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정부 신규 주택공급, 금융당국 가계대출관리정책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일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에 따르면 한국 주택매매가격이 세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영향을 받아 주택수요가 정상범위로 돌아오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가 줄며 안정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택의 활용도가 늘고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부담감의 감소와 유동성 증가로 주택수요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두차례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국채와 주택담보채권(MBS), 자산담보증권(ABS)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팬데믹 선언 시점 대비 2021 3분기의 OECD 회원 국가의 주택가격은 13.1% 상승했다.  연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며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가속화했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기준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나왔다. 테이퍼링을 시작한 미국과 캐나다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 양상을 보였다.  김 위원은 국내 주태시장도 다각적인 공급 확대 노력과 선제적 금리인상 및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어드는 등 안정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수도권 지역에서 기준 금리 인상 이후 가격 상승 기울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오는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통화정책도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정책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도시계획은 정부 재원뿐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이 도시주택 분야와 접목해 '사회적 금융'으로 확장돼야 한다"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사진)은 앞으로 주거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뿐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은 기존 수익성 추구하는 형태를 뛰어넘어 국토도시주택분야에 접목해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분야 경험을 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지원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림에 불과다고 했다. 그 기저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이 빠져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정부.지자체의 예산 외에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융기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도시재생의 재원 마련에 앞으로 금융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가천대 도시계획 박사)을 전공해 주거.상업.녹지 등 사람들의 공간에 관심이 높다. 도시계획에서 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이 지어지고, 공급되고, 배분되는 과정을 보면서 주택정책 분야에 몸담게 됐다. 서울시의 도시계획도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 등 핵심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낙후된 주거지.상업시설 등 향상에 중점을 뒀는데, 핵심지역 가치를 극대화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충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은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시는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가 충족되면 사람이 모인다"며 "한번 온 사람이 두번, 세번 오면서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버려진 공간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이같은 도시재생을 위해 그 지역만의 특색,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옆 동네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도 우리 동네로 가져오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며 "그 지역만의 아이덴티티와 스토리를 입히려면 도시재생에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전문가.코디네이터와 결합해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역주민과 조직, 지자체 지원, 역사성 등이 결합돼 재탄생하면서 외부에서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 구경하러 간다"며 "도시재생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참여와 오랜시간 숙성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0일 국내외 주택도시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사의 역할을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해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출범하고 초대 원장으로 임공수 박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출범 현판식에는 김선덕 HUG 사장을 비롯해 양호윤 HUG 노조위원장, 부산대 이장우 교수, 동의대 정중영 교수가 참석해 연구원 출범을 축하했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주택도시금융분야의 전담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HUG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택도시정책 △금융정책 △리스크관리 △연구기획 4팀으로 이뤄진다.빅데이터 분석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주택도시정책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도 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병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0일 국내외 주택도시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사의 역할을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해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출범하고 초대 원장으로 임공수 박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출범 현판식에는 김선덕 HUG 사장을 비롯해 양호윤 HUG 노조위원장, 부산대 이장우 교수, 동의대 정중영 교수가 참석해 연구원 출범을 축하했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주택도시금융분야의 전담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HUG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택도시정책 △금융정책 △리스크관리 △연구기획 4팀으로 이뤄진다. 빅데이터 분석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주택도시정책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도 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HUG연구센터를 이끌었던 임공수 박사를 원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체계 구축과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를 객원 연구위원(교수급)으로 위촉하는 등 연구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연구원 출범으로 공사 비전과 미래성장을 공고히 하며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주택도시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서울 WISE타워에서 우리나라 주택 및 주택금융 시장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해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정보교환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효과적 운영과 수요자 다양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운영 정책과제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주택수요 및 주택금융수요 연계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세미나, 학술지 투고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공동연구는 주택 및 주택금융 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수요맞춤형 주택정책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두 기관이 보유한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빚에 의한 외부효과로 국내 총수요의 감소가 증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의 충격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소비자의 자산이 타격을 입게 돼 소비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가 나빠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가격까지 동반하락하는 효과가 증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3년 1.4분기 79.5%에서 지난해 3.4분기 71.5%까지 떨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주택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 등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수요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LTV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주택가격 하락 시 이 같은 계층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정책성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같은 '부동산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과제' 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참여폭을 확대하려면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화·전산화해 일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도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소에 가격·조건 등 매각 정보 공고하고 매수 중개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는 중간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계약이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정부·민간 차원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 등 온라인인프라는 이미 구축됐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부동산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거래내용이 정확히 파악돼 공정한 과세도 가능하다"며 "취득세 경감 등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해도 정부의 시장감시비용 절감이나 행정효율화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세계 주택시장이 침체기인 가운데 주요 국가의 주택금융시장 부실화 위험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 진단과 국내경제에 대한 의미’ 보고서에서 “각국의 주택시장 경색과 이로 인한 부(負)의 자산효과로 세계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달러화 급락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여건 및 경상수지 악화 영향이 예상보다 커 미국 금리인하에 의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회복 중인 국내 성장 여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금융시장의 부실화가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영국의 모기지 대부업체 노던록사태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와 별개로 주요국의 자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도 미국 주택금융 시장과 비슷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각국의 주택금융 시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경우 미국 경제와 탈동조화하고 있는 여타 주요국들도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 성장 둔화폭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대외 수출 여건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세계 주택시장이 침체기인 가운데 주요 국가의 주택금융시장 부실화 위험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 진단과 국내경제에 대한 의미’ 보고서에서 “각국의 주택시장 경색과 이로 인한 부(負)의 자산효과로 세계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달러화 급락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여건 및 경상수지 악화 영향이 예상보다 커 미국 금리인하에 의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회복 중인 국내 성장 여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금융시장의 부실화가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영국의 모기지 대부업체 노던록사태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와 별개로 주요국의 자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들도 미국 주택금융 시장과 비슷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각국의 주택금융 시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경우 미국 경제와 탈동조화하고 있는 여타 주요국들도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 성장 둔화폭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대외 수출 여건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생애 첫주택구입자금대출 기금이 오는 5월 이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보고서에서 올해 생애 첫대출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현재와 같은 대출 추세가 지속될 경우 5월 이후에는 기금 고갈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강연구위원은 또 한시적인 대출기금 고갈로 인한 대출중단은 서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생애 첫대출이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통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 대출 자격 요건이 타 정책금융에 비해 다소 느슨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택금융정책보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모기지론의 금리를 낮춰 서민의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장기적인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