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한화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법인은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쟁점이 된 거래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각한 결정이다. 해당 가격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한화와의 사업제휴를 명분으로 동일 주식을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했던 가격보다 낮고, 당시 시세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었던 자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헐값에 처분했다"며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요 주주인 한화의 지지를 얻고자 회사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보유 상태였다면 약 1300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주당 매각가에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196억원”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5-12 16:27:36[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주)한화 주식 543만 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고려아연 투자목적회사다. 12일 한국투자홀딩스에 따르면 이미 한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주)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을 최소 규모로 일단 청구하지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2년 11월 23일 ㈜한화와의 사업제휴를 명목으로 양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화 자기주식 543만6380주(7.25%)를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러나 영풍·MBK와 경영권 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11월 6일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했다. 취득 원가 대비 약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3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결과적으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이 22.16%까지 올라 한화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공고해졌다. 아울러 MBK는 당시 결정은 최 회장이 한화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화그룹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사 가운데 한 곳이다.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들이 주목 받던 상황이어서 ㈜한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이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9일 기준 1307억 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12 14:45:52[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했다. 한화 주식을 헐값으로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지만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다. 한누리는 지난 3월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6 10:07:14[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관련이다. 고려아연은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넘겼다.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으로 49억원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거래가 있기 4개월 여 전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에 나섰을 때 고려아연이 이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 주식 처분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절차를 생략해,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05 15:01:24[파이낸셜뉴스]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고려아연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골자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7일 최윤범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최 회장이 주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청구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탈법적인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2-25 09:30:45[파이낸셜뉴스]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 이사회의 자사주 무상·저가 기부로 회사가 1조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FCP는 현재 KT&G 지분 약 0.44%를 갖고 있다. FCP 관계자는 “KT&G 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KT&G는 기부된 수량을 포함해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3년 11월 밸류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FCP는 2002년부터 17년간 21명 임원의 1조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해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KT&G는 자기주식 기부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요청을 거부했다. FCP는 이번 주주대표소송 법률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FCP ‘손해액 1조원’ 주장에 대해 KT&G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으로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KT&G 관계자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20 15:51:32[파이낸셜뉴스] 영풍정밀이 영풍의 장형진 고문,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인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한 후 행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는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한 것이 대상이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에 부여한 콜옵션도 배임행위로 봤다. 공시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50%+1주를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내용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주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합리적 이유나 동기 없이 제대로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돼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13 13:44:09[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금융정보분석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잇단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최대주주 화천그룹에 이어 전 CEO이자 사실상 창업공신인 김군호 전 대표까지 경영권분쟁 소송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현재 에프앤가이드의 2대주주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11일 원고인 김군호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주요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건이다. 실제 김 전 대표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와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굴지의 증권업계와 운용업계 베테랑 인사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주총 안건과 관련, 에프앤가이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사실상 김 전 대표측이 표대결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임시주총을 소집했다는데 무게를 뒀다. 에프앤가이드의 경영권 분쟁 서막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20일 권형석 화천기계 대표가 유병진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 통과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영권 압박에 나섰었다. 이후 2주만에 김군호 전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최근 1년 만에 또다시 지난 5일 권형운 화천기계 대표가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원고인 권형운 대표 측의 임시주총 안건도 권형석 및 권형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이 안건이다. 현재 권형석 씨는 권영열 화천그룹 회장의 아들, 권형운 씨는 권영두 화천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권형석 씨는 권형운 씨와 화천기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화천기공 대표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현재 에프앤가이드의 최대주주는 화천기공이다. 한편 2000년 당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김군호 전 대표가 사내 벤처로 7월 출범한 에프앤가이드는 현재는 국내에서 리서치 리포트, 주가, 재무, 채권 등 방대한 자본시장 금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급하는 사실상 독점 금융정보업체다. 김 전 대표는 2004년 화천기계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에프앤가이드를 인수해 국내 대표 금융데이터 기업으로 키웠다. 이후 2018년에는 경쟁사였던 와이즈에프엔을 흡수합병해 독보적인 지위의 금융정보업체로 발돋움했다. 금융정보 서비스, 인덱스, 펀드평가,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금융테이터를 제공중이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최대주주인 화천그룹 측에서 지난해부터 경영권을 압박하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난 김 전 대표측까지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이사진을 꾸리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밸류업 1위 상장사 타이틀을 지닌 에프앤가이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귀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9-13 19:39:13[파이낸셜뉴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여러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66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로 76억660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은 65조1700억원, 채권은 20조5800억원 적자가 났다. 대신 대체자산에서 9조900억원 수익이 났다. 백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위기 상황을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해 고물가 환경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10-11 15:06:55지난해부터 재계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이슈가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를 넘어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서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인이나 총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을 경우, 연기금이 해당 경영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던 소송권한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라는 산하 조직에 맡기려 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먹튀' 사태에서도 보듯이 경영자의 실수로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분명히 생긴다. 이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을 혼내주는 것은 일견 정당해 보인다.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주주' 자격과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도에 있다. 주주권한 행사 강화와 대표소송제를 언급하는 이면에는 관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연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때때로 정권이 기업들을 '주무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에 '군기반장' 역할을 하라며 국민연금의 등을 은근히 떠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논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주주대표소송의 권한은 원래대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두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투자를 책임지는 조직이기에 소송에 관한 결정과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라는 별동대에 맡긴다는 것은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여권이 집권 초기부터 주장했던 대표 정책이 재벌개혁이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몇 해 동안 기업 총수나 경영인들이 잘못을 저질러 처벌받는 모습을 숱하게 봐왔다. 사법 시스템이 개입할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냉혹한 여론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촘촘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까지 나서 기업의 감시와 처벌자 역할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져볼 만하다. 현 정권이 얘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어의 집사(stewar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연기금이 주주를 대신해 기업들의 전횡을 감시하는 집사가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연금이 집사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 환영이다. 그러나 정권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집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산업부 차장
2022-01-12 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