 논란으로 확산됐고,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이 터진데 이어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진위 여부 논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사전소통 여부 논란 등까지 더해져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은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대표적인 공약 키워드만 부각됐을 뿐, 외교안보나 경제 분야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빈약했다"면서 "탄핵으로 열린 대선인 만큼 세밀한 검증을 하기엔 역부족인 측면도 있었지만 네거티브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심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대선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993명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19건으로 30명 등이 적발됐다. 선거폭력으로는 6명이 구속됐다. 특히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 등 48건으로 58명이 적발돼 2명은 구속됐다.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이 접수됐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