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내놓은 '4월 전국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이달 HBSI는 101.6로 3월 97.6에서 4.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00선을 밑돌았던 HBSI가 두 달 만에 다시 기준선을 회복한 것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건설사가 더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일 경우엔 그 반대를 뜻한다. 주산연은 "오세훈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주도의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면서 민간주택 공급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전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일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사업환경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국 HBSI 전망치는 90.6으로 전달(91.7)에 이어 90선 유지했다. 지방광역시에선 부산, 대전, 울산이 전달 대비 10포인트대로 하락하면서 80선에 그쳤다. 이달 재개발 수주전망은 93.7로 전월대비 4.7포인트 상승했고, 재건축 수주전망도 92.7로 전월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은 "2·4대책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발표와 더불어 4·7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비사업관련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서울 인접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도 동시에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2·4 대책의 효과' 자료를 통해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주변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민간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분상제 심사 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 등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또 근본적으로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지난 3년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사업중지되거나 분양을 보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HUG가 수도권에서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3년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에 달한다"며 "사업 자체를 보류중인 물량도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소형주택은 50만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비대면 포럼을 개최, 이같이 분석했다. 서울은 38만가구가 부족해 인구 대비 부족 정도가 특히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는 2030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재고가 50만가구 이상 부족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1·2인가구 중심의 소형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2025년까지 소형분양주택 소요량은 24만9000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소형분양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주산연이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소형분양주택 실제 공사비는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1.3~1.4배 수준이었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하게 추정된 것이다.   주산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형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대비 최소 연간 5~10%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전국 집값고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9일 내놓은 '2021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1.5%, 3.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집값은 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개선 가능성이 낮고,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국 1.5%로 올해 4.9%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5%, 1.4%로 예상됐다.  전세가격은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되면서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3.1%로 전망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3.6%, 3.3%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또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가격 등락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수급지수였다. 이어 경제성장률, 주택담보대출증가, 금리변화 순이었다.  전셋값은 경제성장률, 금리변화, 수급지수, 주담대증가율 순으로 변했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시장 진입가구 증가에 따른 초과수요,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내년에도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10일 밝혔다.  주산연은 이날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분양가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가 그동안 분양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보증만은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올해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시행되면서 명분이 퇴색됐다고 보고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일시적 전면적 시장개방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정부와 사업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주무부처와 수시 소통이 가능한 주택사업자 단체 주도로 설립하는 공제조합 등 자조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사업자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HUG와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자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 분양보증수익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차보조를 시행하는 HUG에 적응기간 부여와 대체수익원 마련기간 부여이라는 점에서도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단계적 개방후 3~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면개방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입주 경기가 코로나19 사태로 답보 상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6.2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HOSI는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단지의 입주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치 100 이상이면 양호하고, 미만이면 반대다.  HOSI 전국 전망치는 지난 3월 69.7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64.9, 이달 66.2로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36.9%)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33.8%), '잔금대출 미확보'(16.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매매·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입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의 HOSI 전망치·실적치·입주율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입주여건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22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주택시장상황 진단과 향후 주택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산연은 코로나19 이전 올해 주택투자가 주택시장 규제로 전년대비 15.4%(1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숫자는 악화될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주택투자가 5~10%(5~10조원) 더 줄어들면 올해 주택투자는 작년대비 20~25% 감소한 70~7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주산연은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시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가 주택공급 위축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규제와 함께 주택구매 및 거래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7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볼 때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자료를 인용해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스 경보 발령 기간(2003년 3∼7월)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3월 4만6113가구, 4월 2만7613가구, 5월 3만5838가구, 6월 14만8875가구, 7월 4만5755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2003년 6월 인허가 물량(14만8천875가구)은 그 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은 3월 2만6075가구, 4월 2만9246가구, 5월 3만5155가구, 6월 3만757가구, 7월 3만5659가구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 메르스 발령 기간(2015년 5∼12월)에도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물량이 대체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인허가 물량은 5월 5만6861가구, 6월 7만3102가구, 7월 8만2836가구, 8월 6만9269가구, 9월 8만7955가구, 10월 6만4200가구, 11월 6만2823가구, 12월 9만8165가구였다. 착공 물량은 5월 5만4854가구, 6월 6만5325가구, 7월 5만4593가구, 8월 6만8609가구, 9월 5만198가구, 10월 9만8730가구, 11월 7만3351가구, 12월 8만2434가구를 기록했다. 분양물량은 5월 4만9830가구, 6월 3만919가구, 7월 5만2882가구, 8월 2만2223가구, 9월 5만6850가구, 10월 6만5722가구, 11월 7만4775가구, 12월 5만5348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물량은 5월 2만7763가구, 6월 4만2000가구, 7월 4만6872가구, 8월 3만7974가구, 9월 3만8238가구, 10월 4만3344가구, 11월 3만6985가구, 12월 6만7185가구의 추이를 보였다. 다만 주산연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 규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구매와 거래심리 위축으로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81.9로 전달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월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 대구, 광주 등은 HBSI가 전월 대비 크게 낮아져 주택산업환경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서울 집값이 1.0%(아파트 1.2%)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에 서울 집값 하락 전환을 예상했는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산연은 25일 '2020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내년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0.0%), 전세가격은 하락(0.6%)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집값의 경우 1.0% 상승(아파트는 1.2% 상승), 수도권은 0.8% 상승, 지방은 0.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올해와 같은 '상고하저'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총선과 맞물리는 상반기까지 약보합장을 이어가다 하반기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교해 12·16대책 등 정부 규제말고는 다른 변수들이 없어 내년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원은 특히 올해 12·16대책으로 급등 현상은 조정되지만 만성적인 서울진입 희망 대기수요,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요인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 주택시장의 하방요인은 정부 규제 외에는 없다"며 "그동안 하방요인은 거시경제의 하락국면과 공급이 많았다는 것인데 작년부터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급은 전년 대비 10~20% 감소가 예상되나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 많다. 내년 준공물량은 46만호, 입주 물량은 40만호로 예상된다. 서울을 놓고 보면 입주 기준 전년보다 15% 증가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서울 집값이 1.0%(아파트 1.2%)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에 서울 집값 하락 전환을 예상했는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산연은 25일 '2020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내년 전국 매매가격은 보합(0.0%), 전세가격은 하락(0.6%)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집값의 경우 1.0%상승(아파트는 1.2% 상승), 수도권은 0.8% 상승, 지방은 0.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올해와 같은 '상고하저'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총선과 맞물리는 상반기까지 약보합 장을 이어가다 하반기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교해 12·16대책 등 정부 규제말고는 다른 변수들이 없어 내년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올해 12·16대책으로 급등 현상은 조정되지만 만성적인 서울진입희망 대기수요,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요인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 주택시장의 하방 요인은 정부 규제 외에는 없다"며 "그동안 하방 요인은 거시경제의 하락 국면과 공급이 많았다는 것인데 작년부터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급은 전년 대비 10~20% 감소가 예상되나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 많다. 내년 준공물량은 46만호, 입주 물량은 40만호로 예상된다. 서울을 놓고 보면 입주 기준 전년보다 15%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초양극화, 초극지화에 따라 같은 서울 이라도 가격 흐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