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장관님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고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가부는 잼버리 대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잼버리를 준비하고 운영을 지원한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사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시설 확충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참가 규정을 어기고 초등학생 참여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협소설을 보면 소위 '정파'와 '사파'진영간 대결이 이야기의 중심인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정파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소림사·무당파·개방·화산파 등 여러 세력의 연합체다. 그렇다보니 같은 정파 소속이라 하더라도 사안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르거나 주도권 싸움을 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습이 법안 제·개정상 진행과정중 부처간 힘겨루기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주무부처'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사회 각 분야의 업무를 각각 나누어 책임지고 있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법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유관부처'의 개념도 알 필요가 있다. 유관부처란 해당 업무나 법률과 관련하여 주 책임부처는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를 말한다. 학교체육진흥법을 예로 들어보자. 이 법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다. 그러나 체육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이 법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관부처인 것이다. 다른 형태도 있다. 한 법률 안에서도 조항의 내용에 따라 유관부처가 각각 다르기도 하다. 이를테면 어떤 법률중 청소년과 관련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경찰단속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이 유관부처인 식이다. 이처럼 주무부처와 유관부처는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다. 그러나 늘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밑에서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일 때가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제ㆍ개정안을 심사할때가 대표적인 예다. 법안 심사시 정부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는데, 주로 주무부처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는 찬성하지만 유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할 때가 종종 있다. 전투의 시작이다. 특히 심사중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유관부처의 전력은 더 강해진다. 그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낼 때 유관부처의 의견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안이 규제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기존 규제 권한을 타부처에서 이관시키는 내용일 경우 부처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개념을 이해했으니 실제 사례를 살펴볼 차례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러 게임 관련 개정안과 관련하여 어떤 부처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이상헌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 제71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이견을 제시했다. 일단 여성가족부는 게임과몰입이 단순 과몰입을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는 병리적 단계로서 '게임중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게임이용내역을 제공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게임이용내역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요청하지 않아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견을 표했다. 과거 소위 '게임 아이템 문양 사태' 가 발생했을때 발의되었던 게임법 개정안, 소위 '무단 롤백 방지법'에 대한 타기관의 의견도 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유료게임콘텐츠 관련 표시·광고 의무 등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 중복규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의무 부과 및 과태료 규정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위원회 본인들이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굳이 별도의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종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게임 이용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이견을 내기도 했다. 다툼이 격화될 때도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흥미로울 때가 많다. 무기만 없을 뿐, 무협소설의 전투장면과 다를 바 없다. 부처들이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무협소설에서 정파 소속 문파끼리도 비열한 암수를 쓰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끝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 부처간 경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나 부처의 권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잃지 않고 억지를 부리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게될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법안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IP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토부 "변리사법에 IP 가치평가 근거 명확히해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변리사회가 규개위에 제출한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내 산업재산권 부문 삭제에 대한 답변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초 규개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일부 조항 폐지를 위한 규제정비 신청을 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해당 시행령의 산업재산권 부분이 국민의 재산권 및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침해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회는 이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답변에서 국토부는 우선 현재의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물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 감정평가 제도를 감정평가사들이 IP 가지평가업자 등장 이전부터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P가치평가업자의 평가결과가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과 별개로 감정평가제도는 자산과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가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IP 가치평가의 발전이나 변리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령에서 산업재산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힘 실릴까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결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가치평가 영역을 침해한다며 그동안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협회는 올해 초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감평사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실상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치평가 업무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면서 "IP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IP가치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후 이 장관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OTT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OTT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앞서 국내 OTT업계와 학계 전문가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OTT, 방송미디어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리의 강점인 ICT 경쟁력을 활용한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연관 신산업 육성 등 진흥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OTT 플랫폼이 전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콘텐츠와 함께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OTT 국제행사 개최, 해외거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내 OTT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혁신성장과 해외진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블록체인 예산이 53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에 비해 2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임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의 사업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된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33억...올해 비해 2억 증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 예산은 총 533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18조6000억원 중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531억원보다 2억원 증액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18년 6월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 해 6월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투자 환경이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블록체인 성공사례 발굴, 산학연관 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 규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예산 책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예산은 지난 2020년 343억원에서 2021년에 이미 531억원으로 약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증가한 예산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요 사업은 5가지  #OBJECT0# 내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사업은 △데이터 경제를 위한블록체인 기술개발(186억원) △블록체인산업 고도화 기술개발(30억원)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213억원)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71억5000만원)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32억6000만원)의 총 5가지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 확산을 위한 것으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사용자 편의성 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한다. 블록체인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조성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초기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 선도적용 사업은 공공·민간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해 업무 혁신 및 성공사례의 조기 확산 촉진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사업 공모를 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 사업은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 및 기술컨설팅 등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블록체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평가기준 개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정책 가운데서도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는데 높은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 장관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1년간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은 산업적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번달로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은 핵심 프로젝트인 디지털 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가령,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642개 기업이 참여해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임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비(非) ICT 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디지털화 하는 등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은 임 장관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43만명의 국민이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임 장관은 "국민들이 디지털 격차를 실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포용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정책은 하나의 부처가 아닌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관련돼 있다"면서도 "적어도 ICT 관련 산업이라 주무부처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다른 부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뉴딜의 근간인 5세대(5G) 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통신3사의 망 공동구축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5G의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인 3.5GHz 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3사가 망 공동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5G 망 공동구축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기술적으로 3.5GHz 농어촌 지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상도 받았다"며 "기술적으로 28GHz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처간 ‘핑퐁’ 논란이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관련 부처 정리, 불법행위 대응 및 과세 계획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통부가 맡기로 했다. 또 국무조종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기재부·금융위·과기부 외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접수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60개사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20개사가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이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AML),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신고 가상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말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잇단 거래소 먹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금법 외에는 관련법이 없어 어떤 부처라도 책임과 권한을 떠맡을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화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 은행들도 중소 거래소와 협약을 맺기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섣불리 계약해 봐야 추후 사고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로부터 미운털만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주무부처 지정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 지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총대를 메고 제어에 나설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튀로 인한 피해는 사전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사처는 지난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주무부처 논쟁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상자산에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도 눈치보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도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9월 이전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연달아 거래소 먹튀 사태가 터지자 선뜻 거래소와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은행 차원에서 거래소 운영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에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위험평가방법론 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위험한 거래소를 추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참고용 자료지만 후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때 심사용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평가방법론은 '거래소 취급 코인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 등을 넣어놨다. 이른바 '잡코인'이 과다할 경우 거래소 내실이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환 기자

고위공무원으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여겨지는 기획·인사·예산 등 주요직위 과장급(주무과장)에 임용된 여성인력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전체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은 19.4%인 반면 주무과장급으로 통계범위를 좁히자 비율이 15.3%로 크게 떨어졌다.3월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요직위 여성비율을 별도 집계해 통계를 낸 결과 중앙부처의 주무과장급 여성임용지수가 79.0로 나타나 직전 연도 70.9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요 직위의 여성비율'에서 '전체 직위의 여성비율'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과장급 직위 2180개 중 여성비율은 19.4%(423명)를 기록했지만 주무과장직 476개로 모집단을 줄이자 여성비율이 15.3%(73명)로 줄어든 것이다. 2018년 말에는 각각 17.1%, 12.1%로 집계된 바 있다. 주무과장은 보통 상급자 대리를 맡는 총괄 역할로 기획·인사·예산·감사 등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아 조직에서 인정받은 우수자원들이 포진된다. 현장에서도 이같은 수치가 체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부처 핵심 주무과장에 여성이 처음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핵심 주무과장 자리인 조직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에 역대 처음으로 여성 과장을 임용한 바 있다. 외교부도 작년 9월 북미1과장에 첫 여성 과장이 임명되면서 미·일·중·러 4강 외교 주무과장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인사처는 주요직위 여성임용지수를 작년 처음으로 발표했다. 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인 한국의 여성 고위직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처별 정부혁신평가를 진행할 때 본부 주요과장급 여성임용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기별로 직접 점검해 여성관리자 인력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