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8시 30분 즈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의 원인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관련, 이날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던 상황이다. 즉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제3자 결제시스템의 수수료가 여전히 26%에 달하는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면서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라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지난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당시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 면담을 전격 취소했다. 당초 3일 오후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 대가 등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준비를 하지 않아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3일 조승래 의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넷플릭스 면담 취소 사실을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입국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필드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넷플릭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 피울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회사 블로그에 올리고 "한국 ISP 중 한 곳(SK브로드밴드 지칭)은 넷플릭스가 소비자 여러분이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저희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도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필드 부사장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주문한 직후 게시된 글이어서 한국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한국 정부 입장을 정식으로 반박한 뒤 한국을 찾은 가필드 부사장은 정부·국회 인사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도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그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인수하기로 했던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해 인수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8월에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업체 2곳에 대한 인수포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으로 대리운전업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카카오T 대리플랫폼’과 더불어 자회사인 CMNP를 통해 ‘1577 대리운전’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와 새로운 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대상으로 대리운전업체 2곳 인수철회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시장상생방안이 정착되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5기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정연주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이, 상임위원은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일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추가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해 이전이 불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조승래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한 뒤 종합평가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다.  세부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위 활동 △윤리특위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 12개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2개 객관지표를 종합 심사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각종 상 중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성적에서 배점 만점을 받았으며,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건수 10건으로 대전 지역 1위에 오르는 등 각종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는 종합 9등에올랐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한 것뿐인데 2년 연속 과분한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로 새겨듣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국정감사 NGO모디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여성유권자연맹 우수 국회의원 상을 받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에 대해 “사법 흑역사”로 규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사법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일컬어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이며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자”고 발언했다. 뒤이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국 당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대표해 규탄문을 읽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없는 죄를 만들어내며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문을 읽으며 항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에게는 2,3심 법정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더욱 단단히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합류할 방침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